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공무원 A씨는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서는 세종시 연서면 와촌리 농지를 산단 조성 반 년 전 매입했다고 시(市)에 자진신고했다. A씨는 노후 농사를 위해 농지를 샀다고 해명했으나 세종시는 경찰에 A씨 수사를 의뢰했다.
민주당 소속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도 가족 명의로 토지를 매입한 후 해당 지역에 도로 포장 예산을 편성한 사실이 드러나...
부동산 신고제는 부동산 정책 관련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이 부동산을 거래할 때마다 기관장 등에 자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부동산 등록제와 신고제를 함께 시행하면 부동산 정책 관련자가 투기 등 불법적인 거래를 하는 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고 만약 불법적 거래가 일어나더라도 바로 적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처벌·부당이득 환수 강화는...
식약처에 자진 신고를 진행했다.
동아에스티, 美제약사 뉴로보 경영권 확보
동아에스티는 미국 제약사 뉴로보 파마슈티컬스의 최대 주주인 ㈜이앤인베스트먼트와 뉴로보의 의결권 위임 계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보유 중인 뉴로보 지분 약 13%의 의결권과 이앤인베스트먼트로부터 위임받은 지분 약 33%의 의결권으로 파트너사인 뉴로보의...
의약품을 허가 사항과 다르게 제조해 제조ㆍ판매중지, 회수 조치된 비보존 제약이 "과거의 일을 빠르게 청산하고 앞으로 나아가겠다"라며 관련 내용을 자진신고한 배경을 밝혔다.
이두현 비보존그룹 회장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혁신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로서 이는 방관할 수 없는 사항이라 생각해, 자진 신고를 진행하게 됐다”라며 “그룹사로...
비보존제약 측 관계자는 “지난해 이니스트제약을 인수했을 때 관련 내용을 안내받지 못했는데 회사 운영 방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허가변경을 받지 않고 의약품을 제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파악하고 자진신고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이를 계기로 전국의 위‧수탁 제조소 30개소에 대해 긴급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아울러 점검 결과 등을 고려해 향후...
LH에 따르면 이달 5일부터 일주일간 내부 감사실 내 '자진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한 결과 직원 3~4명이 신도시 내 땅을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자진 신고한 직원들이 소유한 토지는 광명·시흥지구 등 3기 신도시 6개 지역과 과천·안산 등 택지면적 100만㎡가 넘는 8개 지역 내 토지로 알려졌다.
땅 투기 의혹 공직자들이 추가로 나오자 문 대통령은 이날...
임병택 시흥시장은 10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시흥시 공직자 신도시 토지소유 전수조사 결과, 자진신고 7명과 자체조사 1명 등 모두 8명이 광명시흥지구 내 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임 시장은 10일 현재 2071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토지 취득 시점과 상관없이 현시점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 현황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식약처 의약품안전국 의약품관리과 관계자는 “자진신고한 사안이 심각하다고 생각해 조사를 시작했고, 현재 조사를 계속 진행 중이다.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과 어떻게 다르게 제조됐는지는 조사를 마무리한 후 발표할 계획이다. 조사가 마무리되면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한 내용 등과 관련해 추가적인 행정처분이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사 결과가 아직...
더불어민주당이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진에게 3기 신도시 토지거래 내역을 신고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당 윤리감찰단은 각 의원실에 공문을 보내 3기 신도시 부동산 보유 현황에 대해 오는 10일 오후 6시까지 회신해 달라고 요청했다.
신고 대상자는 국회의원 본인을 포함해 배우자, 직계 존비속, 보좌진 본인과 배우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이들은 지난해 말 생도 자치위원회인 ‘명예위원회’가 정한 자진 신고 기간에 생활예규 위반 사실을 스스로 신고했다. 해사 생활예규에 따르면 1학년 생도는 다른 학년 생도는 물론 동급생과의 이성교제를 제한하고 있다. 해사 관계자는 “1학년 생도의 이성교제 제한은 육·해·공 3군 사관학교가 공통으로 유지하는 규정”이라면서 “1학년 생도를 보호하기 위한...
지난달 전체 공급ㆍ수요기업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자진신고를 받은 결과, A사로부터 노트북을 받았다는 12건의 신고가 접수돼 중기부는 수사를 의뢰하고 공급기업 선정을 취소했다.
#2. B사는 조직적인 대리 신청을 위해 여러 명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했다. 의심받을 가능성이 적은 아이디를 생성하는 방법, 인터넷 주소(IP)에 대한 추적을 회피하는 방법 등의...
반면 회계 오류를 자진해 수정한 회사 등을 대상으로 한 혐의 심사 지적률은 97.7%로 전년(78.0%) 대비 19.7%포인트 높아졌다.
위반 동기가 ‘고의’로 확인된 비중은 17.9%였다. 회계부정 제보가 늘어난 영향 등으로 전년 8.5%에서 2배 이상 상승했다.
과징금 부과 총액은 94억6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49억8000만 원보다 90% 늘어난 수치다.
회사별 평균...
법 위반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자진시정을 하지 않으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번 신고센터 운영 및 주요 기업에 대한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 요청으로 중소 하도급 업체의 설 명절 자금난 완화 및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추천했만 자진해서 사퇴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정진경 위원의 경우 교원징계기록을 보지 못해 검증을 못 한 과실이 있다"며 잘못을 시인했다.
김병욱 의원에 대해선 "피해자의 미투 고발이나 경찰 신고가 없어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를 반영한 주식분 상속세액은 이 회장의 지분가치에 최대주주 할증률 20%, 최고세율 50%, 자진 신고 공제율 3%를 차례로 적용해 약 11조400억 원이다.
이 회장 별세 당시 종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주식분 상속세 예상액 10조6000억 원보다 4000억 원가량 늘었다. 주가 상승으로 지분가치가 8000억 원가량 늘었기 때문이다.
주식 외에도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
22일 주가가 급락하지 않는다면 주식 상속세는 지분가치에 최대주주 할증률 20%, 최고세율 50%, 자진 신고 공제율 3%를 차례로 적용해 11조 원을 약간 웃돌게 된다.
주식 외에도 상속분이 남아있다. 용인 에버랜드 땅과 한남동 주택 등 부동산 상속분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회장이 제일모직이 에버랜드 땅 1322만㎡를 절반씩 소유한 가운데...
법 위반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설 연휴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수급사업자의 부도 위기 등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신고접수는 우편, 팩스,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된다.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공정위는 또...
1일부터 하도급업체의 기술을 유용하거나, 하도급업체의 부당행위 신고에 보복조치에 나선 원사업자에 부과되는 과징금이 세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위반 행위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최종 확정해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 시 행위의 특성이 반영되도록 행위유형별로 차별화된...
담합 참여자가 자발적으로 신고했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미 증거를 확보한 상태라면 감면 대상자인 ‘조사협조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 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감면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