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자본시장조사국 김모 팀장이 간부가 KT ENS 협력업체들의 사기 대출에 연루돼 용의자에게 금감원 조사 내용을 알려주고 도피를 지원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KT ENS 대출 사기 사건은 KT ENS 협력업체들이 허위매출채권으로 하나은행 등 금융기관들로부터 1조 8000억원을 대출 받은 사기사건이다.
금감원이 자체 시스템을 통해...
KT ENS의 납품업체가 하나·국민·농협은행을 상대로 3000억원대 대출사기를 벌인 사건에 금감원 자본시장 조사1국 김모 팀장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내부감찰에서 김 팀장이 대출사기 주범인 전모씨의 해외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발견해 직위 해제한 뒤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김영주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 등 9인은 “감독당국 수장의 안이한 상황...
금감원은 자체 감찰 결과 자본시장조사1국 김모 팀장이 이 사건과 연루된 정황을 확인하고 보직해제와 함께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특히 김 팀장은 대출 과정에서 금융권에 외압을 행사했을 가능성과 윗선의 개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향후 수사과정에서 실체가 드러날 전망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 팀장이 지난 1월 금감원이 이번 대출사기...
금감원 자본시장조사국 소속 김모 팀장이다. 김 팀장은 사건의 주범인 서정기 중앙씨앤씨 대표와 전주엽 NS쏘울 대표 등과 어울려 다니며 해외 골프 접대는 물론 수억원에 이르는 이권을 받아 챙겼다.
특히 지난 1월 금감원이 이번 사기대출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자, 이 사실을 전 대표 등에게 알려 해외 도피를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최근 김 팀장을...
오덕균 대표의 도피로 수사가 중단됐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한나라당 전 의원,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의 연루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지난해 2월에는 주가조작에 관여한 김은석 전 대사와 CNK 전 부회장 겸 이사인 임모 변호사, 안모 기술고문, C카메룬 현지법인 기업가치를 허위로 과대평가한 회계사 등 5명을 불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오 대표는 CNK가 개발권을 따낸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매장량을 부풀린 보도자료로 주가 상승을 유도한 뒤 보유 지분을 매각해 900억원대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고 있다. 오 대표는 증권선물위원회의CNK 주가조작 의혹 조사결과 발표 직전에 카메룬으로 출국했다. 검찰은 당시 외교부를 통해 오 대표의 여권 무효화...
대출사기를 위해 만든 SPC의 자본금이 단 100원으로 설립된 법인, 명목상 대표자 명의, 설립과정에서 피해 은행들의 사전 인지를 의심해 볼 수 있는 정황들이 드러난 바 있다.
또한 검찰은 KT ENS 직원 김 부장이 매출채권을 가짜로 만든 뒤 이를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는 수법으로 2008년 5월부터 2014년 1월 은행 16곳을 상대로 463회에 걸쳐 대출을 받았다고 밝혔다....
= 자본금이 수십억원 수준인 협력업체들이 거액의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여러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대출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들은 KT ENS에 납품한 것처럼 꾸민 가짜 매출채권을 SPC에 모두 양도했고 SPC는 양수받은 매출채권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갔다. 매출채권이 SPC에 모두 양도됐기 때문에 협력업체들은 은행의 검사에서도 자유로울...
또 해외로 도피하거나 잠적한 것으로 알려진 협력업체 사장 4명의 행방도 쫓고 있다.
조사가 진행될 수록 불어나는 피해규모에 은행권 대출심사 시스템이 또다시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KT ENS(전 KT네트웍스)는 자본금이 570억원에 불과하다. 당기 순이익이 50억원도 채 되지 않는다. 협력업체 가운데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NS쏘울은 자본금 11억5000만원에 불과한...
자본주의 사회의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 아닌가. 질타의 대상이나 양극화로 볼 수 없다”, “현대인의 이중적 소비행태. 밥값 500~1000원 오르면 물가 때문에 한숨 쉬면서 5000~10000원 하는 커피는 아무렇지 않게 산다”,, “만원 아끼자고 한 시간이나 줄서야 하는 게 서민의 현실. 특급호텔은 불황이 없는 사람들에게나 해당된다”, “소비의 극과 극은 빈익빈 부익부로...
이어 “당시 이미 그룹은 재무구조가 악화될 대로 악화돼 있었으며 그룹 전, 현직 기득 세력의 압력과 반대를 무릅쓰고 강남구청에 가서 자본금 1억원의 법인을 설립하며 스스로 대표이사가 됐고 초고속 승진이 아니라 단 한번도 승진을 해본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동양네트웍스가 합병을 마친 직후에야 사의를 표명했으나 신임대표 선임문제로 올 해...
◇ 관세청, 조세회피처로 1조123억원 빼돌린 40개 업체 적발
관세청은 지난 6월부터 실시한 ‘조세회피처 불법자본유출 특별단속’ 결과, 40개 업체의 1조123억원 규모 불법외환거래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관세청의 지하경제 양성화 대책 일환으로,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 등 조세회피처 62개국을 이용한 지능적 역외탈세와 재산도피에 대응키...
관세청은 지난 6월부터 실시한 ‘조세회피처 불법자본유출 특별단속’ 결과, 40개 업체의 1조123억원 규모 불법외환거래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관세청의 지하경제 양성화 대책 일환으로,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 등 조세회피처 62개국을 이용한 지능적 역외탈세와 재산도피에 대응키 위해 추진됐다.
관세청은 특히 인터넷 독립매체...
금감원은 해외 재산도피, 역외탈세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불법외환거래 조사조직을 확대하고 인력 확충을 통해 지난 6월부터 3개월 동안 총 2339건에 대해 집중조사를 실시했다. 이중 1160건은 조치를 완료했으며 1179건은 제재조치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치완료된 1160건 중 192건은 외국환거래정지·경고 및 과태료...
상층부가 조세도피처도 쓰면서 탈세하는 것부터 막아야 한다. 투명성·효율성 없이 자꾸 불공평하게 느껴지니까 이번 세법개정 과정에서도 ‘부자들은 다 돈 빼돌리는데 왜 우리만 때리느냐’ 이렇게 된 것이다. 정부도 어느 정도 정지작업을 해놓고 발표했어야 하는데 너무 별개로 생각했다.”
△저성장 속에 복지가 늘면 더 부담이란 걱정도 있다.
“1,2년으로 보면 R...
그는 정부의 세제개편안 원안에 대해서도 “사실 액수자체는 국민적 합의가 있으면 충분히 올릴 수 있는 정도였지만 불공평하다는 느낌에서 불만이 나온 측면도 있다”며 “상층부가 조세도피처로 탈세하는 것부터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조세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전환도 촉구했다. 그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세금에 대한 개념 정립이 확실히 안 되어...
이번 특별단속은 지난해 세관에 신고된 국경 간 현금 반·출입 규모가 연간 6조원을 넘어서고, 최근 고액 현금 반·출입을 통한 재산 국외도피와 역외 탈세 범죄 빈도가 높아져 중대범죄에 이용될 개연성이 높아짐에 따라 추진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국외 여행객과 현금 반·출입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세금누락과 불법 자본 유출입의 유인도 커지고 있다”며...
부사장은 “금리 자유화로 예금 금리가 치솟을 것”이라며 “은행들이 대출과 예금 금리차(스프레드)의 축소라는 과도한 부담을 떠안아 금융위기가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환율 규제 완화에서 비롯된 자본 도피 우려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중국은 현재 외환 환전 한도를 연 5만 달러로 규제하고 있으며 이를 넘을 때는 까다로운 승인을 거쳐야 한다.
이 대표는 “리스트를 적시한다 해도 여기 포함되지 않은 신흥 조세도피처로 적극적 이전이 이뤄져서 오히려 공격적 역외 절세 및 탈세 규모가 더 커질 수도 있을 것”이라며 “조세피난처로 규정된 국가나 체제와 갈등이 발생해 실효성 있는 양자 또는 다자간 공조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박 의원은 이번 토론회 내용과 함께 전문가 의견을 추가 수렴...
조세 도피지로 꼽힌다.
이곳은 무엇보다 세제상 우대는 물론 외국환관리법·회사법 등의 규제가 적고, 모든 금융거래의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탈세와 돈 세탁용 자금 거래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영업 활동이나 생산 활동없이 사업자등록 요건만 갖춘 페이퍼 컴퍼니는 설립 주체에 제한이 없다. 통상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요건이 되는 기초 자본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