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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취소 위기 자사고 4곳, 교육청 청문회 거부

자사고연합회는 또 지난해 시교육청이 6개 자사고를 지정취소한 결정에 대한 교육부의 직권 취소에 따라 교육청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소송도 즉각 취하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자사고 신입생 지원율 1.2대 1 이상일 경우 면접권의 일부를 교육청에 양도할 수 있다는 교육청과의 자율합의도 전면 백지화하겠는 입장을 내놨다. 자사고연합회는 필요시 시교육청을...

2015-06-29 15:17
서울 자사고 4곳 지정취소대상 결정 ... 교육부-교육청 힘겨루기?

하지만 교육부는 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직권취소했고, 시교육청은 이에 맞서 대법원에 소송을 냈다. 또한 시교육청은 지정취소 대상 학교가 청문에 참여해 부진한 평가 항목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고 운영 개선 의지를 분명히 밝힐 경우 2년 후 재평가를 실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지만, 자사고 측의 거센 반발을 마주할 가능성도 높다. 시교육청이 지난...

2015-06-22 15:48
[짤막카드] 경문고·미림여고·세화여고·장훈고 자사고 기준점 미달…지정취소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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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2 14:19
경문·미림여·세화여·장훈고 자사고 지정취소 위기

서울시교욱청은 2015년도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운영성과 평과 결과 경문고, 미림여고, 세화여고, 장훈고 4교가 기준점수에 미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들 4교에 대해 지정취소 동의 신청 여부를 확정하기 위한 청문을 다음달 6~7일 이틀간 실시할 방침이다. 이들 4교는 대체로 △학생 충원·유지를 위한 노력 △학생재정지원 현황 △교육청...

2015-06-22 13:52
'지정취소 절차' 서울외고 운명 어떻게 되나

그러나 앞서 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에 대해 지정취소 취소 처분을 내린 교육부가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어깃장을 놓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 경우 시교육청은 뾰족한 해결책이 없는 상태다. 이 정책국장은 “교육부가 지정취소에 부동의할 경우 법률적인 행위가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기 어렵다”며 “(시교육청 차원에서)어떤 대응을 내놔야...

2015-05-07 16:37
조희연 교육감 당선무효형… 혁신정책 좌초 위기

그는 지난해 10월 14개 자사고를 재평가해10월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등 6개교를 지정취소했다. 그러나 조 교육감의 자사고 정책은 학교 및 학부모는 물론 교육부와 끊임없이 마찰을 빚으며 갈등을 낳았다. 이런 상황에서 조 교육감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향후 정책 추진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자사고 정책과 비슷한 유사한...

2015-04-24 11:00
정진후 의원 "교육부 자사고 평가안 교육자치 축소"

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의당 정진후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달 시·도교육청에 보낸 자료에서 2015년 자사고 평가지표 표준안을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변경하면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 여부를 판단하는데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자사고 평가단 구성과 평가지표는 교육감의 권한이지만 교육부가 판단해 적절하지 않을 경우...

2015-04-02 16:48
자사고 지정 취소시 20일 내에 교육부 장관이 동의해야

또 지정을 취소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거친 날부터 2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동의를 신청해야 한다. 입학전형실시권자가 전국 단위 학생모집을 위해 교육부 장관과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를 갖춰 교육부 장관에게 협의 신청서를 제출해야한다. 서울시 자사고의 입학전형은 해당 자사고의 장이 지원 학생 중에서...

2015-03-05 12:19
'지정 취소 위기' 자사고, 서울대 합격자 대거 배출

역시 재지정 취소 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안산 동산고는 올해 서울대 합격자 26명을 배출했다. 26일 윤관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이 서울대에서 받은 '서울대 수시·정시 합격생 출신 고교 현황'에 따르면 서울·경기에서 폐지 논란을 겪은 9개 자사고는 지난해 서울대 정시 합격자가 26명에서 올해 39명으로 늘어났다. 광주 숭덕고는 서울대 합격자 10명을 배출했으며...

2015-01-26 19:09
[12월 2일 주요뉴스] 수능 등급컷 공개ㆍ사조산업 원양어선 침몰ㆍ서울시향 박현정 대표 등

◇ 내년부터 자사고 지정취소시 교육장관 동의 필요 내년부터 시·도 교육감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를 지정하거나 지정취소할 때 교육부 장관의 사전동의를 거쳐야 한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개정안은 교육감이 특성화중, 특수목적고, 자사고를 지정 또는 지정취소할 때 교육부 장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 서울시향 박현정 대표...

2014-12-02 16:35
"내년부터 자사고 지정 취소 시 교육부 장관 동의 있어야"

또 시행규칙 개정안은 특성화중, 특수목적고, 자사고를 지정취소하려면 입시전형 책임자 등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감사 결과 중징계 이상의 처분요구를 받은 경우 등 요건을 구체화했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시ㆍ도 교육감의 자사고 지정취소가 사실상 어렵게 돼 반발이 예상된다.

2014-12-02 09:32
서울시교육청 "자사고 지정취소 정당"… 교육부 상대 소송

시교육청은 “지난 10월 31일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은 자치사무로서 법령에 위반한 바가 없는 적법한 처분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지난 11월 18일 직권취소 처분했다”면서 소송 대리인으로 법무법인 공존(담당변호사 탁경국)을 선임해 교육부의 그릇된 직권취소를 바로잡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2항에 의거해 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2014-12-01 16:57
교육감 자사고 지정취소, 교육부 장관이 동의해야

이에 기준을 까다롭게 만들어 시ㆍ도 교육청들이 자사고 지정취소를 어렵게 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교육부는 특성화중, 특목고, 자사고의 지정, 지정취소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하고 개선된 검정고시 제도의 내용을 담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부 훈령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협의에...

2014-11-26 13:23
'자사고 취소' 둘러싼 서울시교육청-교육부 갈등 결국 법정으로

이날 교육부는 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등 6개교는 2016년 3월 이후에도 자사고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교육부의 취소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시교육청은 15일 이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014-11-18 17:22
[11월 18일 주요뉴스] 최수현 금감원장 사표ㆍ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용ㆍ서건창 프로야구 MVP 등

◇ 교육부, 서울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직권 취소’ 서울시교육감이 자율형 사립고 6개 학교(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에 대해 2016년 지정 취소 처분을 내린 가운데 교육부가 17일까지 교육감에게 이를 시정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18일 직접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자사고 6개 학교는 2016년 3월 이후에도 자율형...

2014-11-18 16:32
교육부, 서울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직권 취소'

교육부는 취소 사유에 대해 자사고 재평가 실시가 교육감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고 행정절차법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도 위반된다는 점 등으로 교육부가 지난달 31일 내린 시정명령의 사유와 같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교육부 방침에 대해 서울시교육감은 이의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라 처분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2014-11-18 14:52
[1보]교육부, 서울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직권 취소'

[1보]교육부, 서울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직권 취소'

2014-11-18 14:15
자사고 지정취소 결국 법정가나… 서울시교육청 시정명령 불응

또 법률자문 결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자사고 지정취소와 관련해 협의를 통해 제시된 교육부장관의 의견을 참고자료로 고려할 수 있을 뿐 그 의견에 구속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교육부는 이르면 18일자로 서울시교육감의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직권 취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이 효력을 상실해 해당 학교들은...

2014-11-18 10:14
자사고 학부모들 '집단 반발'…지정 취소 예정된 자사고는?

이들 폐지 학교는 '자율학교등지정·운영위원회'를 열어 종합평가 결과를 토대로 자사고 지정취소 여부를 심의해 선정됐다. 그러나 이번 자사고 학부모들의 집단 반발로 서울시교육청의 이같은 방침에는 많은 잡음이 일 것으로 보인다. 자사고 학부모들 소식에 네티즌은 "교장들과 학부모들이 반발 할 것 같더니" "자사고 정책은 교육 황폐화의 근간...

2014-11-04 00:25
자사고 학부모들,"자사고 지정취소 즉각 철회해라"집회 진행

서울자사고학부모연합회는 3일 오전 서대문독립공원에서 "자사고 지정취소를 즉각 철회하라" 외치며 집회를 열엇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31일 지정취소 대상 자사고 8곳 중 6곳의 지정취소를 확정하고 면접권 폐지 의사를 밝힌 숭문고, 신일고의 지정취소 처분은 2년간 유예했다. 자사고 학부모들은 “자사고 재지정 평가는 절차적으로 공정성을...

2014-11-0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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