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동법시행령 제76조,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른 것이다. 일진전기는 오는 21일부터 10월 20일까지 국내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회사 측은 "관급공사 입찰제재에 대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며 "입찰제재를 받지 않은 해외 및 민수시장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위원회에 뇌물을 건네는 등 금품로비를 벌이는 민간업자는 형사처벌에 더해 추후 입찰 참가자격까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로비의 대상이 되는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조항이 없어 문제라는 지적이 있었다.
기재부는 입찰금액적정성심사위원회, 제안서평가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32%에 해당하는 규모다. 회사 측은 이 거래 중단 금액은 지난해 관급공사 매출액의 6개월 환산금액이라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행정처분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이를 계기로 준법경영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며 "글로벌 시장과 민수 시장에 역량을 집중해 입찰참가자격제한 영향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Y한영은 인수의향서와 비밀유지확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정보 이용료를 납부한 인수 희망자에 한해 예비실사 참가 자격을 부여 할 계획이다.
한편, 오성엘에스티의 태양광 사업 부문 매각은 채권단과 체결한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의 일환으로 추진 되는 것이다. 오성엘에스티는 지난해 12월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추가 약정을...
최저가를 써낸 한진엘리베이터는 낙찰자로 선정됐지만, 한국주택공사는 "허위의 실적증명원을 냈다"는 이유로 입찰자격을 취소했다. 이에 근거해 조달청은 한진엘리베이터에 향후 6개월간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다.
문제가 된 것은 한진엘리베이터가 제출한 납품실적증명원에 기재된 공사 금액이었다. 한진엘리베이터는 서울시와 에스에이치...
케이엘넷은 공공기관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됐다고 13일 공시했다.
제한기간은 오는 4월27일까지이고 중단 사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76조 위반이다.
회사 측은 "규모가 큰 주요사업에 대한 입찰이 위 기간 중 긴급 실시될 경우 자격제한에 대한 본안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의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케이엘넷은 공공기관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됐다고 13일 공시했다. 제한기간은 오는 4월27일까지이고 중단 사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76조 위반이다.
회사 측은 "규모가 큰 주요사업에 대한 입찰이 위 기간중 긴급 실시될 경우 자격제한에 대한 본안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의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라는 관급기관을 대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15개월 동안 제한받음으로써 6783억3046만원 규모의 거래가 중단됐다고 12일 공시했다. 이는 한라의 최근 매출액 대비 33.87%에 해당하는 규모다.
회사 측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제재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6개 위반 업체에 대해 ‘KFI 인정’ 자격 취소, 대금환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 등 행정조처에 나섰다.
안전처는 이번 부정 납품을 계기로 조달청 및 물품관리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킨 ‘소방장비 구매·관리제도개선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향후 안전처는 현지 출장검사를 폐지하고, 특수방화복을 KFI에 전량 입고한 후 검사를 통과하면 KFI가 각...
하지만 이 역시 공정위의 제재가 떨어짐과 동시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취소 청구’를 통해 법망을 피해 가고 있다.
법원이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까지 몇 년 동안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관급공사에 입찰할 수 있게 된다. 그나마도 행정소송 등을 병행하며 처음보다 훨씬 줄어든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중견 건설사들 역시 설계 등의...
광주지법 행정 1부(재판장 박강회 부장판사)는 12일 대림산업 등 4개 건설사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입찰참가 자격제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공사는 추정금액이 922억여원에 이르는 대규모여서 원고들에게는 소속 임직원의 부정행위가 없도록 보통 때보다 엄격한 관리·감독 의무가 있었다"며 "그럼에도...
한편 기초과학연구원은 물품 구매 입찰 시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정부 규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감사원이 연구원의 2013년 장비구매 현황을 점검한 결과 경쟁입찰로 장비를 구매한 사례 중 36건(53억7000만원 상당)은 구매 규격서에 단일 모델만 지정했고, 13건(12억6000만원 상당)은 특정 상표를 지정했다. 이에 따라 단일 업체만...
울트라건설은 오는 7월11일까지 6개월 동안 국내 관급기관 입찰참가자격이 제한, 거래처와의 거래가 중단됐다고 13일 공시했다.
거래 중단 이유는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 위반(계약포기로 인한 계약미이행)에 따른 것이다.
회사 측은 "회생절차개시로 인한 신용등급 하락으로 회생계획인가 전까지는 사실상 관급공사 수주가...
때문에 컨소시엄 대표사 자격이 되는 대우건설, 삼성물산, 대림산업, 두산중공업, SK건설 등은 오는 19일 예정된 PQ(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마감을 앞두고 컨소시엄 구성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들 건설사들은 캐스팅보드 역할을 하게 될 현대건설의 영입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현대건설의 경우 2010년 신울진 1·2호기 입찰 당시 ‘후속 국내 원전에 연속 대표사...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아시아9호, 267만여주 감자 결정
△아시아9호, 주권 매매거래 정지
△한진, 한진칼 280만주 처분
△SK하이닉스, 도시바와 진행 중인 소송 취하 합의
△한국공항, 한진 26만5300주 처분
△코라오홀딩스, 7690만원 규모 자기주식 처분 결정
△동일방직 1주당 0.025주 주식배당 결정
△현대자동차, 충청남도 서산시 농지...
대법원이 삼성테크윈에 대해 내려진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삼성테크윈이 방위사업청과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의 문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했지만, 계약이행에 큰 영향이 없는 부분인 만큼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가혹하다는 취지다.
대법원 제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삼성테크윈이 방사청을 상대로 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