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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고 고용률’ 뜬구름 그만 잡고 기업 족쇄 풀어야

세계 경제성장률을 부정적으로 전망한 보고서에서 한국의 투자 유인정책을 예외적으로 높게 평가한 것을 유념할 일이다. WB는 “무역과 자본시장 자유화 등의 정책을 통해 투자 증가율이 연평균 9.2%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었으며, 다른 기간에 비해 경제가 더 성장했다”고 했다. 기업의 기를 살리지 않으면 일자리도, 미래도 없다는 사실을 거듭 명심할 일이다.

2024-01-11 05:00
온플법 추진에 소비자들 뿔났다…"네이버페이ㆍ카카오택시 민생 혜택만 축소"

컨슈머워치는 "자국 플랫폼을 보유하지 못한 유럽 등에서는 해외 독과점 플랫폼에 시장을 잠식당해 소비자들은 다양한 선택의 자유를 잃었고, 판매자에 대한 높은 수수료는 소비자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으며, CS 대응에도 불편을 겪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뜻에 귀 기울이지 않는 정책은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며 "정부의 과감한...

2024-01-10 15:10
이재준 수원특례시장...한국형 실리콘밸리 준비, 벤치마킹 나서

한편 이 시장은 3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서수원을 한국형 실리콘밸리로 조성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시장은 탑동 이노베이션 밸리를 중심으로 수원 R&D사이언스파크, 군공항 이전 종전부지 등을 묶어 서수원권 일원을 경제자유구역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2024-01-10 13:00
WB, 올해 세계성장률 2.4% 전망…3년 연속 하락 예상

구체적으로 우리 정부의 재정건전성 확보, 중앙은행 독립성 강화, 변동환율제 도입 등 거시경제 안정 정책과 수입규제 완화, 독점 규제, 자본시장 자유화,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구조개혁 정책에 힘입어 한국 투자가 1985~1996년(1차), 1999~2007년(2차) 연평균 9.2% 증가했다고 진단했다.

2024-01-10 08:14
[논현로] 대외경제 구조조정 시급하다

공급망 블록화·자국우선주의 심화中시장·반도체 외존경제 탈피하고AI산업 육성…인프라 구축 나서야 드디어 올 것이 왔다. 2023년 우리의 대(對)중국 무역수지가 31년 만에 적자로 전환되었다는 보도다. 그 규모도 180억 달러의 큰 적자가 될 것이라 한다. 중국은 그동안 원유, 식량 등 수입의존도가 큰 우리 경제 무역수지의 균형자로서 큰 역할을 해왔다. 수출의 25...

2024-01-10 05:00
과테말라 가입으로 한·중미 FTA 최종 완성

편직물 등 3927개 품목 즉시 철폐미국, 멕시코와 FTA 체결국인 과테말라 활용해 북중미 진출 거점 과테말라 가입으로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최종 완성됐다. 과테말라가 중미 6개국 중 최대 경제국이란 점도 의미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과테말라 현지에서 ‘과테말라의 한·중미 FTA 가입 의정서’에 정식으로 서명했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2024-01-09 09:24
"마곡을 경제 중심축으로"…김성태, 오세훈 만나 강서 발전 논의

자유한국당(옛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김성태 국민의힘 서울 강서을 당협위원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방화 건설폐기물처리장 이전 등 강서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5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오 시장과 이러한 내용의 서울시-강서을 당협 간 당정협의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선 방화 건설폐기물처리장을 비롯해 마곡...

2024-01-08 19:41
[민경국 칼럼] 시장경제에서 ‘운(運)’은 어디까지일까

시장사회에서 경제적 성공은 재주 노력 이외에도 ‘운(運)의 덕택’이라는 이유에서다.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오로지 자신의 능력과 노력만으로 성공한 듯 자만하면서 실패한 사람들을 무능하고 게으른 사람이라고 경멸한다고 한다. 이런 비판은 옳다. 능력주의는 권세가의 거드름을 조장한다는 건 샌델보다도 훨씬 먼저 자유주의자들이 깨달았다. 예컨대...

2024-01-08 05:00
尹정부 2기 경제팀 출범…'활력 있는 민생경제' 정책 완성도 높여야 [2기 경제팀에 바란다]

1기 추경호 경제팀이 거야(巨野) 정국 속 고금리·고물가·내수부진 등 복합위기에 빠져 '자유·공정·혁신·연대'의 윤 대통령 국정 운영 기조의 구체적 성과도 이루지 못한 채 물러났다. 연금과 교육, 노동 개혁은 이렇다 할 진척도 보지 못했다. 특히 지난해 1%대의 경제성장률은 일본과 같은 장기적인 저성장을 걱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런...

2024-01-08 05:00
새해 첫 금통위 11일 예정, 동결 전망 ‘우세’…태영건설 워크아웃 진단 ‘주목’

수출 회복에 따라 경기가 추가적으로 위축될 위험은 다소 경감되었지만, 태영건설로 다시 불거진 PF 부실과 부동산 시장 후퇴로 인해 내수 위축과 신용 불안 위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밖으로는 디플레에 시달리고 초과 공급으로 인해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중국 경제와 금융시장도 우리 입장에서는 잠재적인 위험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4-01-07 13:5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8~12일)

◇기획재정부 8일(월) △부총리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2024년 원/달러 시장 선도은행 선정 △KDI 경제동향(2024. 1) 9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4:00 본회의(국회) 10일(수) △부총리 14:00 기획재정부 2030 자문단과...

2024-01-07 09:01
유정복 인천시장, 'CES 2024' 간다…"스마트도시 인천 소개"

인천시는 'CES 2024'에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로 유일하게 메인 전시관인 라스베가스 컨벤션센터의 노스 홀(North Hall)에 '인천·인천경제자유구역(IFEZ) 홍보관'을 운영한다. 국가·스타트업 전시관인 케이-스타트업(K-Startup)관에는 16개 인천스타트업 기업들이 참가한다. 유 시장은 홍보관의 개막을 알리고 박람회에 참가한 인천스타트업 기업들을 방문해...

2024-01-05 15:00
카겜, 4연속 MMO 흥행 도전…'롬' 글로벌 출시 “정통 하드코어 감성 회복”

이를 위해 레드랩게임즈는 △대규모 전투를 위한 저사양 지원과 최적화 △전략적 전장이 구현된 영지전과 공성전 △자유도 높은 경제 시스템 △실시간 번역 지원 채팅 시스템 등 전 세계 이용자들이 참여하는 글로벌 통합 전장과 지역간 경계가 없는 통합 자유 경제 시스템에 심혈을 기울였다. 비즈니스모델(BM)은 ‘단순함’과 ‘항상성’을 가장 염두에 두고...

2024-01-04 17:22
반도체·바이오 등 5대 첨단산업에 '150조+α' 투하…그린벨트 입지규제 개선 [2024 경제정책]

정부가 설명하는 역동 경제는 혁신을 통해 경제 전체의 파이를 키우고 그 성과를 시장 기능에 따라 구성원에게 공정하게 배분하는 한편, 혁신 과정에서 약자 보호와 성장 사다리를 통한 사회의 이동성을 높이는 것이다. 먼저 △반도체(디스플레이 포함)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 모빌리티 △수소 등 중점 첨단산업을 '하이파이브 플러스(High5+)'로 명명, 향후 3년간...

2024-01-04 12:09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과밀억제권역 기업에 부과되는 세율 조정 노력 다할 것"

이재준 시장은 “궁극적인 목표는 탑동 이노베이션밸리를 중심으로 수원 R&D 사이언스파크, 서호·고색지구, 수원 군공항 이전 종전부지 등을 묶어서 서수원권 일원을 ‘경제자유구역’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한국형 실리콘밸리를 조성해 수원을 최첨단기업이 찾는 도시, 첨단과학도시로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 3대 골목 뉴딜은 수원새빛돌봄사업을 모든...

2024-01-03 14:00
이재명 '흉기 피습'에 총선구도 파장 촉각…과거 사례도 재조명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신촌에서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 후보 지원 유세 도중 괴한이 커터칼을 휘둘러 오른쪽 뺨에 11cm 길이의 자상을 입고 봉합 수술을 받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인 2007년 경기 의정부에서 유세를 하다 한 중년 남성이 던진 계란에 허리를 맞기도 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옛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18년 5월 국회 본관 앞 단식농성 중...

2024-01-02 16:48
[알립니다] 더욱 풍성해진 오피니언면…통찰과 재미를 더합니다

신설되는 ‘논현광장’에서는 홍윤희 무의협동조합 이사장과 김한진 삼프로TV 이코노미스트가 재미있는 생활 속 경제 얘기를 풀어낼 것입니다. 이투데이는 ‘정도언론, 경제보국, 미래지향’이란 사시에 입각해 자유 시장경제 창달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오피니언 면은 합리적 비판과 통찰력을 담은 다양한 칼럼으로 독자 여러분의 아침을 찾아가겠습니다.

2024-01-02 15:14
尹, “금융투자세 폐지 추진…한국 주식시장 매우 저평가"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 대선후보 시절 윤 대통령이 증시 개장식에 참석한 점을 소개한 뒤 "그간 윤 대통령은 자유시장경제 핵심이 자본시장 발전에 있다고 강조해 왔다"고 전했다. 한편 윤 대통령이 참석한 증시 개장식에는 금융투자업계 종사자 16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와 당국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2024-01-02 10:16
[사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가 새해 직시할 것은…

우리 경제는 소규모 개방경제다. 자유무역 체제가 움츠러들면 손실을 피할 수 없다. 그렇다고 우리가 국제 질서를 바로잡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우선 내실을 기하면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국가경제의 체력 보강을 위해선 규제 혁신, 노동 개혁보다 약효가 좋은 처방은 없다. 법인세 최고세율(24%)을 대폭 낮춰 투자 활로도 열어줘야 한다. 대기업집단 지정제와 같은...

2024-01-02 05:00
[알림] 2024년 이투데이가 달라집니다

◆의정상 신설 이투데이는 자유 시장경제 창달에 이바지한 국회의원을 선정, 시상하는 ‘이투데이 의정상’을 신설합니다. 국가 경제와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에 전념한 의원을 찾아 독자 여러분께 그 활약상을 전달하겠습니다. ◆오피니언 필진 확대를 통한 풍성한 칼럼 깊이 있는 분석과 비전 제시로 성가를 쌓아온 오피니언 면은 더욱 풍성해진 칼럼으로...

2024-01-0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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