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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주선 칼럼] 한나 아렌트의 정치철학과 법의 의미
    [유주선 칼럼] 한나 아렌트의 정치철학과 법의 의미
    실현되는 자유로운 정치공동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위협하는 반(反)정치적 동력이 될 수 있다고 그녀는 판단했다. 정치가 실종됐다는 대중의 탄식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내년 7월 7~12일 동안 ‘법치주의, 정의 그리고 민주주의의 미래’라는 대주제로 1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세계 법철학 및 사회철학회(IVR) 학술대회가 우리나라 최초로 서울에서...
    2023-12-16 10:00
  • [조동근 칼럼] ‘배아픈 불평등' 완화 집착이 불러온 포퓰리즘
    [조동근 칼럼] ‘배아픈 불평등' 완화 집착이 불러온 포퓰리즘
    자유주의 경제철학자 미제스(Mises)에 따르면, 소득은 ‘경제행위의 결과’로 얻어진 것으로 소득의 크기를 ‘당(當), 부당(不當)’으로 가치 판단해서는 안된다. 소득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선천적 능력과 운’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소득의 크고 작음에 ‘당과 부당’의 꼬리표를 붙이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모든 개인의 소득이 같을 수는 없을 터이니 소득불평등은...
    2023-12-12 05:00
  • “한다, 못 한다” 말 많은 신당 창당…역대 성공 사례 봤더니 [이슈크래커]
    “한다, 못 한다” 말 많은 신당 창당…역대 성공 사례 봤더니 [이슈크래커]
    제3지대 신당 거론 배경은…흔들리는 여야 지도부 이준석 전 대표는 4일 ‘KBS 특집 1라디오 저녁’에서 신당 창당과 관련해 “보수 진영에도 자유주의자가 있고 진보 진영에도 자유주의자들이 있는데, 이런 성격을 가진 분들은 같이 할 수 있다”며 “지금까지 보수 정당은 이 두 세력이 결합해서 선거를 치러 왔고 그럴 때 이겼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낙연 전...
    2023-12-11 16:50
  • 韓, 오일 머니와 상품·서비스 등 FTA 협상 속도...잔여 쟁점 논의
    韓, 오일 머니와 상품·서비스 등 FTA 협상 속도...잔여 쟁점 논의
    우리나라와 걸프협력회의(GCC) 6개국 간 한-GCC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진전을 위해 11~13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수석대표회의를 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측은 장성길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을, GCC 측에서는 라자 알 마조키(Raja Al Marzoqi) 사우디 경제수석고문을 수석대표로 해 양측 대표단이 협상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양측은 10월 서울에서 열린...
    2023-12-10 11:00
  • 수출 패키지 보증 약속한 尹…"세계 무대로 맘껏 뛰도록 뒷받침"
    수출 패키지 보증 약속한 尹…"세계 무대로 맘껏 뛰도록 뒷받침"
    그러면서 자유무역협정(FTA) 확대와 수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혁파 등에 대해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은 △수출 패키지 우대 보증 △수출 주력 품목 다변화(초격차 기술개발 및 상용화 연구개발 지원 등)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2027년까지 서비스 수출 분야에서 세계 10위권 진입 목표로 콘텐츠, 관광, 금융, 보건, ICT...
    2023-12-05 13:40
  • 와인·위스키 직구 가격, 국내 판매가 보다 비싸다
    와인·위스키 직구 가격, 국내 판매가 보다 비싸다
    한편 150달러 또는 한 병을 초과해 구매할 때는 원산지와 쇼핑몰 국가가 동일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일 경우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원산지와 동일한 FTA 체결국의 쇼핑몰에서 3병을 구매한 경우(와인 6종, 위스키 7종), 와인은 6개 사례 모두, 위스키는 7개 중 5개 사례에서 3병 구매가 1병 구매보다 더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동일한 FTA 체결국이 아닌 경우...
    2023-12-05 13:24
  • ‘코 높이’ 성형수술 받다 후각 상실…대법 “노동능력상실률 3%”
    ‘코 높이’ 성형수술 받다 후각 상실…대법 “노동능력상실률 3%”
    2심 법원은 1심이 인정한 4628만 원보다 훨씬 낮은 2556만 원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책임제한 비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A 씨 측 상고를 기각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12-05 12:00
  • 美 몬태나주 법원 ‘틱톡 금지법’ 제동…“소비자 보호보다 中 견제 관심”
    美 몬태나주 법원 ‘틱톡 금지법’ 제동…“소비자 보호보다 中 견제 관심”
    이에 틱톡에서 활동하는 몬태나주의 크리에이터 5명이 “해당 법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어긋날 뿐 아니라 중국 정부가 사용자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추측을 토대로 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틱톡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판사가 위헌적인 법을 기각한 것을 비롯해 수십만 명의 몬태나 주민들이 계속해서 자신을 표현하고 생계를...
    2023-12-01 13:49
  • ‘강제징용 노동자상 모델은 일본인’ 주장…대법 “명예훼손 아냐”
    ‘강제징용 노동자상 모델은 일본인’ 주장…대법 “명예훼손 아냐”
    이날 대법원은 김 씨 부부가 ‘반일 종족주의’ 공동 저자인 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원을 상대로 제기한 유사한 소송에서도 같은 취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김소연 변호사는 2019년 8월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와 보도자료를 통해 “노동자상 모델은 1926년 일본에서 강제 노동에 시달리다 풀려난 일본인”이라고 주장했다. 김 씨 부부는 이 같은 발언이...
    2023-11-30 16:08
  • [신간] ‘금융의 교양 365’, 금융 탄생·버블 붕괴·혁신 키워드를 단 한 권에 담다
    [신간] ‘금융의 교양 365’, 금융 탄생·버블 붕괴·혁신 키워드를 단 한 권에 담다
    신자유주의·플라자합의·BIS 비율·PIGS·브렉시트·프롭테크·ESG 등 △인물·명저·영화 - 명저 ‘혼돈 속의 혼돈’ ‘대마불사’ ‘제국의 충돌’ 영화 ‘작전’ ‘국가부도의 날’ ‘마진콜’ 등이다. 저자는 다양한 주제를 1페이지씩 담았다. 설명이 더 필요한 역사적 사건이나 스캔들, 명저 소개 등은 2페이지로 구성했다. 책의 구성 순서는 가능한 역사적...
    2023-11-29 16:21
  • 尹, 경제 외교 평가…산업단지 업종 유연화 등 민생법안 처리 당부
    尹, 경제 외교 평가…산업단지 업종 유연화 등 민생법안 처리 당부
    먼저 APEC 정상회의 기간 윤 대통령은 "포용적이고 회복력 있는 성장을 이루려면 다자주의와 규범에 입각한 자유무역 질서를 국제사회에서 복원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점 강조했다"고 밝혔다. APEC 개최 기간 열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14개 회원국 간 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등 3개 분야 합의 도출, 위기대응...
    2023-11-28 11:16
  • [플라자] ‘첩첩산중’ 베네수엘라 민주주의
    [플라자] ‘첩첩산중’ 베네수엘라 민주주의
    지난 대선은 베네수엘라 야권은 물론 미국 등 서방 자유주의 진영과 중남미 대부분 국가로부터 ‘부정 선거’로 규정됐다. 좌파정권, ‘경제’에 발목잡혀 선거 수용 이번 여야 합의는 1999년부터 지금까지 연달아 집권한 차베스 정부와 마두로 정부가 짓밟아 온 베네수엘라의 민주주의가 평화적인 방법으로 되살아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018년...
    2023-11-28 05:00
  • [플라자] ‘청색경제 시대’가 다가온다
    [플라자] ‘청색경제 시대’가 다가온다
    현장주의 중심의 청색경제 전략, 도시에 양질의 단백질 공급을 위한 농협과 수협의 협업 전략, 정밀육지양식 체계구축 전략, 수산물 양식·가공·유통 표준화를 통한 부가가치 제고 전략, 소멸하는 어촌을 디지털 한국의 나폴리와 한국의 크레타섬으로 재생하는 변화의 씨앗 전략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섬 거주 주민과 어민이 ‘그리스인 조르바’처럼 자유롭...
    2023-11-27 05:00
  • [노무, 톡!] 당신의 연장근로는 몇 시간?
    [노무, 톡!] 당신의 연장근로는 몇 시간?
    때문에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소정근로시간은 통상임금을 계산하거나 초단시간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활용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법 적용에 있어 중요한 이슈가 된다. 이와 구분되는 개념으로 ‘실근로시간’은 실제로 업무를 수행한 근로시간을 의미한다. 사용자와 근로자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자유롭게 합의할...
    2023-11-27 05:00
  • “남의 나라 돈을 공용화폐로?”…아르헨티나 ‘괴짜 대통령’ 공약,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남의 나라 돈을 공용화폐로?”…아르헨티나 ‘괴짜 대통령’ 공약,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아르헨티나 내무부 중앙선거관리국(DINE)에 따르면 하비에르 밀레이(53·자유전진당) 후보는 19일(현지시간) 대선 결선 투표에서 개표율 99.28% 기준 55.69% 득표율로, 44.30%의 표를 얻은 집권당의 세르히오 마사(51) 후보를 여유 있게 따돌리고 승리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본선 투표에선 29.99%의 득표율로 마사(36.78%)에게 밀렸지만, 1. 2위 후보 맞대결로 치러진 이날 결선에서...
    2023-11-23 16:19
  • [노트북너머] 파두 사태에 떠는 기술특례상장 후발 주자들
    [노트북너머] 파두 사태에 떠는 기술특례상장 후발 주자들
    “‘공시주의 원칙’으로 되돌아가보는 게 어떨까요” 증권업계에 평생을 바쳐온 한 관계자의 답변이다. 모든 시장 참가자는 자유롭고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중요 정보를 공유 받아야 한다. ‘당장은 적자이나 우수한 기술력을 통해 미래 실적이 높을 겁니다’라는 정보가 투명하게 전달되도록 공시제도를 손보되 이를 어긴 당사자에겐 엄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2023-11-23 15:22
  • 바이든 두 국가 해법이 대안 “팔 자치정부가 통합 통치해야”
    바이든 두 국가 해법이 대안 “팔 자치정부가 통합 통치해야”
    서안지구에서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스라엘 극단주의자들에게도 경고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폭력을 저지른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한다”라며 “미국은 이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할 준비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행정부는 처음부터 무고한 생명 손실을 최소화하고 민간인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2023-11-19 14:16
  • 尹, APEC서 '공급망 회복'역설…영·프 찾아 경제외교 이어간다
    尹, APEC서 '공급망 회복'역설…영·프 찾아 경제외교 이어간다
    특히 '경제 정책 불예측성'이 다자주의 및 자유무역주의 정신에 반하는 점을 지적한 윤 대통령은 "APEC이 공급망 교란에 대처하기 위해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등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우선적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2차 정상회의에 참석해 안정적인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 인적 교류 활성화...
    2023-11-19 11:24
  • 윤 대통령 "공급망 협력 강화해야"…조기경보체제 제안
    윤 대통령 "공급망 협력 강화해야"…조기경보체제 제안
    윤 대통령은 특히 "관행적인 거래를 갑자기 중단하는 것처럼 예측 불가능한 조치는 다자주의, 자유무역주의 정신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을 비롯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국 14명의 정상은 전날 IPEF 2차 정상회의에서 IPEF 4개 분야별 협상 과제(필라·Pillar) 중에서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3개 분야...
    2023-11-18 10:55
  • ‘빅테크 상징’ 샌프란시스코가 유령도시로…절도·약탈로 몸살
    ‘빅테크 상징’ 샌프란시스코가 유령도시로…절도·약탈로 몸살
    사무실 수요 감소·치안 악화에 소매점 줄폐업캘리포니아주 프로포지션47 부작용 지적도AI 사무실 확대로 변화 조짐…활기 되찾을지 주목 “미국을 대표하는 자유와 낭만의 도시, 빅테크 기업이 몰린 혁신의 요람, 미국 서부의 금융·상업의 중심지, 골드러시의 목적지인 황금의 도시.” 이 화려한 수사는 모두 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를 일컫는 말이었다....
    2023-11-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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