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올해 월세 지급분부터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뀐다. 내년부터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의 세액공제 한도도 7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2015년 상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28일 발간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일몰예정이던 신용카드 세액공제제도는 2016년까지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내년 6월까지...
이밖에도 근로소득 연말정산자 중 6세 이하 자녀공제를 받은 근로자는 150만1천명, 출산 공제를 받은 근로자는 26만8천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토지와 건물 등의 양도건수는 지난해 79만2천건으로 전년보다 4.0% 늘었다. 그러나 토지와 주택의 양도차익률(양도차익을 양도가액으로 나눈 것)은 각각 59.1%, 30.0%로 전년보다 각각 1.1%포인트, 0.9%포인트...
추징건수·세액, 거짓영수증 발급건수·금액 등이 기재됐다. 이들 종교 단체는 대도시보다는 대부분 지방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때문에 신도와의 관계나 새로운 신도 유치 등을 위해 그들의 요구를 받고 거짓 영수증을 발급해 준 사례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신도 등의 부탁을 받고, 다른 먼 지역에 사는 신도들의 자녀나 지인들에게도...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자녀 인적공제ㆍ의료비ㆍ교육비ㆍ월세액 등의 항목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뀐다.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공제 대상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에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지만, 세액공제는 소득에 대해 과세한 세금을 차감해 돌려주는 방식이다. 장기간의 내수 침체와 소득 정체로 가계 살림이 팍팍한 시기에 한 푼이라도 더 돌려받기 위해 연말정산 시...
또 자녀세액공제(1명 15만원, 2명 30만원, 3명 50만원)는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 수로만 계산하기 때문에 자녀가 3명 이상이고 부부가 적용되는 세율이 같다면 한 명이 몰아서 기본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의료비는 예외적으로 배우자를 위해 자신이 지출한 금액만큼 의료비 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 단, 배우자가...
우선, 자녀양육과 관련해 6세 이하는 1명당 100만원, 출생·입양시는 1명당 200만원이 소득공제되던 것이 자녀 2명까지는 1인당 15만원씩, 2명을 넘는 초과 1명당 20만원씩 세액공제되는 것으로 바뀐다.
자녀가 2명이면 30만원, 3명이면 5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비·교육비·기부금도 소득공제에서 지출액의 15% 세액공제로 바뀌고, 연금보험료와...
이밖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해선, 정부는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및 공제한도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야당에선 가업상속 범위가 지나치게 완화됐다는 이유로 부정적 입장을 피력 중이다. 또 야당에선 피상속인이 세대를 건너뛰어 손‧자녀에게 상속하면 상속재산가액에 대한 산출세액에 50%를 가산(현행 30% 가산)하는 김관영 의원 안을 발의해놨다.
기존에 정부는 농수축산물 구입비용의 약 7.4%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해줬는데 올해부터는 음식점 매출 규모에 따라 공제 한도가 차등 설정됐다는 것. 한국외식업중앙회에 따르면 전체 업소들이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제도 직전 대비 62.7~103.7% 수준으로 상승했다.
김씨는 “번 돈은 줄었는데 세금은 더 내라니 억울하다”며 “푸드트럭 등 엉뚱한...
이 기간 대기업에 대한 ‘최저 한세율’을 14%에서 16%로, 16%에서 17%로 두 차례 인상한 데다 대기업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 등 비과세·감면 혜택을 줄인 결과다.
6차례의 세법개정으로 중소기업의 세 부담은 총 30조6천억원 줄었다. 중소기업에는 2008년의 대규모 감세(-15조1000억원) 이후에 증세를 완만하게 진행한 결과다. 이는...
이는 근로장려세제 확대와 자녀장려세제 신설되면서 이부분 비과세ㆍ감면액이 6793억원이 늘어난 영향이 크다. 올해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로 내년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도 2584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료 인상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사용자부담금에 대한 비과세도 1326억원 늘어난다.
반면 대기업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매입세액 부당공제 등 불법 세금 감면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국세청은 검찰과의 공조를 통해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을 찾아 제재하는 한편 이같은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준의 처벌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하도급업체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요구해 수십억 원의 세금을 빼돌린 후 자녀 명의를 빌려...
또 장애인의 일반 보장성 보험 가입시 보험료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해 장애인의 보험료 부담을 낮춘다. 금융위는 장애인 보험가입 관련 세법 개정 등을 세제당국과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장애인 부양신탁제도 활성화한다. 지난 1998년 직접 재산관리가 어려운 장애인 자녀의 안정적 생활자금 마련을 위해 도입된 장애인...
현재 포트폴리오에 운용중인 해외주식형 펀드뿐 아니라 새로운 대안으로 고민할 수 있는 채권(혼합)형 펀드를 2013년 새롭게 재편된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연간 1800만원을 운용하는 경우 연말정산 세액공제뿐 아니라 향후 펀드에서 발생되는 배당소득 과세이연 효과, 연간 1200만원 이하 연금수령시 절세효과(연금소득세율 3.3%~5.5%)를 통해 실질 수익률을 제고...
부인의 공무원 연금, 상가 임대수익 등이 예상되나 자녀 교육비와 두자녀의 결혼 비용 지출 및 생활비 수준, 그리고 100세시대 등을 고려할 때 노후 대비 상품 포트폴리오에 대한 사전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특히 2013년부터 연금저축계좌가 새롭게 재편되어 연말정산 세액 공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품 포트폴리오 편입 및 종합과세 제외, 연금수령시 1200만원까지...
- 한국과 미국에서 모두 양도소득세를 매기되, 미국은 한국에서 낸 세액을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다만 한국에서는 재미교포가 출국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비과세한다.
△ 재미교포가 한국 부모로부터 국내재산을 상속받을 때 과세 여부는.
- 한국은 상속세 과세, 미국은 상속세 비과세한다.
△ 재미교포가 국내에...
연말정산 공제항목 중 의료비, 교육비 등 8개 특별공제 항목과 다자녀, 6세 이하 자녀양육비 등 추가 인적공제 4개 항목이 세액공제로 전환돼, 적잖은 이들은 올해보다도 환급금이 줄고 뱉어내야 하는 세금이 늘게 된다.
예고된 조세저항을 피하거나 줄이기 위해 정부가 원천징수액을 기존대로 되돌려놓거나 재조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올 여름 내년...
- 가입자가 가입일로부터 5년 이후 10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기존에 받은 감면 세액에 대한 추징은 없다. 다만, 가입일로부터 5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납입 누계액에 100분의 6(지방소득세 포함시 6.6%)을 곱한 금액을 추징한다.
또 가입일로부터 5년이 지나서 해지할 경우 따로 추징금이...
자녀장려세제는 저소득층 가구의 출산 장려를 위한 환급형 세액공제로 지난해 마련된 올해 세제개편안에 신설된 제도다. 오는 2015년부터 연소득 4000만원 미만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 1명당 최대 50만원씩 세금 환금 혜택을 주는 내용이다. 근로장려세제의 확대와 함께 현 정부의 복지기능 강화 의지가 담긴 지난 세제개편안의 핵심 정책으로 꼽힌다.
두 제도의...
지금까지 직장인들의 전유물로 여겼던 연금저축은 세액공제형 신연금저축펀드계좌가 나오면서 다양한 연령과 계층이 이득을 볼 수 있게 됐다.
특히 보험이나 신탁의 경우 단일 상품에만 가입되는 한계를 넘어 ‘신연금펀드계좌’로 가입하면 투자성향에 맞는 포트폴리오식 운용이 가능하다. 또 가입했던 펀드를 환매하고 다른 펀드로 재선택함으로써 수익률 제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