노인장기요양시설 서비스, 2년전보다 못해

전국 노인장기요양시설을 평가한 결과 평균 점수가 2년 전보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전국의 입소 장기요양기관 3664곳에 대해 급여내용과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평균점수가 70.5점으로, 2011년에 비해 5.3점 하락했다고 27일 밝혔다.

노인장기요양기관 급여평가는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유도하기 위해 2009년부터 실시한 것으로, 매년 입소 요양기관과 재가 요양기관을 번갈아 평가한다.

등급별 평가 결과 A등급(최우수) 342개소, B등급(우수) 342개소, C등급(양호) 1712개소, D등급(보통) 685개소, E등급(미흡) 342개소, 휴폐업 등 241개소로 나타났다.

평가 기관들은 점수에 따라 상위 10% A등급(최우수)에서 하위 10% E등급(미흡) 까지 5개 등급으로 나누어진다. A, B 등급 기관과 종전보다 2등급 이상 상승한 기관 등 총 672곳에는 82억원 가량의 가산금이 지급된다.

복지부는 "2011년보다 평균점수가 하락한 것은 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인력추가 배치 기준 등 일부 지표의 난이도와 변별력을 크게 높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등 환경과 안전 분야가 크게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다 공정하고 수용성 높은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등급제를 현행 상대평가 방식에서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며 "평가위원회 의결과 법령 개정을 거쳐 내년 평가부터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부 영역별 평가내용을 포함한 이번 평가 결과는 28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