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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체 신용보증 ABCP, 매입도 가능”…금융당국, 새로운 유권해석에 자금 경색 트이나
    “자체 신용보증 ABCP, 매입도 가능”…금융당국, 새로운 유권해석에 자금 경색 트이나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 183조 2항을 검토를 마쳤다. 해당 항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기업어음증권을 매매하거나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경우) 기업어음증권에 대해 직접 또는 간접의 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돼 있다. 매매·중개·주선하는 증권사는 해당...
    2022-11-13 07:49
  • 대법 “FX마진거래로 손실…투자자 책임”
    대법 “FX마진거래로 손실…투자자 책임”
    VI금융투자가 FX마진거래 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합성과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신의성실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1심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일부 인용하며 서희장학재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VI금융투자에게 받은 정산금 합계 1억8000만 원을 제외한 3억2000만 원을 반환해야...
    2022-11-08 12:00
  • 금융위, 서울제약에 27억 과징금 부과…회계처리기준 위반
    금융위, 서울제약에 27억 과징금 부과…회계처리기준 위반
    금융위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제약은 2016년부터 2020년 1분기까지 매출 및 매출원가를 허위계상했다. 이달 4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서울제약에 대해 감사인지정 3년, 회사, 전 대표이사 2인, 전 임원 2인, 전 담당 임원에 대해 검찰 고발을 의결했다....
    2022-10-26 15:43
  • [관심法] '물적분할' 피눈물 멈출까…'개미손실보전법' 발의
    [관심法] '물적분할' 피눈물 멈출까…'개미손실보전법' 발의
    민주당의 대표적인 '금융통'인 이용우 의원은 물적분할의 경우에도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물적분할한 회사를 상장할 때 모집하는 신주의 100분의 50 이상을 모회사의 소액주주에게 우선 배정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상태다. 또 이사의 충실의무의 대상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해...
    2022-10-12 15:10
  • [이슈크래커] ‘루나 사태’ 권도형 신병확보 탄력받나…여권효력 상실되면 벌어지는 일
    [이슈크래커] ‘루나 사태’ 권도형 신병확보 탄력받나…여권효력 상실되면 벌어지는 일
    하지만 가상화폐의 ‘증권성’이 성립되지 않으면 권 대표 등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국내에서 가상자산에 자본시장법을 적용한 사례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법원은 권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테라폼랩스 직원 유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루나를...
    2022-10-11 17:15
  • 이미 발의된 '카카오페이 먹튀 방지법' 금융위가 또 추진..."실적쌓기" 비판
    이미 발의된 '카카오페이 먹튀 방지법' 금융위가 또 추진..."실적쌓기" 비판
    내부자거래 사전시고 제도를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이용우 의원)’은 지난 5월 정무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바가 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의원님 말씀하시는 게 조금 더 제 상식에 조금 더 부합한다는 생각”이라며 “사실관계는 제가 사실 정확하게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2022-09-20 20:28
  • 조국 가족, 아빠는 대리시험·엄마는 과제작성…검찰이 밝힌 ‘엄빠찬스’
    조국 가족, 아빠는 대리시험·엄마는 과제작성…검찰이 밝힌 ‘엄빠찬스’
    당시 검찰은 입시 비리 혐의에 ‘아들 시험 대리 혐의’도 포함시키며 정 전 교수도 함께 추가 기소했다. 정 전 교수는 1월 대법원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확정받았다. 또 정 전 교수는 딸의 장학금 의혹 등으로 조 전 장관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2022-09-02 15:53
  • [상보] '네이처셀 주가조작' 혐의 라정찬 대표 항소심도 무죄
    [상보] '네이처셀 주가조작' 혐의 라정찬 대표 항소심도 무죄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조광국·이지영 부장판사)는 2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라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임직원 3명도 모두 무죄 선고를 받았다. 알바이오는 네이처셀의 모기업으로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인 '조인트 스템'을 개발했고, 네이처셀은 해당 치료제에 대한 독점 판매권을 가지고 있다. 재판부는...
    2022-08-26 15:53
  • ‘임상실패 공시 전 주식매도’ 전 신라젠 전무, 무죄 확정
    ‘임상실패 공시 전 주식매도’ 전 신라젠 전무, 무죄 확정
    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기소된 신모 전 전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신 전 전무는 신라젠의 임상시험 결과가 좋지 않을 것이라는 정보를 알게 된 후 정보가 공개되기 전 보유한 신라젠 주식을 매도해 64억 원 상당의 손실을 피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 코스닥 시장에...
    2022-08-02 12:00
  •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제이에스티나 전 대표 무죄 확정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제이에스티나 전 대표 무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 등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전 대표 등은 2019년 2월 2년 연속 적자 실적 공시를 내기 전 보유한 주식을 팔아치운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도입 여파로 중국이 ‘한류 금지령’을 내리면서...
    2022-07-25 09:42
  • 금융위, ‘회계처리기준 위반’한 프로텍 등 3개사에 과징금 부과 의결
    금융위, ‘회계처리기준 위반’한 프로텍 등 3개사에 과징금 부과 의결
    금융위원회는 제14차 정례회의를 열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후 구체적인 과징금 액수가 논의됐다. 앞서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프로텍 등 3개사에 대한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프로텍에는 5억1300만 원...
    2022-07-20 17:30
  • 자신이 산 주식 방송 소개 후 매도…대법 "자본시장법 위반"
    자신이 산 주식 방송 소개 후 매도…대법 "자본시장법 위반"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2009년경부터 경제전문방송에서 증권방송전문가로 활동하면서 투자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그는 2011년 10월부터 2012년 1월까지 방송에서 추천할 종목을 저가에 미리...
    2022-06-12 09:00
  • [종합] 금융위, ‘비상장 혁신기업’ 투자 펀드 도입…“4년 만에 국회 문턱 넘을까”
    [종합] 금융위, ‘비상장 혁신기업’ 투자 펀드 도입…“4년 만에 국회 문턱 넘을까”
    금융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부터 벤처·혁신기업 투자 활성화 논의를 진행해온지 4년 만이다. 금융위는 2018년 처음으로 BDC 법안을 추진했으나 밴처캐피탈(VC) 업계의 반발로 무산됐다. 2020년에도 VC를 BDC 도입방안에 포함하기로 한 법안을 국회에...
    2022-05-26 15:11
  • 금융위,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하는 '상장펀드' 기구 도입
    금융위,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하는 '상장펀드' 기구 도입
    금융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다음 달 초까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공모펀드(투자자 보호)와 사모펀드(유연한 운용)의 장점을 융합해 비상장·혁신기업에 자금을 공급한다는 세부 내용을 담고 있다. 인가 대상은 일정...
    2022-05-26 12:03
  • [상보] '유령주식 매도' 삼성증권 전 직원들, 유죄 확정
    [상보] '유령주식 매도' 삼성증권 전 직원들, 유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구모 씨 등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삼성증권은 2018년 4월 6일 직원들이 보유한 우리사주에 대해 1주당 1000원의 현금을 배당하려다가 1주당 1000주를 배당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존재하지 않는 28억 주가...
    2022-03-31 11:50
  • “관료 대신 전문가”…건설업계 ‘여성 사외이사 모시기’ 경쟁
    “관료 대신 전문가”…건설업계 ‘여성 사외이사 모시기’ 경쟁
    시장법 앞두고 대응 분주환경·법률분야 전문가 중용 잇따라"코로나 장기화 경영 불확실성 커…관료 출신보다 실무 전문가 선호" 건설업계에 ‘여성 사외이사 모시기’ 바람이 불고 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화두로 떠오른 데다 여성 이사를 의무로 둬야 하는 법 개정에 대비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8월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2022-03-21 18:00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약식기소 5명 정식재판 받는다…내달 첫 공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약식기소 5명 정식재판 받는다…내달 첫 공판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선민정 판사는 최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약식기소된 A 씨 등 5명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약식기소는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로 벌금, 과태료 등을 부과해달라고 검찰이 청구하는 절차다. 법원 판단에 따라 정식 재판으로 바뀔 수 있다. 이들의 첫 재판은 4월 5일 서울중앙지법...
    2022-03-18 11:09
  • [단독]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증권사 직원 보석 신청
    [단독]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증권사 직원 보석 신청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씨는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에게 보석을 신청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보석에 대해 "해줄 수 있는 말이 없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10∼2011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주도한 주가 조작에 가담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씨가...
    2022-03-18 10:57
  • [이슈크래커] 총리 물망 오르는 안철수...최대 이슈는 1800억 주식 백지신탁
    [이슈크래커] 총리 물망 오르는 안철수...최대 이슈는 1800억 주식 백지신탁
    백지신탁 수탁기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나 집합투자업자다. 일반적으로 은행이나 증권사라고 이해하면 된다. 수탁기관은 신탁계약 이후 60일 이내에 신탁된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 이때 본인이나 이해관계자는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여할 수 없다. 관리·운용·처분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없으며 수탁기관 역시 정보를...
    2022-03-16 16:06
  • 동아에스티, ‘2021년 유가증권시장 공시우수법인’ 선정
    동아에스티, ‘2021년 유가증권시장 공시우수법인’ 선정
    유가증권시장 공시우수법인 시상식’에서 ‘공시우수법인’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공시우수법인은 한국거래소에서 자율 및 공정공시 등 공시 건수에 대한 정량평가와 공시인프라, 기업설명회(IR) 개최, 지배구조공시 등을 포함한 정성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된다. 동아에스티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공시 규정 등을 준수하고 이행했으며...
    2022-03-1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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