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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6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6월 6일 ~ 10일)
    6) 10일(금) △기재부 2차관 08:30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2년 6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 ◇산업통상자원부 7일(화)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 14:00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용산) 14:00...
    2022-06-06 09:19
  •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5월 경제안보의 달’을 복기(復碁)하자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5월 경제안보의 달’을 복기(復碁)하자
    먼저 반도체 공급을 둘러싼 경제안보의 협력을 강조한 것은 중국과의 기술패권 경쟁을 둘러싼 견제와 다름없다. 미국은 새로운 아시아전략의 최전선을 한국으로 삼은 모양새다. 한국은 미국과 경제·기술 면에서의 협력을 확대해 안정된 국제공급망 유지에 공헌한다는 자세를 보였다. 외국 언론들은 윤석열 정권이 전 정권처럼 미중과의 등거리 외교를 지향할 경우...
    2022-05-30 05:00
  • 전경련, 경제안보 이슈 대응 위한 TF 만든다
    전경련, 경제안보 이슈 대응 위한 TF 만든다
    전경련은 “G2(미ㆍ중) 간 경쟁 격화ㆍ지속으로 인한 경제안보시대 도래에 대응하기 위해 시대변화에 신속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대응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TF팀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확보 및 자원ㆍ부품의 안정적 공급, 산업기술 유출 방지대책 마련 등 경제안보 이슈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경련은 경제안보TF를 통해...
    2022-05-23 06:00
  • 美 철강 수출 규제 완화되나…철강업계 ‘기대감’
    美 철강 수출 규제 완화되나…철강업계 ‘기대감’
    이날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지나 러만도 미국 상무장관은 국장급 산업협력대화를 장관급으로 격상ㆍ확대하는 ‘한미 공급망ㆍ산업 대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산업부는 향후 미국 상무부와 연 1회 한미 공급망ㆍ산업 대화를 열고 디지털 경제, 반도체 등 첨단제조ㆍ공급망 회복력, 수출통제 등 산업협력ㆍ경제안보 이슈를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2022-05-22 15:33
  • 이창양, 장관 임명 후 본격 행보…산업부 당면한 주요 과제는
    이창양, 장관 임명 후 본격 행보…산업부 당면한 주요 과제는
    이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기조에 맞춰 원전 생태계 복원과 에너지 자원 확보 등 주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또 신산업 통상전략과 IPEF(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추진 등 통상 업무에도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16일 국회 시정연설 참석으로 본격 업무에 돌입하는 이 장관은 가장 먼저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원전 생태계의 복원에 집중할 것으로...
    2022-05-15 18:13
  • 임종윤 바이오협회 이사장 "새 정부, 공공형 바이오 클러스터 구축 지원해야"
    임종윤 바이오협회 이사장 "새 정부, 공공형 바이오 클러스터 구축 지원해야"
    임 이사장은 "우리나라의 선진국 대비 인력은 40분의 1, 물적 자원은 100분의 1 수준을 투입하고 있다"면서 "이 정도의 재원으로는 잠재력 있는 의과학자 양성이 매우 힘들고, 인적 자원의 고갈로 연결돼 한국 바이오 산업이 위기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공공형 바이오 클러스터가 구축되면 기술 경쟁력이 강화되는 한편 미래 먹거리 발굴에...
    2022-05-10 06:30
  • [종합] 정책 질의 빠진 이창양 청문회…민주당, 블로그 공개 요구하며 '호통'
    [종합] 정책 질의 빠진 이창양 청문회…민주당, 블로그 공개 요구하며 '호통'
    그는 "에너지 안보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는 상황에 대응해 자원안보의 대상 범위를 수소, 핵심광물 등으로 확대하고 비축 확대와 해외자원개발 생태계 회복 등을 통해 에너지 수급 안정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에너지 안보와 탄소 중립의 주요 수단인 원전을 합리적으로 활용하고, 국내 원전 생태계의 경쟁력을 높여 원전의...
    2022-05-09 17:28
  • 산업부 '통상' 기능, 외교부 이관 가능할까…"사실상 불가능"
    산업부 '통상' 기능, 외교부 이관 가능할까…"사실상 불가능"
    산업부 vs 외교부, 통상 기능 놓고 설왕설래이창양 "갑론을박할 문제 아냐…협업이 중요"박진 "경제안보 현안, 적시에 대응할 필요"尹 정부, 조직개편 미뤄…외교 쪽 인사 활용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가 '통상' 기능 이전을 두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산업부는 업무의 연장성과 효율을 생각했을 때 이전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외교부는...
    2022-05-06 14:47
  • 미국, 윤석열 당선인 취임식 사절단 발표...단장은 ‘세컨드 젠틀맨’ 더글러스 엠호프
    미국, 윤석열 당선인 취임식 사절단 발표...단장은 ‘세컨드 젠틀맨’ 더글러스 엠호프
    또 메릴린 스트리클런드 연방 하원의원, 토드 김 법무부 환경 및 천연자원 담당 차관보, 린다 심 대통령 특별보좌관, 소설 ‘파친코’를 쓴 이민진 작가 등 4명의 한국계 인사가 취임식에 참석한다. 세컨드 젠틀맨 파견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염두에 둔 결정으로 보인다. 미국은 한국 대통령 취임식에 국무장관이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고위급 인사를...
    2022-05-05 16:46
  • 정부조직개편 미룬 배경은...선거 앞두고 국론분열 우려
    정부조직개편 미룬 배경은...선거 앞두고 국론분열 우려
    예컨대 통상 기능 이전을 놓고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날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추경호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는 “조직개편 문제가 나오면 해당조직 구성원 관심사가 모두 (개편으로) 집중하는 만큼 국정 혼란을 줄이고자 조직개편에 시간을 둔다”고 설명했다. 국회통과라는 현실적인 장벽도 고려했다. 짧은 시간안에 여론을 설득하고 부처간 이해관계를...
    2022-04-07 16:56
  • 윤석열 인수위, 해외자원 확보 위해 '민간 중심' 투자 활성화 지원
    윤석열 인수위, 해외자원 확보 위해 '민간 중심' 투자 활성화 지원
    인수위는 이에 "민간 중심의 해외자원확보 생태계의 활성화가 시급하다"며 △민간기업에 대한 인력 및 R&D 지원 강화 △새로운 자원안보체계 및 법제도 구축 △자원공기업은 강한 구조조정을 통한 경영정상화를 약속했다. 김 부대변인은 "그동안 해외자원에 대한 소극적 정책 기조가 지속하면서 우리나라의 해외자원확보와 관련 투자가 크게...
    2022-04-06 10:3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4일 ~ 8일)
    4) 8일(금)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30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비공개) △기재부 1차관 10:30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비공개) △기재부 2차관 14: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2021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 ◇산업통상자원부 4일(월)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DPA) 협정문 공개 및 국민의견 접수...
    2022-04-03 09:03
  • 국정원 “최근 5년 산업기술 유출 사건 99건”
    국정원 “최근 5년 산업기술 유출 사건 99건”
    이처럼 산업 안보에 대한 위협이 커지면서 국정원은 지난 1월 산업기술안보국을 신설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과 공조해 자율주행, 지능형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보안 진단과 자문도 제공하고 있다. 국정원은 전담 태스크포스(TF) 차원의 산업기술 위협 대응도 전개하고 있다. 기업·기관의 원격접속...
    2022-04-02 09:59
  • 돛 올린 '정부조직 개편', 확대 보단 축소…'여가부·교육부' 운명은
    돛 올린 '정부조직 개편', 확대 보단 축소…'여가부·교육부' 운명은
    최근 미중 전략 경쟁 등 정치·안보적 이해관계가 통상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경제안보'가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과거 정부에서도 외교부가 통상 기능도 병행한 경우가 있다. 김대중 정부는 출범 당시 외무부를 외교통상부로 재편하며 장관급 통상교섭본부를 신설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통상 기능이 산업통상자원부로 넘어갔다. 다만 안...
    2022-03-27 16:25
  • 정부 “철강 미·영 232조 합의…한국 철강 영향 제한적” 예상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철강업계와 민관합동 간담회를 개최하고, 미·영 간 232조 합의에 따른 우리 수출영향 및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이 평가했다. 회의에선 영국의 대(對) 미국 철강 수출은 크지 않은 상황에서 미·영간 232조 합의가 우리 철강업계이 미치는 영향을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영국의 대미 철강 수출은 2015년 75만 7000톤에서 △2016년...
    2022-03-23 1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7일~1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7일~11일)
    산업자원안보TF 회의(무보) △제21차 산업자원안보 TF 개최 △한-미 FTA 10주년, 통상협력의 새로운 도약 모색 △K-바이오 소부장 국산화 성과 창출 가속화 ◇농림축산식품부 7일(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정확도 높인다 △농식품부, 상반기 저탄소 농산물 인증 희망 농가 모집 8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9일(수) △당뇨·염증완화...
    2022-03-06 09:27
  • 윤석열, 러시아 침공 긴급 대책회의 주재…"초당적으로 지혜 모아야"
    윤석열, 러시아 침공 긴급 대책회의 주재…"초당적으로 지혜 모아야"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여당과 정부의 구체적 방안이 무엇인지 진단하고, 새로운 대책을 세우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오는 25일 국회 국방위·외통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개의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성한 본부장은 "한반도나 동북아시아에 가져올 수 있는 파장, 경제안보 측면, 북한이 오판해...
    2022-02-24 20:27
  • 한국반도체산업협회 “韓 반도체 경쟁력 제고 위해 과감한 지원 필요”
    한국반도체산업협회 “韓 반도체 경쟁력 제고 위해 과감한 지원 필요”
    한국반도체산업협회(KSIA)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오후 2시 서울 롯데호텔에서 ‘반도체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문승욱 산업부 장관과 이정배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회장(삼성전자 사장)을 포함해 SK하이닉스, DB하이텍 등 메모리ㆍ파운드리ㆍ팹리스 기업과 동진쎄미켐, 미코세라믹스 등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 등 14개 기업...
    2022-02-16 15:07
  • [종합2보]문재인 대통령 "위기, 상시적ㆍ다양한 형태로 복합적ㆍ장기간에 걸쳐 발생"
    [종합2보]문재인 대통령 "위기, 상시적ㆍ다양한 형태로 복합적ㆍ장기간에 걸쳐 발생"
    이날 회의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해 청와대에서는 유영민 비서실장과 서욱 국가안보실장, 이호승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관련 대외여건 변화 및 대응전략, 경제안보 품목 수급안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우크라이나 사태 동향...
    2022-02-14 16:52
  • [종합]문재인 대통령 "경제안보 공급망 관리위원회 신설"...대통령 직속
    [종합]문재인 대통령 "경제안보 공급망 관리위원회 신설"...대통령 직속
    차질과 인플레이션 확산 등 경제와 안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현안을 더욱 치밀하게 점검하고자 신설된 장관급 협의체다. 이날 회의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해 청와대에서는 유영민 비서실장과 서욱 국가안보실장, 이호승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2022-02-1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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