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현 금감원장 ‘누란지위’

잇단 대형악재 이어 대출사기에 금감원 간부 연루…사퇴론 급속 확산

동양사태, 카드정보 유출에 이어 1조원 대출사기 사건에 금감원 간부가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서면서 금융당국 수장 문책론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최수현 금감원장은 이번 대출사기에 고위간부가 연루되면서 책임을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

취임 1년이 지났지만 뚜렷한 성과 없이 오히려 조직관리와 사후대처 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19일 금융권 및 정치권에 따르면 연이어 터지는 대형 악재로 인해 최 원장에 대한 사퇴론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취임 이후 가장 먼저 터진 사고는 동양 사태다. 동양그룹 3개 계열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기업어음과 회사채를 샀던 금융소비자들이 1조8000여억원의 피해를 당했다. 국내 최대 은행인 KB국민은행의 비리도 문제가 됐다. 국민은행 본점 차장이 국민주택채권을 시장에 내다 파는 방법으로 90억원을 횡령하고, 도쿄지점에서는 부당대출로 400억원의 손해를 봤다. 이 과정에서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금융당국의 관리 허점이 드러났고 최 원장의 자질론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런 상황에서 KB국민·NH농협·롯데카드에서 1억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자 최 원장에 대한 비난 여론은 더욱 거세졌다. 금감원이 보안 실태를 점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를 막지 못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청문회에서 “2차유출 피해는 없다”고 자신하던 최 원장의 말이 허언으로 드러나면서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창원지검 수사 결과 카드사에서 유출된 1억건 중 약 8000만건의 정보가 2차로 유출된 것이다.

곧바로 시민단체와 야당은 최 원장에 대해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 금융소비자원은 논평에서 “2차유출 발표는 금융당국의 주장이 얼마나 허구였는가를 보여준 것”이라며 “책임 당사자로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KT ENS 대출사기 사건에 금감원 간부가 연루됐다는 소식은 불난 집에 기름을 끼얹었다.

KT ENS의 납품업체가 하나·국민·농협은행을 상대로 3000억원대 대출사기를 벌인 사건에 금감원 자본시장 조사1국 김모 팀장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내부감찰에서 김 팀장이 대출사기 주범인 전모씨의 해외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발견해 직위 해제한 뒤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김영주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 등 9인은 “감독당국 수장의 안이한 상황 인식이 국민 불안과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다”며 “최 원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