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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년 취업 미스매치…기업에 문제는 없나 [②中企 인력난 ‘악순환 고리’]

IBK경제연구소가 제조 중소기업 인력난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 ‘중소기업 인력난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제조 중소기업의 39세 이하 인력 비중은 2021년 28.2%로, 코로나19이전인 2019년 32.0%에 비해 하락했다. 전체 경제활동인구는 2019년 대비 2022년 2.6% 증가했으나, 39세 이하는 수도권이 5% 증가했지만 광역·특별자치시도 및 지방 소도시는...

2024-01-22 05:00
[마감 후] '오락가락 금융정책' 이젠 그만!

실제로 많은 전문가가 현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내놓으면서도 내실을 들여다보면 부자를 위한 정책이다. 자유로운 시장 경쟁체제를 표방하는가 싶더니 반강제적인 상생대책을 요구한다. 이처럼 오락가락 정책에 국민도, 기업도 지치고 있다. 시장 상황은 불확실성 장기화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2024-01-22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제2자유무역지역 신규지정·고시(석간) △2024년 새해, 전력시장 이렇게 달라진다(석간) △현장 중심, 기술규제 기업애로 해소 시작 ◇보건복지부 22일(월) △2024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권역별 교육 실시 23일(화) △복지부 장관 09:00 OECD 보건장관회의(파리) △복지부 1차관 15:00 저출산 시리즈 간담회(미정) △복지부 2차관 14:00 소록도 병원...

2024-01-21 09:34
尹, 국민과 '민생' 대화 이어간다…신년회견은 고심

최근 국민 관심이 높은 '대출 갈아타기'에 대해서도 "금융상품 선택, 바꾸는 데 있어 금융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이 이뤄질 수 있는,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을 조성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현안별 민생 토론회는 올해 3월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야당은 '총선용 포퓰리즘'이라며 비판한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주재로...

2024-01-20 06:00
월가 황제 다이먼의 경고…“미국 경제, 내년까지 금융·지정학적 위험 직면”

이 경우 금융시장의 돈이 마르면서 미국 경제에 실질적인 충격을 줄 수 있다. 다이먼 CEO는 2022년에도 양적긴축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험 요소로 꼽으며 경제에 허리케인과 같은 충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날 “모든 일이 잘될 것이라는 가정은 실수”라며 시장 낙관론에도 강한 경계감을 드러냈다. 그는 “강세장은 상황이 그저 좋다고만 느껴지는 작은...

2024-01-18 15:42
[종합]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조국‧임종석 등 재기수사 명령

이에 따라 서울고검은 조 전 장관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재기수사를 요구했다. 재기수사란 처음 사건을 맡은 검찰청의 상급청이 추가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 그 검찰청이 사건을 다시 수사하게 하는 절차다. 서울고검의 결정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곧 사건을...

2024-01-18 14:42
전북특별자치도 출범…尹 "전북 경제 획기적으로 키울 것"

윤 대통령 축사에 앞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도 "고도의 자치권을 바탕으로 규제 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 지역 특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우리 스스로 발전하고 도전할 수 있는 전북만의 특별한 기회를 부여받았다"며 "농생명 산업·문화관광 산업·고령 친화 산업·미래첨단 산업·민생특화 산업이라는 5대 핵심 산업을 중점적으로...

2024-01-18 13:57
트럼프 아이오와 압승에 떠는 서방 동맹들…각자도생 준비

티에리 브르통 EU 내수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과거 트럼프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의 일화를 공개하며 더크로 총리의 연설에 힘을 보탰다. 브르통 위원에 따르면 트럼프는 2020년 세계경제포럼 당시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에게 “EU가 군사 공격을 받으면 미국은 EU를 도우러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는 죽었고 미국은...

2024-01-17 15:30
尹, 금융세제 개혁 강조…'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

이어 "금융상품 선택, 바꾸는 데 있어 금융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이 이뤄질 수 있는,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을 조성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 직장인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로 '1년에 600만 원 정도 이자 부담을 덜게 됐다'고 하자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전세대출과 주담대 규모가 1000조가 넘는다는데...

2024-01-17 15:16
尹 "증권시장은 기회의 사다리"…ISA 가입·비과세 한도 확대 추진

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은행권 이자 장사 문제에 정부 개입과 관련 '자유시장 시스템을 위축시키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자유시장은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는 것을 말한다"며 "(금융회사에) 경제력 비대칭, 독과점화가 필연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독과점이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해 정부가 당연히 합리적인 공정한 경쟁 체제가 이뤄질 수...

2024-01-17 11:50
尹,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처벌만이 능사 아냐"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 예외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부담금이지, 재원 조달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며 "역동적이고 지속가능한 자유시장 경제를 위해 자유로운 경제 의지를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부담금은 과감하게 없애나가야 한다"고도 말했다.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2024-01-16 11:04
尹, '민생' 행보 가속화…대국민 소통 이어간다

경기 고양시 백송 5단지를 둘러본 뒤 고양아람누리에서 열린 토론회 때 윤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를 시장이라는 관점에서, 자유로운 재산권의 행사, 자유로운 선택을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정치와 이념에서 해방시키고, 경제 원리에 따라, 시장 원리에 따라 작동되게 해 줘야 된다"며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다주택자 규제 개선 등을 약속했다. 윤...

2024-01-14 16:16
비트코인 선·현물 ETF 제동에…혼란한 증권가, 분노하는 개미

파생상품 기초자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에서 아직 달라진 것이 없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령화 이슈 등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이 더욱 어려워진 상황에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장려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번 당국의 조치가 ‘금지’보다는 ‘보류’인 만큼 시대의 변화에 발맞춘 합리적인 조치가 곧 나오길 기대한다”고 했다.

2024-01-14 09:18
'민생' 챙기는 尹, 전문가 만나…"정부에 냉정한 조언 해 달라"

자유 시장경제에 대해 "결국 국민이 모두 다 잘살게 되는 시스템"이라고 규정한 윤 대통령은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의 '자유란 불가분의 것이기 때문에 단 한 명이라도 노예 상태에 있으면 모든 사람이 다 자유스럽지 못한 것'이라는 발언을 언급하며 "교육, 문화, 경제적인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야 실질적으로 자유를 누린다는 우리 헌법의...

2024-01-11 17:21
외국은 다 쓰는 ‘연속혈당측정기’ 한국 환자만 사용 못한다?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도 발생했다. 김미영 한국1형당뇨병환우회장은 “환자의 부모들은 폐지를 주워서라도 우리 아이 연속혈당측정기 안 끊기게 하겠다는 심정으로 살아간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김 회장은 “기기 사용 전후의 차이가 명확하고, 환자들이 혼자서도 자유롭게 외부에서 일상생활을 할 방법이 있는데, 제도...

2024-01-11 17:05
머리 맞댄 한일 경제계…“한국 CPTPP 가입 협력” [종합]

첨단산업 협력 강화 제안스타트업 협력사업 시동한ㆍ미ㆍ일 협력체 논의 한ㆍ일 경제계가 양자 협력을 넘어 자유주의 기반 국제경제 질서 구축에 협력한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인공지능, 바이오 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차세대 기술분야 협력 강화를 제안했다. 11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한경협과 일본 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는 도쿄 경단련회관에서...

2024-01-11 14:41
‘우에다 총재와 호형호제’ 일본은행 전 위원, 4월 17년 만의 금리 인상 전망

1990년대 불황이 시작됐고, 2016년 2월 기준금리를 마이너스(–) 0.1%로 내리고 장기금리는 상하한을 묶어 경제와 물가를 살리는 통화완화 정책을 이어왔다. 인상 후 금리 정상화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관측했다. 사쿠라이는 “17년 만의 금리 인상으로 4월과 5월 시장이 큰 파티가 벌어진 것처럼 흥분하겠지만, 그것은 금방 식을 것”이라며 “이는 후속 금리 인상 조치가...

2024-01-11 13:16
머리 맞댄 한일 경제계…스타트업 협력사업 본격 시동

국제적 틀에서의 협력 분야에서는 한ㆍ일간 양자 협력을 넘어 다자협력체 틀 안에서 자유주의 기반 국제경제 질서 구축에 협력하는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불안정한 국제 정세에 대한 신속 대응을 위해, 한ㆍ일 양국의 주요 경제ㆍ안보 파트너인 미국을 포함한 한ㆍ미ㆍ일 3국 경제협력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참가자들은 한ㆍ미ㆍ일 3자...

2024-01-11 09:30
[특허, 톡!] 창작 디자인, 등록해야 보호받아

등록된 산업재산권은 독점권과 배타권을 가지지만, 시장경제의 기본인 독점금지원칙의 예외인 점을 고려하여 일정한 제한을 받는다. 특허권과 디자인권의 보호기간이 출원일로부터 20년이고, 상표는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취소 가능하며 ‘도시바’의 ‘노트북’ 상표처럼 너무 유명해져서 보통명칭처럼 되면 무효 가능하다. 반면에 어떤 사정으로 특허권으로...

2024-01-11 05:00
[논현로] 상속세 폐지, 양도세로 일원화를

부담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재산의 양도시점에서 과세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경제질서 추구를 위해 훨씬 더 바람직하다. 이는 비단 기업을 통한 상속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고루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 자유시장경제를 주창하는 현 윤석열 정부도 늦었지만 2024년 새해부터라도 상속세를 전면적으로 폐지할 수 있도록 올바른 정책처방을 내려주길 기대한다.

2024-01-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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