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 법·제도개혁 회의 개최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2021년 경제정책방향
18일(금)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오후 현장방문(미정)
△기재부 1차관 08:00 혁신성장 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서울청사), 14:00 신동아 ‘사회적 가치, 경제를 살리다’포럼(비공개)
△제35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장애인복지법 제40조' 3항에선 안내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숙박시설·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선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해당 조항에 불응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퍼피워커 또한 해당 조항에 포함되기에 안내견과 함께...
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 경우에 해당한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갑상선암, 전립선암, 유방암을 포함한 모든 암을 비롯해 중풍·치매·만성신부전증·파킨슨·뇌출혈·정신병 등도 해당된다. 다만 세법상 장애인 여부는 의사가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특히 지방에 소재한 병원인 경우 12월에...
또 15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성폭력 치료·신상공개·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을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범죄집단인 박사방에서 수괴인 조주빈을 도와 우리나라 역사상 전무후무한 성범죄 집단을 만들어 범행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강훈은 박사방 2인자인 것을 자랑스러워하며...
경영지원은 법·행정에서 3명, 경영·회계에서 2명을 모집합니다. 경영지원-장애 채용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장애인이 지원 가능합니다. 2명을 모집하고 법·행정·경영·회계 중 하나를 골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검사점검에서 화학·기계·안전 공학 직무는 화학·기계에서 각각 15명, 안전에서 4명을 모집합니다. 공통응시자격에...
30년간 전자장치 부착,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유치원 출입 및 접근금지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양한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유인하고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오랜 기간 여러 사람에게 유포했다"며 "특히 많은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해 복구 불가능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 채용분야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거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해야 하는데요. 보훈 일반전형 채용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등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전형일정 및 세부사항은?
서류접수를 12월 1일...
조수용 카카오 공동대표는 “나를 표현하는 것이 나를 증명하는 것인 만큼, 디지털 신분증이라는 개념을 생각하게 됐다”라며 “카카오 안에 ‘지갑’이라는 공간을 준비해 편의점을 비롯한 오프라인에서 신분 확인을 간편히 하고, 장애인 복지카드나 국가유공자 카드 등 각종 증명서를 카카오톡 지갑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전했다.
카카오는 관련 서비스...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한 장애수당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이 가입 가능한 NH희망채움통장은 최고 2.5%p까지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또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및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할 시 우대금리 적용 혜택을 제공한다. 이 외에 장애인 고객은 자동화기기 출금 및 자행·타행 이체 수수료가 무료다.
농협은행은 ‘찾아가는 행복채움금융교실’로...
17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39분께 인천시 중구 신흥동 중구장애인복지관 인근 교차로에서 A 씨(60대)가 몰던 27t 카고 트럭이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B 씨(70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 씨가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A 씨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 B 씨를 친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 등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지적장애 학생들 교육기관인 서울인강학교에 근무하던 사회복무요원 이모 씨, 한모 씨, 백모 씨 등 3명은 2017~2018년 지적장애 학생들을 캐비닛에 가두거나 폭행,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교사...
우선 한국환경공단은 직원의 자기계발이나 가정 친화 목적의 선택적 복지제도를 기본으로 합니다. 자녀나 본인 학자금(대학 및 대학원)과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해주는데요. 다자녀 가정(3자녀 이상), 다문화 가정(외국인 배우자, 결혼이민자), 장애인 가정(중증장애 부양), 출산가정(본인 및 배우자)도 지원합니다. 자기계발 같은 경우 자격증 응시, 박사 및 기술사 취득...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3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 시설에 대한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박 판사는 "이 씨가 범행 과정에서 촬영한 피해자들의 신체 노출 정도가 심하지만 피해자 얼굴이 명확히 나오지 않아 신원 확인이 어렵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법원에 선처...
‘사무 분야-장애인 전형’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경영과 행정에서 각각 1명씩 뽑는데요, 공인 어학 점수 기준이 일반 전형보다 완화돼 있습니다. TOEIC(토익) 600점·TOEFL(토플) iBT 69점·TEPS(텝스) 485점·New TEPS(뉴텝스) 260점·OPIc(오픽) IM1·TOEIC Speaking(토익 스피킹) 110점 이상 중 한 가지를 만족해야 합니다....
무장애화, 저소득층에 대한 이동권의 보장 등 교통복지 관련 정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교통복지란 ‘교통약자’들에게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신체적, 지역적, 경제적 차별을 최소화하고 보편적인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통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에 따라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문 대통령은 "고령 농민들에 대한 연금지급 확대와 수산 공익직불제 도입, 보훈 보상금 인상, 장애인 연금 확대 등을 통해 농어민과 보훈 가족, 장애인을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며 "특별히 전 국민 고용안전망 기반 구축을 역점 사업으로 삼아 20조 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 1월 처음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연구중심병원 7년간의 성과, 기술사업화 플랫폼으로 거듭나는 연구중심병원의 변화
△"장애인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시행
△보건의료분야 결합 전문기관 지정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시범사업 시행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 제공, EMR시스템 인증...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 등에 따른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자는 서류전형에서 만점의 5%, 필기시험에서 과목별 만점의 5%를 가산합니다.
△‘변호사’, ‘법무사’, ‘공인노무사’ 등의 직무관련 자격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