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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림컨소시엄 “KG ‘입찰담합’ 논란 유감…효력금지 가처분 신청할 것”
    광림컨소시엄 “KG ‘입찰담합’ 논란 유감…효력금지 가처분 신청할 것”
    입찰참가 자체를 포기하게 됐다면, 경쟁이 기능할 가능성을 사전에 전면적으로 없앤 것이 돼 입찰과정에서의 경쟁의 주요한 부분이 제한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례를 제시했다. 공정거래법상 근거도 제시했다.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8호는 ‘사업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입찰을 할 때 다른 사업자와...
    2022-05-13 14:16
  • 법원 "서울교통공사, 현대엘리베이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취소해야"
    법원 "서울교통공사, 현대엘리베이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취소해야"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현대엘리베이터가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낸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내린 2년의 제재 기간은 최장기간에 해당해 가혹하다"며 "비례의 원칙에 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므로...
    2022-05-08 09:28
  • 법원 "낙찰자격 충분한데 직접생산의무 저버린 기업 입찰자격 제한은 가혹"
    법원 "낙찰자격 충분한데 직접생산의무 저버린 기업 입찰자격 제한은 가혹"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A 사가 조달청장을 상대로 낸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 사가 후행 입찰할 당시 추가 실적을 보유해 낙찰자로 선정되는 데 문제가 없었다"며 "능력을 허위로 부풀리려는 적극적 의도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했다고 보이지...
    2022-04-03 09:00
  • [단독] 4대강 담합 건설사, 2000억 낸다더니 144억만 내고 사회공헌 ‘시늉’만
    [단독] 4대강 담합 건설사, 2000억 낸다더니 144억만 내고 사회공헌 ‘시늉’만
    아울러 공공공사 입찰 참가도 제한했다. 건설업계가 경영 악화를 호소하자 2015년 당시 박근혜 정부는 광복절 특별사면을 통해 족쇄를 풀어줬다. 이에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72개 건설사는 대한건설협회를 중심으로 ‘건설산업사회공헌재단’을 세웠고, 입찰 담합 등을 주도한 17개 건설사는 사면 대가로 사회공헌기금 2000억 원 출연을 약속했다. 하지만...
    2022-03-31 05:00
  • 이재명 "건설공사 입찰 담합 근절할 것"
    이재명 "건설공사 입찰 담합 근절할 것"
    나아가 입찰 담합업체의 입찰 참가 제한 기간을 2년 제한에서 5년 이내로 대폭 늘렸다"고 달했다. 담합업체에 감점, 융자 제한 등의 제재도 강화했다. 이 후보는 "반칙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하자 효과는 확실했다"며 "2015년~2019년 공공공사 중에는 입찰 담합업체와의 계약이 75%에 달했지만, 2018년 말부터 시작된 여러 제재조치 이후에는 1600여...
    2022-02-27 10:35
  • "행정청 벌점부과 소송대상 아냐"…네이처리퍼블릭, 중기부 상대 소송 패소
    "행정청 벌점부과 소송대상 아냐"…네이처리퍼블릭, 중기부 상대 소송 패소
    이어 "중기부가 네이처리퍼블릭에 벌점 2점을 부과했다고 해서 입찰참가자격제한이 생기는 등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이 생기지 않는다"며 "소송의 대상이 아니다"고 봤다. 네이처리퍼블릭이 벌점을 두고 소송을 제기한 것 자체가 적법하지 않기 때문에 판단을 내릴 실익이 없다는 취지다. 금전 지급과 관련해서는 소송 대상이 될 수는...
    2022-02-07 16:19
  • 서울시, 설 앞두고 '건설현장 대금 체불' 특별점검 나선다
    서울시, 설 앞두고 '건설현장 대금 체불' 특별점검 나선다
    경중에 따라 현지 시정, 영업정지 및 입찰 참가 제한 등 관련 규정에 의해 조치할 계획이다. 시는 또, 17일부터 28일까지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했다. 이 기간 서울시 산하기관 발주 공사의 공사 대금, 노임·자재·장비 대금 등 체불을 해결하고 체불되지 않도록 예방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집중 신고 기간 중 다수 민원이 신고됐거나 반복적으로...
    2022-01-09 11:15
  • [종합] 박근혜 특별사면ㆍ한명숙 복권 "갈등 치유"…이명박 제외
    [종합] 박근혜 특별사면ㆍ한명숙 복권 "갈등 치유"…이명박 제외
    건설시공업체 관련 영업정지 등 처분과 입찰참가자격 제한 해제 1138개사, 건설용역업체 관련 162개사, 건설기술자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 해제 627명이다.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해 벌점, 면허정지·취소, 면허시험 응시 제한 조치를 부과받은 98만780명은 특별감면됐다. 다만 음주운전의 경우 1회 위반자라도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해 제외했다.
    2021-12-24 10:37
  • 신세계그룹 또 M&A? 이마트24, 미니스톱 인수로 업계 3위 노린다
    신세계그룹 또 M&A? 이마트24, 미니스톱 인수로 업계 3위 노린다
    출점 제한 자율규약으로 신규 점포를 늘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인수 관건은 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매각 대상은 일본 이온그룹이 보유한 한국미니스톱 지분 100%로 예상 거래가는 2000억 원 대로 추정된다. 앞서 한국미니스톱은 2018년에도 매각 절차를 진행했으나 당시 4000억 원 안팎의 비싼 가격으로 인해 인수전에 참가한 신세계, 롯데와 가격차를...
    2021-12-06 15:12
  • 서전기전, 원전 필수 배전반 생산…“공공기관 입찰제한 전 매출 확보 50% 증가”
    서전기전, 원전 필수 배전반 생산…“공공기관 입찰제한 전 매출 확보 50% 증가”
    거래중단으로 이 기간동안 국내 공공기관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이에 서전기전 주가가 이틀 동안에 마이너스 45%가 급락하자 주주들 사이에서는 공공기관 입찰제한으로 인해 회사의 영속성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자 대표이사가 홈페이지를 통해 진화에 나섰다. 서전기전 대표는 매년 매출의 6%이상을 기술개발(R&D)에 투자해 신기술개발에 매진하고 있다며...
    2021-11-08 11:41
  • [급등락주 짚어보기] 서전기전, 공공기관 입찰 참가자격 제한 '하한가'
    [급등락주 짚어보기] 서전기전, 공공기관 입찰 참가자격 제한 '하한가'
    제재처분을 받아 내년 4월 30일까지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거래가 중단됐다고 공시했다. 매출 중단금액은 341억 원으로,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대비 55.84% 달한다. 중단 사유는 경쟁입찰에서 입찰자간에 미리 입찰가격 등을 협정했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해 담합해서다. 거래중단으로 이 기간동안 국내 공공기관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2021-11-04 16:04
  • ‘위드코로나’ 앞두고 미래 전략 서두르는 유통가
    ‘위드코로나’ 앞두고 미래 전략 서두르는 유통가
    8일 마감된 김해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DF1) 운영자 선정 입찰 신청엔 롯데, 신세계, 신라 등 3개 사업자가 참가했다. 이번 입찰 대상은 김해공항 국제선 2층 출국장의 면세점 DF1(화장품ㆍ향수) 구역이다. 임대 기간은 5년이다.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지난해 진행된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출국장 면세점 입찰이 세 차례나 유찰됐던 것과 사뭇 다른...
    2021-10-12 15:32
  • [공시] 현대로템, 국내 공공기관과 거래 중단
    현대로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에 따라 국내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입찰 참가자격이 5개월간 제한됐다고 7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즉시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1-09-07 17:30
  • [공시] 한국종합기술, '3개월 공공기관 입찰 제한 취소소송' 승소
    제기한 '3개월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 승소 후 해당 판결이 확정됐다고 3일 공시했다. 한국환경공단이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앞서 이 회사는 지난해 4월 한국환경공단의 국내 공공기관 입찰참가자격제한으로 전체 매출액 대비 18.37%에 해당하는 거래가 중단됐다고 공시했다. 이번 승소로 거래 중단 내역은 모두 취소했다.
    2021-08-03 17:30
  • [오늘의 주요공시] 현대모비스ㆍ한국항공우주ㆍLS전선아시아 등
    △현대모비스, 아산공장 8월 8일까지 생산중단 △한국항공우주, ‘국내 공공기관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집행정지’ △LS전선아시아, 2분기 영업이익 87억1200만 원…전년비 1484%↑ △법원, 사조산업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허용 판결 △인스코비, 중국서 ‘발모 촉진 위한 생체 식립용 임플란트’ 특허 취득 △종근당, 루센티스 바이오시밀러...
    2021-07-12 18:10
  • [공시] 한국항공우주, ‘국내 공공기관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집행정지’
    한국항공우주는 방위사업청의 국내 공공기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과 관련해 당사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행정처분 집행정지 인용을 결정했다고 12일 공시했다. 한국항공우주 측은 “방위사업청이 당사에 통지한 ‘국내 공공기관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2021년 07월 01일~2022년 12월 31일)은 동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소송(2021구합69219)의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2021-07-12 09: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2일 ~ 16일)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해 제재 13일(화) △바라밀굿라이프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석간) △도시철도용 침목 입찰담합 제재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4일(수)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에스케이텔레콤 구(舊) 로엔엔터테인먼트 부당지원행위 제재 15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2021-07-11 09:42
  • [오늘의 주요공시] 카카오ㆍNAVERㆍ한국항공우주 등
    삼성전자와 120억 원 규모 수배전반 공급계약 △한전KPS, 김홍연 대표이사 신규선임 △팬엔터테인먼트, 64억 원 규모 SBS 월화드라마 ‘라켓소년단’ 제작공급 계약 △한국항공우주, 국내 공공기관 상대 입찰 참가자격 1년 6개월 제한 △DL, DL케미칼 주식 4500억 원에 추가취득…지분율 100% △국도화학, 서교흥업 주식 650억 원어치 취득…지분율 100%
    2021-06-25 17:55
  • [공시] 한국항공우주, 국내 공공기관 상대 입찰 참가자격 1년 6개월 제한
    한국항공우주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등에 적용해 해당 기간동안 국내 공공기관 입찰 참가자격 제한된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자로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 할 예정”이라며 “제재처분 취소 소송 등을 통해 적법한 법적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처분에...
    2021-06-25 07:56
  • LH, 건축설계공모 심사위원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전관특혜 의혹 원천 차단
    LH, 건축설계공모 심사위원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전관특혜 의혹 원천 차단
    금품·향응 제공 시에도 입찰참가가 2년간 제한되며, 부실벌점 10점, 설계비 1%의 위약금을 내야 한다. 심사위원 사전접촉, 금품살포 등 비위자는 LH 용역·공사에 참여할 수 없고, 비위자가 LH 퇴직자면 가중 제재할 방침이다. LH는 심사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사후평가 제도도 강화한다. 심사 후 참여업체의 사후평가 결과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비위 징후...
    2021-06-0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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