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발주한 생활폐기물 소각로 설치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한 대경에스코, 조선내화이엔지 등 2개 업체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9억8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업체는 2010~2015년 신안군 등 15개 지자체가 발주한 13건의 생활폐기물 소각로 설치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가격과 낙찰예정사...
이는 담합이 없었던 입찰에서의 평균 낙찰률(85.5%)보다 13%포인트(P) 높은 수준이다.
공정위는 담합을 한 7개 법인 중 신화회계법인에 가장 많은 1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 건은 회계서비스 분야에서 이뤄진 담합을 최초로 적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 발생하는 담합에 대한...
검찰이 공공분야 전용회선을 둘러싼 통신사들의 입찰담합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KT 임원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공정거래법 위반 및 입찰방해 혐의로 KT 자회사 임원 한 모(57)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 씨는 2015년 11월 조달청이 발주한 국가과학기술 연구망 백본회선...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지난달 초 공공회선 입찰 담합 혐의(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KT 전직 임원 2명과 법인을 기소했다. 이어 서울 광화문 KT 기업사업본부 사무실 등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추가 자료 확보에 나섰고, 최근 KT 자회사 현직 임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수의계약을 통해 이뤄졌는데 2016년부터 각 시·도 교육청이 입찰을 통해 구매하는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이들 업체가 담합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입찰담합 감시를 위해 현재 조달청 등 12개 기관으로부터 입찰 정보를 제공받고 있다. 앞으론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원랜드, 한전KDN, SR도 정보제공기관에 추가해 담합 감시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발주 업무용 소프트웨어 연간 사용권 구매 입찰담합 제재
9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10일(금)
△공정위 위원장 10:00 경제중대본회의(세종청사 7동)
△공정위 부위원장 09: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 (대회의실)
△온라인 부동산광고 자율규약 개정(석간)
△공정위-한국규제학회 공동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학술심포지엄 개최
구매 입찰담합 제재
◇고용노동부
29일(월)
△고용부 장관 10:00 고용노동 위기 대응 TF 대책회의(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00 고용노동 위기 대응 TF 대책회의(세종청사)
△7월 1일부터 방문서비스, 화물차주 등 특고 산재보험 적용(석간)
△'20년 5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30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고용부...
서울시 등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지하철 7호선 연장공사 입찰 담합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가지급금 120억여 원을 시(市)에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이달 밝혔다. 앞서 올해 초에는 삼성물산이 가지급금 82억여 원을 서울시에 예치했다.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을 포함해 대우건설, 대림산업, GS건설, SK건설은 2004년 7호선 연장 공사(온수역~부평구청역)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KT 입찰담합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KT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정검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발한 공공분야 전용회선 입찰담합 사건과 관련해 17일 케이티(KT) 본사 기업사업본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4월 KT에 57억4300만 원, LG유플러스에...
공정위 관계자는 "입찰 방식이 2010년 이후 단체수의계약에서 경쟁 입찰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9개 사업자들이 입찰 담합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담합을 한 동양콘크리트산업에 가장 많은 3억4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대신실업(3억4300만 원), 상원(2억6900만 원), 도봉콘크리트(2억5500만 원) 등 순으로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자동폐기안에 담긴 공정거래법상 가격담합·입찰담합 등 사회적 비난이 큰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제 폐지도 동일하게 유지됐다.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면 공정위 외에 다른 국가기관과 시민단체 등도 관련 부당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할 수 있게 된다. 검찰도 자체 수사 및 기소가 가능해진다.
대기업이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M&A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A 씨는 KT 등 이동통신3사의 입찰 담합 의혹 사건에 연루돼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4월 KT에 57억4300만 원, LG유플러스에 38억9500만 원, SK브로드밴드에 32억7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주도자로 조사된 KT를 검찰에 고발했다.
KT 등은 2015년 5월~2017년 5월 공공기관들이 발주한 12건의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입찰에서 서로 돌아가며 특정...
함 씨는 군부대와 보건소에 공급하는 백신 납품사업을 따내는 과정에서 도매업체들과 5000억 원대 입찰 담합을 한 혐의(입찰방해)로 기소됐다. 카르텔에 참여한 업체들과 품목별 나눠 먹기 식으로 응찰하거나 친인척 명의 페이퍼컴퍼니를 들러리로 세우는 등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회삿돈 30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와...
1600억 원대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에서 입찰담합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KT법인과 전직 임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전날 KT법인과 KT 임원 출신 전 국회의원 A 씨 등 2명을 담합 혐의로 기소했다.
KT 등 통신 3사는 2015년 4월~2017년 6월 공공기관들이 발주한 12건의 공공분야...
민간기업에서 발주한 수입 철강재 하역·운송 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사를 정하는 등 담합을 한 삼일과 동방, 한진이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이들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억9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이 2105년에 실시한...
이 사업은 2005년부터 10여 년간 권역별 입찰이 순차적으로 진행됐는데, 담합 전까지 60∼80%에 그쳤던 투찰률(예정가격 대비 낙찰 금액의 비율)이 담합 후 80∼90%로 치솟았다. 투찰률이 높아지면 낙찰받은 업체의 이익은 커지지만 서울시의 예산 지출은 늘어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이 2009∼2014년 여러 차례 반복된 것을 파악하고 2018년 A 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