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에 ‘처분권+기소권’ 부여→법원 통한 사법통제
미국 자본시장법상 가상자산 규율“투자자‧선순위 채권자 중 한국인,SEC로부터 피해 구제 받을 수도”
토큰증권발행(STO)에 증권성을 인정하는 미국은 가상자산을 자본시장법상 규율하고 있다. 미 연방 뉴욕 남부지방법원 판결 제안문에 의하면, 테라폼랩스의 가상자산 증권 거래 ‘금지’ 조항이 담겼다....
전쟁 피해 튀르키예로 떠난 러시아인들 재이주 행렬튀르키예 거주 러시아인 15.4만명→9.6만명으로 ‘뚝’거주 허가 퇴짜 늘어나고 70% 육박 인플레도 영향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인들의 도피처로 각광받았던 튀르키예의 인기가 시들어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치솟는 물가와 외국인에 대한 정책 변화 등으로 튀르키예 거주하는 러시아...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14일 도피 중 검거된 영풍제지 시세조종 일당 총책 이모(54)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씨와 함께 주가조작에 가담한 2명, 도피를 도운 2명도 불구속기소했다. 앞서 재판에 넘긴 주가조작 가담자 등을 포함하면 구속기소는 12명, 불구속기소는 4명이다.
이들은 2022년...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전날 한국에 송환된 한씨에 대해 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테라 프로젝트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속여 루나 코인을 판매·거래해 최소 536억 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테라 측은 테라 코인이 알고리즘에 따라...
영풍제지 주가조작에 가담한 일당과 지명수배 중인 혐의자의 도피를 도움 운전기사가 구속됐다.
17일 유환우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풍제지 주가조작에 가담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모 씨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재 지명수배 중인 주가조작 조직 구성원 A 씨의 운전기사 정 모 씨에...
금융정보업체 LSEG는 지난달 아이셰어즈 MSCI 사우디아라비아 상장지수펀드(ETF)에서 2억 달러 넘는 순 유출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는 연초 대비 20% 감소한 수준이다.
베리스크메이플크로프트의 토르키에른 솔트베트 애널리스트는 “분명히 지역 전반에 걸쳐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는 인식이 있다”며 “자본 도피는 매우 무차별적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민 경제윤리에 반하는 거액경제범죄 및 재산국외도피사범에 대해 법정형을 대폭 강화하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법을 적용해도 사기액이 50억 원은 넘어야 징역 5년 이상의 형이 선고되죠. 이렇게 형량이 낮다 보니 공권력이 범죄 억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감옥에 가더라도 한 건 제대로 속여서 막대한 부를 얻거나 성공하려는...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민경호 부장검사)는 30일 이화그룹(현 이그룹)의 김영준 회장과 김성규 총괄사장에 대한 조세범죄(증여세‧양도소득세포탈, 체납처분면탈) 사건에서 이들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각각 구속,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수사 내용에 따르면 이화그룹은...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민경호 부장검사)는 이화그룹 조세포탈 등 사건과 관련해 김영준 이화그룹 회장과 김성규 이화전기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배임‧재산국외도피)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조세포탈 등 혐의로 8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의 구속영장에는 이들이 2012년부터 올해까지 가공급여...
이후 저서 ‘자유로부터의 도피(Escape from Freedom)’에서 독일인들이 스스로 나치즘에 종속된 배경을 심리학 등 다양한 학문적 관점에서 분석했다.
요약하자면, 종교개혁 이전 그리고 계급사회에서 피지배계층은 자유를 박탈당한 대가로 ‘소속감’을 가졌다. 교회, 국가라는 거대한 공동체에서 자아를 상실하고 도구가 됐다. 그런데, 교회와 계급이 붕괴하고 자본주의...
대표가 도피 6개월여 만에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됐습니다.
몬테네그로 정부는 23일(현지시간) 권 대표로 의심되는 인물이 자국의 수도 포드고리차에서 검거돼 신원 확인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발표했는데요. 한국 경찰은 몬테네그로 당국에 권 씨의 지문 자료를 보내 그가 맞다는 사실을 24일 최종 확인받았습니다.
권 씨의 신병이 확보된 건 한국 검찰이 지난해 9월 자본시...
권도형 대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이어 공문서위조 혐의까지몬테네그로, 한국 아닌 미국이나 싱가포르 등에 인도할 수도인도 결정 불복해 소송전으로 번지면 국내 송환 더 늦어져주요 외신 “암호화폐 천재서 ‘수십조 사기’ 도망자로”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해외 도피 11개월 만에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가운데...
김 전 회장과 공범 적시…대북송금 위한 800만달러 밀반출 혐의도
검찰이 해외 도피 중 체포돼 국내로 송환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금고지기이자 매제인 김모 씨를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28일 횡령 및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쌍방울 그룹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쌍방울 그룹 계열사에서 전환사채 3회 발행하는 과정에서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쌍방울 그룹 계열사 자금 43억 원 횡령 및 배임,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그룹 임직원 명의로 만든 비상장회사 자금 약 592억 원 상당을 횡령 및 배임한 혐의도 있다. 2021년...
8개월간의 해외 도피 끝에 검거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일 검찰에 구속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전 2시께 횡령과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공여,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양선길 현 쌍방울그룹 회장도 김 전 회장과 함께 구속됐다.
김 판사는 심문...
검찰은 해외 도피 8개월 만에 귀국한 김 전 회장의 조사를 위해 수십여 장에 달하는 질문지를 작성하며 철저하게 준비했다.
김 전 회장은 현 재무담당 부장 A 씨에게 계열사인 나노스 전환사채 관련 권리를 보유한 ‘제우스1호투자조합’의 조합원 출자지분 상당 부분을 임의로 감액해 자신의 지분으로 변경하게 하는 등 4500억 원 상당을 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쌍방울그룹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8개월간의 해외 도피 끝에 귀국했다. 검찰은 체포영장 만료 시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그를 상대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혐의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전망이다.
김 전 회장과 양선길 현 쌍방울 회장은 17일 오전 태국 방콕발 아시아나항공...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8개월간의 해외 도피 끝에 귀국했다. 그는 자신에게 제기된 여러 의혹을 부인했다.
김 전 회장은 17일 오전 태국 방콕발 아시아나항공 항공편을 통해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김 전 회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과 연락 주고받은 것 없나’라고 묻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이...
김 전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을 비롯해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 전 회장은 이 대표와 쌍방울 그룹의 유착 관계를 둘러싼 의혹의 핵심 인물로도 지목됐다.
그는 이 대표의 최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2011년 10월부터 2017년까지 고문으로 위촉해 총 1억8000여만 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검찰은 12월 현재 사건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하고 있으며, 테라·루나 사태를 이끈 권도형 대표는 해외 도피 중이다.
테라·루나 사태는 한때 시가총액 50조 원을 넘겨 시가총액 5위 규모에 들었던 메이저 코인이 한순간에 1원도 되지 않는 수준으로 -99.99% 떨어진 전무후무한 폭락 사태였다.
사태의 원인은 계획적인 사기로 무게가 실린다.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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