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택정비사업,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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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업무보고] 해수부, 낙후된 어항ㆍ포구 300곳 개발…4.2조 투입해 50척 선박 신조

△해상교통시설 정비 △해양재난사고 대응 △이용자 안전시설 보강 △어촌관광 수요창출 등 4가지 사업 유형으로 추진된다.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1개 어항포구당 30억 원씩 총 90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올 상반기에 종합계획을 마련·발표한다. 김영춘 장관은 "올해를 글로벌 해양강국, 대한민국을 실현하는 원년으로 만들고 해양수산업 GDP 비중을...

2018-01-18 14:00
[신년사] 심광일 대한주택건설협회장, “시장친화적 주택정책 시행에 주안점 둘 것”

이를 위해서는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인상, 중견건설사 가로주택정비사업 참여확대를 위한 금융지원 개선, 하자담보책임제도 개선과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 개선, LTV‧DTI‧DSR 등 주택금융규제 완화, 분양‧임대 보증료율 인하 등 산적한 당면현안의 해결이 필요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명확한 역할분담이 중요합니다. 공공부문은...

2017-12-29 10:34
[가계부채 대책] "2금융권 정책모기지 도입…주담대 구조개선 취지"

특정업종에 대한 과도한 대출쏠림 현상 방지를 위해 금융기관 자율로 특정업종에 대한 편중 리스크 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상호금융(신협,농협,수협 등)중앙회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개인사업자비주택담보대출 LTV 기준을 일관성있게 정비할 방침이다. 아울러 최근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는 부동산임대업자 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도 도입할...

2017-10-24 13:30
서울 정릉5·충정로1 등 4곳 정비구역 해제

주민들이 동의 할 경우에는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이날 도계위에서 도봉구 창동 1-9번지 일대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은 조건부로 가결됐다. 시는 창동 차량기지와 면허시험장 이전 부지 등 98만㎡에 대한 대규모 개발을 추진 중이다. 특히 창동역...

2017-09-21 17:37
주택건설협회, ‘2017 하반기 회원사 주택사업 실무교육’ 실시

이번 실무교육에서는 ‘8.2대책 이후 전국 권역별 주택시장 전망과 주택사업 전략’과 ‘중소건설업체 참여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절차와 사업모델 분석’, ‘최근 변경 건축법에 따른 소규모 주택개발 인허가 실무(초급)’, ‘도시재생의 현실적 대안, 미니재건축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성공전략’, ‘주택사업승인 절차와 실무 사례(초급)’에 대해 강의할 계획이다....

2017-09-19 17:03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반포1단지 수주전 GS VS 현대 상품성 전격 비교…조합원 마음은?

이 공문은 40년 전 LH가 주택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사무실로 활용하던 땅을 주민들에게 인도한다는 내용이다. 당시 주민들은 높은 등기비용을 이유로 등기이전을 거부했다. LH 측이 계속해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여지다. GS건설과 LH 간 협상이 결렬해 법적 분쟁까지 이어지면 GS건설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예정이다.

2017-09-19 10:06
[이슈＆인물] 김동주 국토연구원장 “공적 임대주택은 복지로 보고 예산 늘려야”

구체적인 정책 방향은 아직 안 나왔지만, 인프라 개선 중심에서 주거를 같이 끼워서 소규모 주거정비사업, 지역 맞춤형 생활 개선 등 정비 위주로 갈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재생은 정비하는 건데, 기존 재개발과 도시재생의 차이는 “역세권, 노후 주거지 등 세분화해서 6개 유형으로 나눈다. 생활밀착형 정비라고 볼 수 있다. 재개발보다는 기존 주거를 살리면서...

2017-06-30 11:14
"문재인 정부, 공적임대주택 민간영역 활용해야...LTV 차등 적용 필요"

담보인정비율(LTV)은 70%까지 제한을 두고 있지만 실질 수준은 53.2%로 외국의 80~100%수준보다 낮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획일적인 주택금융규제의 틀을 입체적이고 복합적으로 전환해야 한단고 주장했다. 실제 미국과 영국, 일본은 금융기관이 LTV 수준을 자율적으로 적용한다. 주택가격 수준·주택구입 단계·주택구입 목적에 따라 LTV 수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2017-05-25 17:02
국토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요건 구체화 등 입법예고

이와 함께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시․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10호 미만 단독주택 또는 20가구 미만의 다세대 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고 소규모재건축의 경우 해당 지역의 면적이 1만㎡ 미만이면서 노후불량공동주택이 200가구 미만인 경우에 실시하도록 했다. 빈집법 상 빈집은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아무도...

2017-05-16 11:00
서울시, 차기 정부에 10대 정책과제 건의

세부내용으로는 광역자치단체의 불공정거래행위 조사권, 고발요청권 부여와 지방정부의 임대주택 사업 시 기금 및 보조금 지원 현실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밝혔다. 이밖에도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용산공원 조성 등의 서울시 시설물 정비사업 시 정부와 서울시가 협업해 나갈 것과 남북교류협력시 서울시 등 지자체의 자율성을 더욱 보장해 달라는 요구사항도...

2017-04-12 14:57
신축보다 각광받는 ‘낡은 빌라’ 왜?

지난달 정부가 오래되거나 빈집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공포해 내년 2월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2가구 이상 동의만으로 다가구를 포함한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을 자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다. 20%의 용적률 혜택을 받아 재건축이 가능해지고, 단독주택과...

2017-03-13 10:37
김기동 광진구청장 “자양동·광장동·능동로 등 도시개발에 올인… 동부서울 랜드마크 조성”

사업시행자인 KT 측은 동부지법 및 KT부지에 광진구 복합청사 이전계획이 구체화됨에 따라 전체 7만8147㎡ 개발부지에 상업시설 및 호텔, 업무시설, 공동주택, 교육 및 연구시설 등을 들이고, 광진구청사는 대지 5092㎡ 연면적 3만2908㎡에 구청사, 구의회, 보건소 등을 건립할 예정이다. 청사 건립을 위한 예산 부분은 재정비촉진사업으로 발생하는 비용과 공공기여 방식을...

2017-03-07 09:05
헌 다세대주택 햇볕본다

2가구 이상 동의를 하면 다가구를 포함한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을 자율적으로 정비가 가능하다. 20%의 용적률 혜택을 받아 재건축을 할 수 있다는 소리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합쳐 20가구 이상 재건축의 길도 열린다. 이른바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의 하나다. 이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용적률을 포함한 각종 지원 혜택이 주어진다. 물론 이 법이 생긴다고 노후...

2017-02-09 12:32
[국토부 업무계획] 국토부, 실수요자 중심 주택시장 형성·적정수준 주택 공급 유도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투명화를 위한 제도 개선 역시 신속히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주택시장 안정 시스템도 강화된다. 이에 시장상황에 따라 청약제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주택법 등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때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과열발생(우려) 지역 및 유형 등을 서별해 맞춤형 청약제도 적용 근거를...

2017-01-05 13:21
[2016 부동산 결산] 너무 뜨거웠던 강남 재건축… 급하게 식힌 11·3 대책

시장에 자율적으로 맡겼어도 과열이 진정될 가능성이 충분했을 것”이라며 “실수요자 위주의 시장 재편이 필요하다는 데에 어느 정도 공감하지만 완급조절에 실패한 면이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 건설업계 내수는 ‘호황’, 해외사업은 ‘반토막’ = 올해 주택시장은 호황인 반면 해외사업은 고전의 연속이었다. 건설사들의 발목을 잡았던 과거 저가...

2016-12-21 13:54
내년부터 집단대출·상호금융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

◇내년부터 집단대출 및 상호금융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적용=우선 정부는 내년부터 분양공고가 이뤄지는 사업장의 집단대출중 중도금대출을 제외한 잔금대출에 대해 현행 주택담보대출 수준의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년에 분양을 받는 수분양자의 경우 소득증빙자료 객관성을 확보해야 하며, 2~3년이 경과해 잔금대출을 받을 때...

2016-11-24 12:00
[전문] 박근혜 대통령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이를 위해 전국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지역별 강점 기술과 산업 특성을 고려한 지역특화사업을 맞춤형으로 지원하여, 청년일자리도 창출하고 지역경제의 활력도 높여 나가겠습니다. 나아가, 현재 조성 중인 2단계 판교 창조경제밸리에 유망 스타트업과 투자가 모이는 대규모 창조공간을 만들어서, 아시아 최고의 창업･혁신 허브로 발돋움하도록 지원할...

2016-10-24 11:25
국토부, 연말부터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인증제 실시

뉴스테이 사업을 추진하는 임대사업자가 기금출자나 정비사업연계형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주거서비스 인증을 받아야 하며 기금출자 없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임대사업자도 주거서비스 인증을 희망한다면 신청할 수 있다. 인증은 사업계획단계에서 주거서비스계획을 평가하는 예비인증과 입주 후 1년 이내에 계획이행여부와 실제...

2016-10-16 11:00
[국감 이슈 점검] ‘떴다방’ 단속해법 추궁…농협법 개정·김영란법 공방 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주택법’이 주택사업 계획의 규모에 따라 사업 승인권자를 구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사업 승인권자와 떴다방 영업 등의 단속 주체가 일치하도록 법률을 개정해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또 친환경성, 경제성 등을 고려해 수년 전부터 추진해 온 면전차(Tram)의 방향성도 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2016-09-08 11:05
국토부, 내년 예산안 41조 편성…자율차ㆍ드론 등 신산업 지원확대

춘천-속초 고속화 철도(65억 원), 인천발‧수원발 KTX(60억 원), 제주제2‧김해신공항(95억 원) 건설 핵심 사업을 새롭게 반영했다. 제주제2공항은 2020년 착공해 2025년 개항, 김해신공항은 2021년 착공해 2026년 개항 예정이다. 국토부 소관 기금을 보면 주택도시기금은 서민주거안정 및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전년 대비 1조8000억 원 증가한 21조1000억...

2016-09-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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