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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장 “상임위, 부수법안 심사 박차 가할 때” ... 기재·법사·교문위 예산심사 독려

정 의장은 “심사가 지체돼 부수법안 원안이 12월2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면 상임위의 심사 결과가 반영되지 못할 수 있다” 면서 “이는 법률안에 관한 국회의 의사 결정이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이뤄지길 요구하는 상임위원회 중심주의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상임위의 법률안 심사 권한이 무력화된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5-11-17 14:21
野 “경찰 과잉진압 우려… 공격용 살수차 예산 전액 삭감”

안 의원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전날 올해 정기국회에서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법안·비준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연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대해 “김 대표의 엄포는 자동부의 조항을 악용해 악법을 밀어붙이려는 것으로, 예결위를 무시하고 야당을 겁박하는 한심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2015-11-17 14:12
[김의중의 휘뚜루마뚜루] 양치기 소년의 교훈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예결위가 오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 된다. 헌법에 보장된 국회 예산심의 권한이 무력화될 수 있단 얘기다. 그럴리야 없겠지만, 야당의 보이콧이 길어질수록 심의가 부실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다. 야당은 교과서를 국정화하려는 정부...

2015-11-06 10:59
[새해 예산안 심사] 해마다 ‘쪽지예산’ ‘짬짜미’… 예비타당성 결과 첨부·예산실명제 도입 필요

이와 관련, 지난해 정의당 심상정 당시 원내대표는 “이번 예산안은 국회 예산자동부의제도를 절대명분으로 삼은 유례없는 깜깜이 밀실 예산이자, 양극화 해소라는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예산으로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 밖에 당초 정부안에 없었지만 사업 초기비용만을 끼워넣었다가 이후에 본격적인 사업 집행을 유도하는 ‘문지방 예산’도...

2015-11-05 11:34
역사전쟁에…국회 나흘째 올스톱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12월2일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이 자동부의되는 상황에서 제한된 예산심사 기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예산안심사소위 구성도 차질을 빚고 있다. 새누리당 한 고위관계자는 “(야당이)매번 국회를 보이콧 하고 시간을 끄니까 법안도 예산안도 벼락치기 하고 국민이 나눠먹기라고 욕하고 손가락질 하는 것 아니냐”면서...

2015-11-05 11:31
[신간 안내] 이민주 소장, ‘지금까지 없던 세상’ 출간… ‘미래의 업’ㆍ‘부의 전략’ 제시

이민주 IHS 버핏연구소 소장이 ‘지금까지 없던 세상’을 출간하고 ‘미래의 업’과 ‘부의 전략’을 제시했다. 많은 사람이 세상이 ‘격변’한다고 말한다. 지금 당장 무언가를 ‘실행’하라고 부추기기도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은 불안해진다. ‘지금까지 없던 세상’은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의 본질을 이해하고, 필연적으로 동반되는 기회를 탐색할...

2015-11-04 13:09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10월 29일

소득 불평등보다 심각한 부의 불평등은 점차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연준, 미국 금리 또 동결…"12월 회의서 인상 여부 결정" 미국의 기준금리가 28일(현지시간) 또다시 동결됐지만, 연내 인상 가능성을 남겼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는 이날 통화정책 결정기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10월 정례회의를 마친 뒤...

2015-10-29 07:16
[국회법 재의결 무산]새누리 ‘버티기’에… 정의장 ‘투표불성립’ 선언

개정안은 39일 전인 5월29일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44명 중 찬성 211명, 반대 11명, 기권 22명으로 처리된 바 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6월25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성을 제기하며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국회로 되돌아오게 됐다. 이날 재의결이 무산된 국회법 개정안은 본회의 부의상태로 남아있다가 19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 자동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2015-07-06 16:47
친박 vs 비박, ‘유승민 거취’ 놓고 주말 ‘신경전’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 논란은 국회법 개정안이 부의되는 오는 6일 본회의 전인 이번 주말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유 원내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친박(친박근혜)계와 유 원내대표를 엄호하는 비박계간 긴장감도 높아지는 분위기다. 친박계는 6일 유 원내대표가 사퇴해야 한다고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다. 이날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2015-07-03 18:32
[박대통령 국회법 거부]대통령 권한, ‘거부권’은

재의요구한 법률안이 관련 규정에 맞게 의결되면 법률로 최종 확정되는 것이다. 다만 재의가 요구된 법안을 언제까지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는 시한 규정은 없다. 이런 이유로 대통령에 의해 재의요구된 법률안이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사례도 있다. 다만 현재 정의화 국회의장은 당연히 본회의에 부의(상정)한다는 입장이다.

2015-06-25 10:36
이종걸 “국회법상 예산부수법안 자동부의제, 옳지 않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일 이른바 국회선진화법(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이 예산부수법안을 지정, 자동부의하도록 한 현행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고 나섰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예산부수법률의 경우 그해 예산의 집행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보조적인 수단이라고 봐서 직권상정(자동부의)을...

2015-06-01 10:32
[여의도 인물]김재경 ‘예결위원장’ 내정… “예결위 조기 가동으로 심사강화”

11월 심사에 급하게 들어가면 정부가 버티고 12월 자동부의되는 그런 상황을 감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마다 논란이 되는 ‘쪽지예산’에 대해 “존재를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정부와 국회의 뜻을 조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19대 국회 마지막 예결위원장으로 내정된 김 의원은 지난 2004년 17대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해 지역구인 경남 진주을에서...

2015-05-26 16:46
새누리 “박상옥 후보자 인준안 불발시 자동부의 요청할 것”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8일 야당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 “야당을 끝까지 설득해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노력하겠지만 여의치 않으면 국회의장께 자동 부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다”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야당이 인사청문회를 하루 연장하자고 제안했지만 거절했다”면서...

2015-04-08 10:24
[온라인 와글와글] 컬투쇼 엠버·스물 이준호·비씨카드 전산장애·영종대교 106중 추돌·하이드 현빈·엄성섭 앵커·조현아 선고

[온라인 와글와글] 컬투쇼 엠버, 스물 이준호, 엑소 단독 콘서트 1회 공연 추가, 비씨카드 전산장애, 손호준 정글의 법칙, 영종대교 106중 추돌, 이완구 본회의 부의, 하이드 현빈, 엄성섭 앵커, 조현아 선고 12일 오후 5시 온라인상에서는 '컬투쇼 엠버', '스물 이준호', '엑소 단독 콘서트 1회 공연 추가', '비씨카드 전산장애', '손호준 정글의 법칙', '영종대교...

2015-02-12 17:49
유기준, ‘북한인권법’ 패스트트랙 추진 제동… “여야정협의체나 여야 지도부 차원 처리 부탁”

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우리가 알고 잇는 패스트트랙이 빨리 달린다는 게 아니라 간이역마다 서는 ‘베리슬로우트랙’이다”면서 “이것을 패스트트랙으로 한다면 굉장한 끈기와 인내심으로 야당과 협상해야 하는 것이지 말 그대로 부의만하면 되는 사정은 아니다”고 말해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등...

2015-01-20 10:26
담뱃값 인상에 인기 급증하는 전자담배, 디자인ㆍ가격 천차만별...애연가 사이에서 부의 상징으로?

이런 가운데 디자인과 가격 차별화로 고객몰이에 나서고 있는 전자담배가 흡연자들 사이에 새로운 부의 상징으로 떠오르고 있다. 전자담배업체 다니엘코리아는 지난해 인기를 끌었던 베가프리미엄의 후속작 '베가프리미엄2'를 지난달 2일 출시했다. 이 제품은 LCD 패널이 탑재돼 배터리 잔량과 흡입량 체크가 가능하고 베가마이저와 결합 시 저항값까지 자동으...

2015-01-02 16:13
내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예산안 보니… 비정규직 지원금 ↑·4대강 사업 ↓

개정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에서 올해 처음 효력을 발휘한 예산안 자동부의 규정의 덕이다. 한편, 예산 부수 법안으로는 담뱃세를 담배 종류와 관계없이 갑당 2000원 올리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지방세법·국민건강증진법·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관련기사 [담배 사재기 최대 벌금 5000만원, 네티즌 부글부글…“코리아 클래스 대박!”] 내년...

2014-12-03 09:43
예산안 법정시한 지켰지만… 실종된 야당, 만족한 여당, 의장·정부 위상 올라

하지만 이날 예산안과 예산안부수법안의 자동부의안에서조차 야당은 버티기로 일관했고 결국 크나큰 실패로 이어졌다. 이 같은 패배는 이미 협상에서 전조를 보였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협상 타결 직후 이를 의식한 듯 “야당으로서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주장이 많이 반영되지 못했다”고 토로했지만 논리적으로도 내용으로도...

2014-12-02 22:38
오늘 375.5조 수정예산안 본회의 상정…막판 진통 거듭

합의없이 정부원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될 경우 큰 파장이 예상된다. 여당은 야당과 합의를 강조하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 1일 기재위 조세소위원장인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야당에 수정안 내용을 전하고 가능하면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여당은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안건 이외에 조세소위가 추가로...

2014-12-02 08:55
정의화 의장 “예산안 30일 처리됐으면 좋았을 것… 법안 보완 검토 필요”

때문에 이날 0시를 기해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 원안대로 본회의에 자동부의 됐다. 대신 여야는 수정안을 제출해 이를 먼저 처리하는 절차를 밟기로 합의했다. 정 의장은 “국회가 헌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누가 지키겠느냐”면서 “누가 국회의장이 되더라도 예산안 처리 날짜는 영구히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헌법이 정한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인...

2014-12-0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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