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후보(14번)이며, 대변인은 △강세원(21번) △김소희(7번) △남성욱(20번) △박준태(18번) △박충(2번) △유용원(12번) △이소희(19번) △정혜림(25번) △최보윤(1번) 후보 등 9명이다.
국민의미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 가치를 바탕으로 세심하고도 적극적으로 민심 속으로 들어가는 선거운동을 전개하고자 한다”며 선대위 구성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규정상 행정처분 기간이 끝나면 언제든 추천서를 신청할 수 있게 돼 있다”라면서 “거주 이전의 자유와 이민이 합법화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해외 취업을 국가가 나서서 규정에도 어긋나게 제한하겠다고 협박에 나서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어떻게든 탄압하고 처벌하면 정부가 시키는 대로 순순히 따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이와 함께 민주적 거버넌스에 대한 청년의 의미 있는 참여 보장 차원의 노력을 강조했다. 오정보 및 허위 정보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의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 증진 노력도 주문했다. 이와 관련 이들은 "기술 혁신에 있어 청년의 역할과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기술 개발에 있어 청년의 중대한 영향력이 강조됐다"고 했다.
'언론의 자유와 책임성...
중도좌파인 사회민주당(사민당)과 녹색당, 가장 친기업적인 자유민주당(자민당)으로 이뤄진 3당 연립정부(연정)의 정책 불협화음 때문이었다. 연정 내 독일의 갈등이 EU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獨, 기업활동 규제에 막판 돌아서
미국과 중국이 치열한 패권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군사력과 경제력이 G2에 뒤처지는 유럽연합은 규범적 권력임을 내세워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오후 "우리 세대에서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획기적으로 증진했고 세계 평화와 번영의 밑바탕이 됐다"며 "각국의 정상으로서, 우리는 민주주의라는 위대한 유산을 보다 잘 가꾸어 미래 세대에게 전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회식에 화상으로 참석한 윤 대통령은 개회사를 통해...
그러면서 "저는 무너진 헌법 가치를 바로 세우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복원해 더욱 강화하는 게 책무라고 생각한다"는 말과 함께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기업 환경 구축'을 선행 목표로 꼽았다. 여기에 더해 윤 대통령은 "해외 기업이 우리가 만든 글로벌 스탠다드를 수용하고 따라오도록 해야 한다"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오전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올리버 다우든 영국 부총리를 접견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의회민주주의의 원조 국가인 영국이 이번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환영한다"며 "이번 회의 주제인 '미래세대를 위한 민주주의 증진' 방안에 대한...
전날 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 지도부에 3개월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린 데 대해서는 “면허 정지는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고 확실하게 혐의 사실이 소명돼야 한다”며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니라 독재국가에서나 할 수 있는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이날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1308명에게 소속 병원에 복귀하라는 업무개시명령을 공시 송달했다....
윤 대통령은 20일 오후 화상으로 진행하는 본회의에서 '기술, 선거 및 가짜뉴스'에 관한 세션을 직접 주재할 예정이라며 "(이번 회의는 가짜뉴스, 허위 선동 같은) 이러한 위협으로부터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와 민주 정치 시스템을 지키고, 청년들에게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백악관은 “미ㆍ일ㆍ필리핀 정상회의에서 세 나라의 역사적ㆍ경제적ㆍ민주주의적 가치를 공유하겠다”며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ㆍ태평양 공동 비전 등을 바탕으로 한 3국 동반자 관계를 진전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세 정상은 또 이번 회의에서 포용적 경제성장과 신기술 개발을 위한 3국 협력, 청정에너지 공급망과 기후변화 대응 협력, 인도·태평양 및 전 세계...
이와 함께 "한국은 표현의 자유 등 가치를 통해 가능해진 디지털 혁신과 문화를 보여줌으로써 민주주의를 확산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한 여정은 글로벌 사우스 지역 국가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언젠가 한류는 문화적 자본뿐만 아니라, 보다 민주적인 미래를 가져오는...
푸틴 대통령이 장기 집권하는 과정에서 서방은 ‘러시아 민주주의가 후퇴했다’고 맹공에 나섰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푸틴 대통령을 “살인 독재자”, “폭력배”라고 비난했고,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2022년 그를 “전쟁광”이라고 부르기도 했죠.
이 같은 비난은 푸틴 대통령이 집권하는 동안 야권 지도자 보리스 넴초프, 무장 반란을...
2번을 받은 박 연구원에 대해서는 “탈북 공학도 출신으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과학 발전을 위해 기여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비례 3번은 최수진 한국공학대학교 특임교수, 4번은 올림픽 사격 금메달리스트인 진종오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조직위원장이다. 비례 5번은 강선영 전 육군 항공작전사령관, 비례 6번은 김건 전 외교부...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이 '가치 동맹'으로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공유하기에 더욱 강력하다"며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라는 이번 정상회의 주제에 걸맞게 더 나은 민주주의를 미래 세대에 물려주기 위해 한미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블링컨 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의 이번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를...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열린 데 대해 "서울은 불과 70여 년 전, 공산 전체주의 세력의 침략으로 폐허가 되었던 곳으로, 이를 딛고 일어선 대한민국은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바탕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왔다. 민주주의를 통해 일군 자유와 평화는 창의와 혁신을 꽃피웠고, 오늘날의 번영과 풍요를 가져왔다"며 의미도 부여했다.
우리의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로서 자유민주주의의 지배적 모델은 대의제 민주다.
그런데 우리 헌법은 유권자-시민은 선거권을 행사해 선출한 대의제 기관, 즉 의회의 결정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의회주권·자율성이라는 이유로 입법부의 다수에게 무제한 권력을 독점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게 우리의 헌정질서다. ‘민주적 절차’만 지킨다면, 의회의 권력에 대한 일체의...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민주주의 시스템은 기업들이 자유로운 비즈니스 활동을 영위케 하는 기반이자, 국가 간의 자유로운 무역을 가능하게 하는 근간”이라며 “아직 규범이 정립되지 않은 인공지능(AI)과 퀀텀 같은 신흥기술 분야의 표준이 민주주의 가치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정립되기 위해 가치동맹국간 협력과 함께 기업들의 목소리를 반영이 중요하다”...
한 총리는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굳게 뿌리내리고, 민주주의를 확산하기 위한 국제사회와의 연대와 협력에도 더욱 힘쓰겠다"며 다음 주 서울에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 사실을 밝힌 뒤 "이를 기회로 우리나라의 민주화 경험을 공유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민주주의'를 적극 논의해 나가고자 한다"고도 했다....
자유민주주의를 최우선으로 내건 현 정부는 대통령이 공약한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을 조기에 확정해야 한다.
소수좌파 노조가 지배하는 노동시장은 특권과 이권이 난무하여 능력 있고 성실한 종업원을 육성하지 못한다. 예컨대 노동시장을 유연화하여 최저임금제를 폐지하면 낮은 임금의 외국인노동자가 더 많이 유치되고 그 파급효과(spillover effect)로 기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