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대, 12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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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日 자위대 입국, 우리 동의나 요청 없이 용인 안 돼”

황교안 국무총리는 15일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허용한다고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발언해 논란이 된 것과 관련, “기본적으로 일본의 자위대 입국을 우리 요청이나 동의 없이는 허용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 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황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의원의 질의가 지금 한국에...

2015-10-15 11:00
[국감 말말말]“‘존경하는 의원님’에서 이제 ‘존경’자를 빼겠다.”

일본 자위대 들어오라고 하면 거절할 수 있겠나”라고 묻자) △“친일 독재를 미화한 교과서 검정을 승인한 교육부 교과서를 믿을 수 없다.”(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의원, 21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과 관련해 반대의견이 압도적으로 많다며) △“파시즘 시기가 아닐까.” “제3공화국 시절이 아니었을까.”(이청연...

2015-09-22 09:31
[일본 집단자위권 통과] 전쟁이 가능한 나라 된 일본…동북아 안보 지형 대격변

아울러 자위대의 해외 활동에 대한 제한을 대폭 없애 사실상 활동 무대를 전 세계로 확대하게 됐다. 이는 한국과 중국 일본 등 동북아시아 안보 지형에 대격변을 불러 일으킬 전망이다. 북한 핵문제가 여전하고 역사인식 문제로 중국, 한국과 일본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이번 집단자위권 통과로 긴장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보 법안은 사실상 미국과 일본이...

2015-09-19 11:44
[일본 집단자위권 통과] 미국 환영 “동맹 강화될 것”…해외 군사활동에 자위대 역할 기대

미국 국방부와 상원 군사위원회, 외교위원회 등도 일제히 성명을 발표하고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산더미처럼 커지는 재정적자로 국방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있는 미국은 일본 자위대가 해외 군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자국이 안고 있는 부담을 다소 덜어주길 기대하고 있다. 또 중국의 팽창에 일본을 대항마로 세우려는 의도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풀이했다.

2015-09-19 11:01
일본, 집단자위권 법안 의회 최종관문 통과…전쟁할 수 있는 국가 돼

한반도에 유사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자위대가 미군 장비나 무기를 방호하는 등 역할을 확대한다. 분쟁지역에 자위대 파견을 확대할 수 있으며 특히 전시와 평시의 중간 상태인 회색지대(그레이존) 사태 때에도 자위대를 출동시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유엔평화유지활동(PKO)의 무기 사용 기준이 대폭 완화해 임무 수행 목적으로 무기를 쓰는 것이 가능해졌다. 타국...

2015-09-19 08:01
일본 연립여당, 집단자위권 입법강행 준비…야당, 지연작전 돌입

이들은 자위대의 국외 파견에 관한 제어장치로서 국회의 관련 강화를 담보하는 각의 결정 또는 부대결의를 하는 것에 동의했다. 부대결의는 법안에 의견이나 희망사항을 표명해 첨부하는 결의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 이날 참의원 평화안전 법제특별위원회에 참석한 아베 총리는 “민주주의 통제를 확실히 그리고 틀림없이 하고 싶다”고 강조했고, 스가 요시히데...

2015-09-17 09:43
일본 동부 지역, 기록적인 폭우로 12명 실종

자위대 헬기 등이 구조작업을 펼쳐 주민 100여 명을 구출했으며 이날도 구조활동이 계속됐으나 시 당국은 12명이 실종됐다고 밝혔다. 침수지역에 남겨진 많은 사람이 인근 상업시설 등에서 하룻밤을 꼬박 세웠다. 국토교통성은 제방 붕괴 현장에 5대의 펌프 차량을 투입해 배수 작업을 시작했다. 도치기현에서도 하천 범람과 산사태 등으로 1명이 숨지고 1명이 의식...

2015-09-11 06:26
일본 동부 지역에 호우 특보…98만명 대피 지시

이바라키현 기누가와 강에서는 물이 제방 위로 쏟아져 나와 자위대가 긴급 재해 파견에 나섰다. 후쿠시마현에서도 강이 범람해 313가구 833명이 고립 상태가 됐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날 오전 “앞으로도 해당 지역에 아직 경험하지 못했던 호우가 쏟아져 내릴 우려가 있다”며 “정부는 인명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재해 응급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2015-09-10 15:24
일본인 55% “총리·각료 야스쿠니신사 참배 찬성”… 과거사 반복 사과 부정적

패전 후 일본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공헌한 것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군대 보유와 무력행사를 금지한 헌법 9조를 택한 이들이 49％였고 이어 미·일 동맹 28％, 자위대 7％ 순이었다. 일본 총리나 각료가 야스쿠니(靖國)신사를 참배하는 것에 찬성하는 의견은 55％, 반대한다는 답변은 31％였다. 그럼에도 응답자의 55％는 야스쿠니 신사와 별도로 전몰자를 추도하는...

2015-08-14 10:59
국방부 “일본, 한국 동의 없으면 자위대 한반도 진입 안 해”

일본은 5일 한국의 동의가 없으면 자위대를 한반도에 진입시키지 않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또 군사정보보호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이 필요하다는 뜻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날 국방부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은 서울에서 열린 제21차 한일 국방정책실무회의를 통해 우리 국방부에 이런 입장을 전달했다. 이번 회의에서 일본 측은 현재 진행 중인 자국의...

2015-08-05 19:05
한일 국방정책실무회의 5일 개최… 2년 5개월만

특히 우리 측은 중의원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자위대법 개정안을 비롯한 11개 안보 관련법 제·개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한반도 안보와 한국의 국익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항은 우리의 요청이나 동의가 없는 한 용인할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거듭 피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우리 정부는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2015-08-03 13:36
일본 아베 총리 지지율 3년 만에 최저…집단자위권 법안 강행 여파

법안은 제3국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반격하는 권리인 집단자위권 행사를 용인하고, 자위대의 해외 활동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헌법학자들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지만, 여당은 15일 중의원 특위, 16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각각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WSJ는 여론조사에서 이번 집단자위권 법안 처리에...

2015-07-20 10:39
아베, 외조부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와 판박이?…국민 반발에 사임할지 주목

기시 전 총리 당시에는 주일미군에 대한 공격에 자위대도 대응한다는 내용과 미군이 일본의 시설 및 구역을 사용하도록 허용한다는 방침이 격렬한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아베 총리의 집단자위권 추진도 전날 수만명이 참가한 반대 시위가 일어나는 등 좋은 반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둘 모두 야당을 배제하고 날치기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제 아베 총리가...

2015-07-16 17:00
[상보] 일본 집단자위권 법안 중의원 통과…야당 퇴장 속에 여당 날치기 가결

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은 16일(현지시간) 중의원 본회의에서 자위대법 개정안을 비롯한 11개 안보 관련법 제ㆍ개정안을 단독으로 표결해 통과시켰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민주와 유신 공산 사민 생활 등 5개 야당 의원들은 표결 직전 퇴장했다. 이날 가결로 법안은 참의원으로 이관됐으며 이번 국회 회기인 9월 27일 전까지 통과될 가능성이...

2015-07-16 14:46
日 집단자위권법안 중의원 소위 통과…여당 강행처리

법안이 중의원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관문인 참의원으로 이송된다. 아베 내각은 지난해 7월 1일자로 종래의 헌법 해석을 변경, 집단자위권행사가 가능하다는 방침을 각의에서 결정한 뒤 현재 국회에서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내각이 마련한 11개 안보 법률 제·개정안은 집단자위권행사 용인 방침을 반영하고, 자위대의 해외 활동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2015-07-15 13:33
신경숙 표절 의혹 작품 ‘우국’의 작가 미시마 유키오 누구…할복자살로 생 마감

그는 1970년 11월 도쿄자위대 총감실에 무단침입해 일왕에게 권력을 반환해야 한다는 쿠데타성 연설을 한 뒤 할복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소설가 겸 시인인 이응준씨는 16일 허핑턴포스트 코리아에 신경숙 작가의 단편소설 ‘전설’의 한 대목이 일본 작가 미시마 유키오의 단편소설 ‘우국’의 일부 내용과 흡사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응준 작가는 자신이 제기한...

2015-06-17 09:09
신동빈 롯데 회장, 아베 일본 총리와 면담…대화 내용은 확인안돼

이런 인연으로 신동빈 회장도 연배가 비슷한(모두 만 60세) 아베 총리와 친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신 회장은 지난 2013년 1월 15일에도 아베 총리와 회동했다. 다만 롯데는 지난해 7월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이 자위대 창설 60주년 행사와 관련 주한 일본 대사관의 대실 예약을 취소하면서 일본 정부와 관계가 다소 껄끄러워졌다는 평가다.

2015-06-03 06:28
[중국증시] 6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상하이 2.0%↑

중국 당국은 백서를 통해 “해양권익을 수호하는 것은 중국의 오랜 임무”라고 밝히며 미국의 아시아 내 군사력 증강과 일본의 자위대 지위 조정 움직임을 지적했다. 주요 종목을 살펴보면 중국선박중공업집단과 중국항공공업유한공사는 국방백서 발표 후 각 기관의 역할이 부각되면서 각각 10%씩 급등했다. 컴퓨터 제조사 칭화통팡도 10% 상승했다. 궈신증권의...

2015-05-26 16:35
중국, 국방백서 공개…해양권익 수호 등 ‘군사전략’ 사상 첫 발표

안보환경 측면에서는 미국의 아시아 지역 내 군사력 증강과 일본의 자위대 지위 조정 움직임을 인용하면서 여러 도전에 직면했다고 백서는 지적했다. 백서는 “일부 국가들이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중국의 섬과 암초에서 도발적인 행동을 취하고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해양권익을 수호하는 것은 중국의 오랜 임무”라고 명기했다. 백서에서 ‘해상 군사...

2015-05-26 14:42
일본, 종전 후 첫 무기전시회 개최…한ㆍ중 불참

이번 전시회는 아베 신조 정부가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안보 법률 제ㆍ개정안을 각의결정한 주에 열린다며 법안 의결로 자위대는 좀 더 군대에 가까워지게 됐다고 통신은 전했다. 미국과 그 동맹은 아베 정부의 결정을 환영하지만 2차 대전 당시 일본의 침략이라는 아픈 기억을 가진 한국과 중국은 아베의 계획에 우려를 보이고 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2015-05-1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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