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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 노멀 위드 코로나] 깊어진 고용·복지 크레바스…시대적 화두 된 ‘기본소득’
    [뉴 노멀 위드 코로나] 깊어진 고용·복지 크레바스…시대적 화두 된 ‘기본소득’
    고용보험의 경우 예술인(지난해 12월 적용)과 특고(올해 7월 적용)를 시작으로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가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5년까지 모든 취업자(2100만 명)가 고용보험에 가입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리는 국민취업지원제도도 1일부터 본격 시행했다. 저소득 구직자, 미취업 청년, 중장년층,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최장...
    2021-01-04 05:00
  • 3차 재난지원금 6일부터 공고…11일 지급 개시
    3차 재난지원금 6일부터 공고…11일 지급 개시
    하지만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 편성 과정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제외한 고용보험 미가입 취업자를 특고·프리랜서로 분류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나 노무 제공을 대가로 한 소득이 존재했고,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지난해 소득이 전년보다 감소했다면 지원대상이 된다. 다만 지원을 받으려면 수수료·수당 지급명세서나 사업소득...
    2021-01-03 10:53
  • 김용범 기재부 차관 "노동법제 개선 논의 빠르게 진화하는 한 해 될 것"
    김용범 기재부 차관 "노동법제 개선 논의 빠르게 진화하는 한 해 될 것"
    김 차관은 "고용보험 로드맵에 차례로 등장하는 특고,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 이들을 달리 표현하면 비전형 노동자"라며 "표준적인 근로계약과 판이한 이들만의 사업특성에 맞게 각자의 소득을 파악해 이들을 단계적으로 고용보험의 틀 안으로 포섭하는 계획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음 과제는 기존의 노동법...
    2021-01-02 16:40
  • [신년사] 이재갑 장관 “국민 일자리 지키고, 취약계층 고용기회 확대”
    [신년사] 이재갑 장관 “국민 일자리 지키고, 취약계층 고용기회 확대”
    아울러 지난달 말 발표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실현을 위해 소득기반 고용보험 체계로의 전환을 준비하면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추진을 위한 사회적 논의도 착수하고, 올해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 52시간제 안착 지원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이 장관은 지난달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국제노동기구(ILO)...
    2021-01-01 06:00
  • 중기부, 4조 원 투입해 소상공인 살린다
    중기부, 4조 원 투입해 소상공인 살린다
    영세한 1인 소상공인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지원해 가입을 유도하고 사회 안전망도 확충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이 코로나19 등으로 급변하는 환경인 만큼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경영혁신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백년가게’, ‘백년소공인’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고 성공모델을 확산하기 위한 사업장 시설개선과 판로제공 등에 58억5000만 원을...
    2020-12-30 12:00
  • 3차 지원에 내년 비상금 4.8조 끌어써…코로나 지속 시 재원 마련 숙제
    3차 지원에 내년 비상금 4.8조 끌어써…코로나 지속 시 재원 마련 숙제
    고용보험기금에서 4000억 원, 근로복지진흥기금 200억 원, 국민체육진흥기금 385억 원, 관광진흥개발기금 141억 원 등이다. 기금은 금융성 기금은 30%, 비금융성 기금은 20%까지 범위 내에서 정부가 마음대로 변경해 쓸 수 있다. 그 이상 쓰려면 국회에 지출계획 변경안을 제출해야 한다. 국회를 통과하려면 시간이 걸려 쌈짓돈처럼 쓸 순 없다. 홍 부총리는 “앞으로...
    2020-12-29 17:47
  • 내달 11일부터 소상공인 280만명에 100만~300만원 지급…총 9조3000억 투입
    내달 11일부터 소상공인 280만명에 100만~300만원 지급…총 9조3000억 투입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선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료와 가스·전기료 등도 3개월간 납부 유예한다. 이 밖에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70만 명에 대해선 50만~100만 원을 지원한다. 기수혜자 65만 명에 대해선 별도 심사 없이 50만 원이 추가 지원하며, 미수혜자 신규 5만 명에 대해선 심사를 거쳐 100만 원이 지급한다. 기존...
    2020-12-29 11:30
  • 문 대통령 "9조3천억 3차 재난지원금 내년 1월 초 집행"
    문 대통령 "9조3천억 3차 재난지원금 내년 1월 초 집행"
    문 대통령은 "코로나 상황과 정부의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고있는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이라며 "직접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 100만원을 공통으로 지원하고 임차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영업제한 정도에 따라 추가적으로 100만원, 200만원 차등하여 직접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0-12-29 11:15
  • 소상공인 집중 지원금 '최대 300만원'…"전기료·보험료 3개월 유예"
    소상공인 집중 지원금 '최대 300만원'…"전기료·보험료 3개월 유예"
    이어 그는 "또 내년 1~3월 전기요금, 고용·산업재해 보험료를 납부 유예하고, 국민연금 보험료도 3개월 간 납부예외를 허용하는 등 사회보험료 부담 경감 조치를 병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 단체 관계자들은 '최대 300만원 지원'에 대해선 반기면서도 임대료 지원에 대한 우려감을 표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2020-12-27 16:31
  • 고용보험 사각지대 없앤다지만…보험료 인상 불가피
    고용보험 사각지대 없앤다지만…보험료 인상 불가피
    올해 고용보험기금 3.2조 적자2025년부터 기금 적자 전환특고ㆍ플랫폼 편입땐 적자 가중기존 가업자ㆍ사업주도 부담 정부가 23일 발표한 '전 국민(취업자 2100만 명) 고용보험 로드맵'이 2025년까지 시행되면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 플랫폼 종사자,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들도 실직 또는 폐업 시 실업급여 혜택을 받게 돼 고용 안전망이 더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2020-12-23 16:54
  • 경총 "고용보험 확대적용, 노동시장 영향 고려해야"
    경총 "고용보험 확대적용, 노동시장 영향 고려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23일 특수고용직(특고), 플랫폼 종사자, 자영업자, 임시·일용직 근로자까지 고용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과 관련,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력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은 고용보험 대상을 기존 임금근로자에서 대폭 확대해...
    2020-12-23 15:22
  • 라이더ㆍ자영업자도 실업급여 혜택...2025년 전국민 고용보험 실현
    라이더ㆍ자영업자도 실업급여 혜택...2025년 전국민 고용보험 실현
    정부는 내년 상반기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착수해 2022년 하반기에는 고용보험 적용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임에도 누락된 근로자를 찾아 가입시키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해당 근로자는 374만 명으로 추산되며 이들 대부분은 입직과 이직이 잦은 임시직과 일용직 등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현행법상 고용보험...
    2020-12-23 12:12
  • 내년에도 영세업자 최저임금 부담 경감...일자리안정자금 1.3조 투입
    내년에도 영세업자 최저임금 부담 경감...일자리안정자금 1.3조 투입
    근로 종료 후 신청하는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제외근로자 및 계절근로자는 내년 12월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고용부는 부정수급 차단을 위해 근로복지공단 내 부정수급 전담반을 신설해 부정수급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또 신고포상금제도를 신설·운영해 부정수급 근절 효과를 높인다. 부정수급을 알게 된 사람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할 수 있으며...
    2020-12-22 12:00
  • 정부 "배달 등 플랫폼 종사자 보호 별도법 마련"...노동계 반발
    정부 "배달 등 플랫폼 종사자 보호 별도법 마련"...노동계 반발
    플랫폼 종사자도 고용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복지기본법 적용 대상에 플랫폼 종사자를 포함해 1인당 최대 2000만 원의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의 혜택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 중 배달업 인증제 도입을 담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도 제정한다. 현재 누구나 제한 없이 배달대행업체 설립이 가능하고, 이로 인해 배달기사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2020-12-21 11:15
  • [2021 경제정책] 소상공인 전기료 납부 3개월 연장…세무조사 1년 유예
    [2021 경제정책] 소상공인 전기료 납부 3개월 연장…세무조사 1년 유예
    어려운 서민을 위해선 복지·고용 서비스 안내 등 다른 안전망 제도와의 연계를 강화한다. ‘한국형 실업 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구직자에게 정부 예산으로 1인당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 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한다.
    2020-12-17 17:37
  • [2021 경제정책] 취업경험 有 15~69세 구직자 월 50만원 수당
    [2021 경제정책] 취업경험 有 15~69세 구직자 월 50만원 수당
    특고 자영업자 등 보호를 위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수립하고, 소득파악체계 구축, 재정 건전성 확보 등 추진한다. 실질적 사각지대 해소 및 특고·예술인(1단계), 프리랜서·자영업자 등 취업자(2단계)의 고용보험을 적용한 뒤 영업자 적용은 사회적 합의 등을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산재보험 적용직종을 지속 발굴·확대하고 산재보험 가입 확대를...
    2020-12-17 14:00
  • '주4일제' 깜짝 화두 던진 조정훈 "도입 시점 됐다…암초 5대과제 만들 것"
    '주4일제' 깜짝 화두 던진 조정훈 "도입 시점 됐다…암초 5대과제 만들 것"
    이어 "노동시간을 줄여나가되, 임금 보전과 안식월 병행,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부모보험제도 등의 보완책부터 설계해보는 것도 방법일 것"이라면서 "다만, 정부는 다양한 일자리, 사회안전망 등의 카드를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 시간 단축과 함께 사회안전망 등 정부 카드도 반드시 준비돼야 또 "생산성 향상에...
    2020-12-17 06:00
  • [종합] 국민 4명 중 1명 작년보다 소득 줄어…가장 큰 걱정은 '경제력·감염병'
    [종합] 국민 4명 중 1명 작년보다 소득 줄어…가장 큰 걱정은 '경제력·감염병'
    예금·적금·저축성보험 준비율은 20.5%, 사적연금 준비율은 7.0%에 머물렀다. 고용주와 자영업자, 상용직근로자는 노후를 준비했거나 준비 중이라는 응답이 많았고, 임시·일용직과 실업자는 준비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 노후를 준비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60대 이상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준비할 능력이 없다’는 응답이 67.1%에 달했다. 20·30대는...
    2020-12-16 14:53
  • [2020 청년정책] 인건비 부담에 신규 채용이 어려운 中企 돕는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2020 청년정책] 인건비 부담에 신규 채용이 어려운 中企 돕는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그 대상입니다. 또한, 사업 참여 신청일 1개월 전부터 청년 채용일까지 고용조정으로 인한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하는데요.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 업종, 성장유망업종, 청년 창업기업 등은 1인 이상 규모라면...
    2020-12-15 15:48
  • 내일부터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실직시 실업급여 혜택
    내일부터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실직시 실업급여 혜택
    정부는 예술인을 시작으로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자영업자로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해 전 국민 고용보험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고 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예술인 고용보험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의 첫걸음을 내디딘 만큼 이를 기초로 고용 안전망 확대를...
    2020-12-09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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