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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사범 재범률 35%…법무부, 재범방지책 마련 나선다 [마약청정국은 언제쯤 ②]
    마약사범 재범률 35%…법무부, 재범방지책 마련 나선다 [마약청정국은 언제쯤 ②]
    리니언시(자진신고 형벌 감면) 등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마약 대량 밀수‧유통 범죄 주범 검거를 위해 마약조직 내부 제보자의 형벌을 감면해주겠다는 것이다. 또 기존 최고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등 보상금 제도 역시 손질할 예정이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재범을 포함해 마약 사범은 올해 더 많을 것”이라며...
    2024-06-07 05:00
  • '2조원대 가구 담합' 한샘·에넥스 “벌금 2억”…최양하 前한샘 회장은 무죄
    '2조원대 가구 담합' 한샘·에넥스 “벌금 2억”…최양하 前한샘 회장은 무죄
    입찰담합 규모를 2조3261억 원으로 추산한 검찰은 건축비에 포함되는 가구비용이 부당하게 높아져 아파트 분양가가 상승하는 요인이 됐다고 판단했다. 당초 9개 가구업체가 관련 수사를 받게 됐으나 '1순위 자진 신고자는 처벌을 면제하거나 감경한다'는 리니언시 제도에 따라 현대리바트는 기소 면제 처분을 받았다.
    2024-06-04 16:36
  • 밀양 성폭행 가해자가 일했던 청도 식당, 문 닫은 이유는?
    밀양 성폭행 가해자가 일했던 청도 식당, 문 닫은 이유는?
    멸실신고는 건축물이 전부 철거됐을 때 지자체에 신고하는 절차다. 해당 식당은 영업장이 없는 것과 마찬가진데 식당 영업을 해 온 셈이다. 식당 주인도 자진 철거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해당 식당은 휴업에 들어간 상태다. 앞서 1일 유튜브 채널 '나락 보관소'는 밀양 성폭행 사건 주동자 A 씨가 경북 청도군의 한 국밥집을 친척과 함께...
    2024-06-04 06:35
  • 오재원 ‘마약 파동’ 점입가경…연루 관계자 더 늘어나나
    오재원 ‘마약 파동’ 점입가경…연루 관계자 더 늘어나나
    애초 두산 구단은 자체 조사를 통해 오재원에게 대리 처방을 해준 선수 8명을 자진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대리 처방'에 연루된 선수와 관계자가 추가로 드러날 가능성이 제기됐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2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두산 베어스 구단에서 자체로 확인해 명단을 통보한 8명과 이외 전·현직 선수 5명 등 13명의 조사를 마무리했다...
    2024-05-21 08:57
  • 식약처 “필라이트 후레쉬 주입기 세척 미흡…참이슬은 문제 없어”
    식약처 “필라이트 후레쉬 주입기 세척 미흡…참이슬은 문제 없어”
    그럼에도 하이트진로는 총 128만 캔의 필라이트 후레쉬를 자진 회수할 계획이다. 전날 기준 118만캔이 회수한 결과, 품질 이상 관련 추가 신고된 사례는 없다. 식약처는 주입기 세척을 미흡하게 한 강원 공장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또한 식약처는 경유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된 ‘참이슬 후레쉬’에...
    2024-05-17 14:04
  • 인천 유나이티드, '물병 투척' 사태에 강경 대응책…응원석 폐쇄에 자진 신고 접수
    인천 유나이티드, '물병 투척' 사태에 강경 대응책…응원석 폐쇄에 자진 신고 접수
    또 구단은 물병 투척 당사자에 대한 자진 신고제도 시작했다. 구단 측은 "13일부터 19일 오후 11시 59분까지 구단 이메일을 통해 물병 투척자에 대한 자진 신고를 받는다"라고 공지했다. 물병 투척 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한 팬에게는 구단 자체 징계만 적용하고, 자진 신고하지 않으면 사진이나 영상 등을 통해 투척자를 식별해 경찰에 고발하고 구단의...
    2024-05-14 16:37
  • 유튜버 도티, 운행 중인 선로서 영상 찍다가 낭태…코레일 고발 조치
    유튜버 도티, 운행 중인 선로서 영상 찍다가 낭태…코레일 고발 조치
    이에 도티의 소속사 샌드박스네트워크는 “당사는 문제를 인지한 직후인 2일 오전 코레일 측에 연락해 해당 사안을 즉각 자진 신고했다”라고 알렸다. 그러면서 “3일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측에도 신고를 마친 상태”라며 “3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로부터 과태료 부과를 고지 받아 납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소속사는 전날에도 입장문을 통해 “절차상...
    2024-05-03 18:36
  • 지난해 부동산·주식 매매 소득 있으면 양도세 신고해야 …5월 31일까지 11만 명 대상
    지난해 부동산·주식 매매 소득 있으면 양도세 신고해야 …5월 31일까지 11만 명 대상
    확정신고 대상자는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다.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5월 31일과 7월 31일까지, 2회로 나눠 분납할 수 있다. 확정신고 대상자가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2024-04-29 16:50
  • 두산 현역 8명, 오재원에 수면제 대리처방…"욕설 폭언 퍼부으며 강요"
    두산 현역 8명, 오재원에 수면제 대리처방…"욕설 폭언 퍼부으며 강요"
    향정신성의약품을 상습 복용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에 넘겨진 전 야구선수 오재원(39)에게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아 준 후배 야구 선수 8명이 KBO에 자진 신고했다. 이들은 모두 두산 베어스 소속이다. 22일 채널A와 KBO 사무국 등에 따르면 두산 구단은 선수 8명이 오재원에게 수면제를 대리 처방해 건넨 사실을 확인하고 2주 전 KBO 클린베이스볼센터에 신고했다....
    2024-04-23 06:38
  • 확률형아이템 규제 한달…韓기업 때리고, 中게임사만 키웠다
    확률형아이템 규제 한달…韓기업 때리고, 中게임사만 키웠다
    자진신고 했던 게임사들은 “확률 정보 안내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관련 프로세스를 강화해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외에도 국내 게임사들은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엔씨소프트는 확률 정보를 게임 내부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넷마블은 인게임 공개 외에도 확률 관련 서버값을 호출할...
    2024-04-23 05:00
  • '이혼' 이윤진, 이범수 불법 무기 자진신고…"어떤 아빠로 남을지 잘 생각해"
    '이혼' 이윤진, 이범수 불법 무기 자진신고…"어떤 아빠로 남을지 잘 생각해"
    먼저, 지난 몇 년간 나와 아이들을 정신적으로 위협하고 공포에 떨게 했던 세대주의 모의 총포를 내 이름으로 자진 신고했다”라며 불법 무기 신고 기간인 4월, 주저 없이 경찰에 신고하라고 알렸다. 이윤진은 “13일간의 에피소드는 너무 많지만, 이제 사사로운 것에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니 법의 심판을 믿겠다. 변론 기일에 다시 올 것”...
    2024-04-17 19:23
  • ‘넘사벽’ 상장 심사…철회‧무한대기 기업 속출
    ‘넘사벽’ 상장 심사…철회‧무한대기 기업 속출
    세금 신고‧환급 서비스 ‘삼쩜삼’을 운영 중인 자비즈앤빌런즈는 코스닥 상장에 도전했다가 거래소 코스닥상장위원회로부터 상장 예비심사 미승인 통보를 받기도 했다. 상장위 심사 전 자진 철회를 하는 일반적 양상과는 크게 다른 모양새다. 거래소에 예심 청구서를 제출한 채 대기 중인 기업도 많다. 이전상장과 재상장을 제외한 예심 청구 기업은 현재 54곳이다. 이...
    2024-04-08 14:51
  • “약한 고리부터 흔들”…‘4월 위기론’ 정부 진화에도 건설업계는 ‘좌불안석’
    “약한 고리부터 흔들”…‘4월 위기론’ 정부 진화에도 건설업계는 ‘좌불안석’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업 폐업 신고는 부도 등의 이유로 문을 닫는 경우도 있지만, 경영 악화나 자본금 유지 불가 등의 사유로 면허를 유지할 수 없을 때 폐업을 자진해서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며 “어느 경우든 폐업 신고 건수가 늘어난 것은 그만큼 시장이 어렵다는 것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소수의 대형 건설사를 제외하면 대부분 건설업체는...
    2024-04-03 17:26
  • ‘마약 혐의’ 오재원, 구속 송치…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마약 혐의’ 오재원, 구속 송치…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이날 오재원은 함께 있던 여성의 신고로 경찰의 마약 혐의 조사를 받았으나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고 마약 간이 시약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서 귀가했다. 하지만 이후 경찰이 정밀검사 결과를 기다리던 중 오씨의 마약 투약 단서를 추가 확보했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확보에 나섰다. 21일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
    2024-03-29 13:43
  • 尹, 선거운동 기간 '민생토론회 휴무'…정책 홍보는 이어갈 듯
    尹, 선거운동 기간 '민생토론회 휴무'…정책 홍보는 이어갈 듯
    올해 2월 설 연휴 직전에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라는 주제로 열린 10차 민생토론회에서 한 소상공인은 "미성년자가 고의로 음주 후 자진 신고해 영업 정지를 당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현장에서 직접 지시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토론회 종료 후 3시간 만에 조치했다. 대통령실이 공개한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정부 추진...
    2024-03-24 16:01
  • "1당 놓칠라" 여야, 리스크 관리 사활…공천 박탈 등 조치 '불사'
    "1당 놓칠라" 여야, 리스크 관리 사활…공천 박탈 등 조치 '불사'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전날(23일) 갭투기·허위 재산 신고 의혹이 불거진 이영선 세종갑 후보를 제명 및 공천 취소했다. 이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자료에 따르면, 그는 경기 고양, 세종 등 전국 곳곳에 아파트·오피스텔·상가 등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고, 채무도 부동산 가액에 육박해 갭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이 후보가 공천...
    2024-03-24 14:16
  • '마약 혐의'로 체포된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은 누구?
    '마약 혐의'로 체포된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은 누구?
    앞서 오재원은 10일 함께 있던 여성의 신고로 한 차례 마약 혐의 조사를 받았지만,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 당시 마약 간이 시약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왔고, 경찰은 오재원을 귀가시켰다. 하지만 이후 정밀 검사 결과를 기다리던 중 오재원의 마약 투약 단서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신병을 확보했다. 오재원은 야탑고-경희대를...
    2024-03-20 06:34
  • 앞으로 정부 보조금 부정 수급하면 최대 3년 징역·3000만 원 벌금
    앞으로 정부 보조금 부정 수급하면 최대 3년 징역·3000만 원 벌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익자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신설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이익 환수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이자 가산 규정 신설 △자진신고자 책임감면 범위 축소 등이 있다. 한편,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 신고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도입 △부정청구 등의 신고자의 친족...
    2024-03-14 08:44
  • 리니언시 논란 남긴 ‘아이스크림 담합’ 사건…“대검 예규 손 봐야”
    리니언시 논란 남긴 ‘아이스크림 담합’ 사건…“대검 예규 손 봐야”
    법원이 빙과업계 ‘빅4’ 제조사들의 담합 사건에 ‘죄질이 나쁘다’며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이슈에 대해서는 마침표를 찍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담합을 저지른 기업들의 자진 신고를 이끌어내기 위해 기존의 대검찰청 리니언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2024-03-05 15:26
  • 무면허 음주운전 자진 신고한 20대 남성 “내 차 스포츠카라 못 잡을 것”
    무면허 음주운전 자진 신고한 20대 남성 “내 차 스포츠카라 못 잡을 것”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며 112에 허위 신고한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4일 대전유성경찰서는 음주운전을 및 112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 A 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술을 먹었는데 운전하고 싶다. 제발 잡아 달라. 내 차는...
    2024-03-04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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