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인수위, 해외자원 확보 위해 '민간 중심' 투자 활성화 지원

경제 2분과 "에너지 수급 불안정성 심화…법 제도도 구축할 것"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경제2분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현장을 방문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공공이 아닌 민간 기업 중심의 해외자원확보 상태계 조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에너지 수급 불안정성이 심화함에 따라 해외 자원 확보 생태계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수위 경제2분과는 해외 자원을 필요로 하는 수요 민간기업의 공급망 안정화 노력을 지원하고 자원 안보를 보강하는 차원에서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은 조력하는 민간 중심의 해외자원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대변인은 "기후환경변화에 대응한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등의 보급·확산에 따라 희토류 등 핵심광물의 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한다"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 자원의 무기화 등에 따라 에너지 수급의 불안정성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인수위는 이에 "민간 중심의 해외자원확보 생태계의 활성화가 시급하다"며 △민간기업에 대한 인력 및 R&D 지원 강화 △새로운 자원안보체계 및 법제도 구축 △자원공기업은 강한 구조조정을 통한 경영정상화를 약속했다.

김 부대변인은 "그동안 해외자원에 대한 소극적 정책 기조가 지속하면서 우리나라의 해외자원확보와 관련 투자가 크게 감소했다"며 "민간기업에 대한 정부의 융자․세제지원 축소와 해외자원 인력양성 및 R&D 지원이 약화하면서 관련 생태계도 위축됐다"고 지적했다.

해외 광산과 관련해선 "민간 중심 해외자원 확보 방안에 따라 정부가 출범하면 그 방향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민간 기업의 직접 개발 지원과 유통망 지원에 대해 "둘 다 검토하고 있다"며 "어떤 방향인지 가르마가 타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