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는 소득과 자산요건을 고려하지 않고 매입임대 입주자격을 부여한다. 임대료와 거주 기간 등은 현행 매입임대 공급조건과 같이 적용한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도 전세사기 피해자에 적용해 생계비 지원에 나선다. 지원종류에 따라 생계비(월 62만 원), 의료비(300만 원 이내), 주거비(월 40만 원 수준) 등을 지원한다.
한편, 이번 지원안은 모두 특별법으로 시행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1차 공공전세주택 935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한다고 27일 밝혔다.
공공전세주택은 다세대·연립·오피스텔 등 신축주택과 아파트를 LH가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한 조건으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도심 내 위치하고 넓은 면적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갖췄으며 시세의 90% 이하로 거주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임대보증금만...
진태인 집토스 아파트중개팀장은 "금리 인상과 전세 사기로 인해 전세 거래에 대한 수요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강남을 비롯한 전국 각지의 입주 물량 증가로 전셋값이 하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전세대출 이자가 소폭 감소했으나 2년 전 2%대 전세 대출 금리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아진 전세 이자가 여전히 부담스러운...
부동산R114관계자는 "올해 1분기 월세 선호현상과 9767가구의 신규 입주물량 여파로 매물이 쌓이면서 전세가격 하방 압력을 가중시켰으나, 2분기 물량이 다소 분산됨에 따라 서울 전세시장은 가격 낙폭이 둔화하며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했다.
다음 달 수도권에서는 전체 1만5240가구가 입주를 시작한다. 경기는 공급량이...
이는 지난 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동일 단지, 동일 면적에서 전세 계약이 1건이라도 체결된 거래의 최고가격을 비교한 것으로,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이 많았던 은평구, 강남구, 서초구는 여파로 아파트 전셋값이 하락하면서 하위 대체재인 빌라 전셋값까지 떨어져 하락 거래 비중이 컸다.
은평구는 전세 거래 81건 중 54건이 하락 거래(67%)였고, 강남구는...
이와 함께 당국은 입주 주택이 경·공매로 넘어가 원리금 상환이 어려워진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특례 채무조정과 특례 보금자리론 금리를 추가 인하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민금융진흥원이 피해자에게 금융지원을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잔여대출 분할상환은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것으로, 금융위원회는 이와 별도로 정책적 성격이...
LH는 입주자 미전입을 조기 파악한 뒤 당사자에 대한 형사고발과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했다. 그 결과, 반환청구소송은 승소했으며 고발사건은 검찰에서 사기죄로 구속 기소했다. 현재 LH는 현재 민사소송 등을 통해 보증금 회수를 진행 중이다.
LH 관계자는 “LH는 입주자 미전입 확인 즉시 당사자들에 대해 형사고발을 진행했으며, 민사상 보증금반환 청구...
특히 동대문구 청량리역 일대, 강남구 개포동 일대에서는 적정 수준을 넘어선 입주량에 전세 매물이 쌓이고, 호가 역시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다.
16일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1월 입주를 시작한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청량리역 해링턴플레이스는 현재 전세 매물 건수는 54건으로 집계됐다. 해당 아파트 전체 가구 수가 220가구인 것을 고려하면...
이에 LH는 즉시 입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 30가구를 확보해 이재민을 도울 계획이다. 지원주택에 대해선 2년간 보증금을 면제하고 월 임대료를 50% 감면한다. 남은 임대료 50%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강원도 및 강릉시와 협의 중이다.
또 LH는 정부와 지속해서 협의해 이재민들을 위한 지원주택을 추가로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앞서 LH는 지난해 강원도...
이 단지는 올해 9월에 입주하는 선시공 아파트로 최대 10년간 안정적인 주거가 가능하다.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상승률이 5% 이내(2년 단위)로 제한되며 선택형 임대조건으로 개인의 상황에 맞는 임대료 선택이 가능하다.
한 분양업계 관계자는 “최근 다양한 방식의 전세사기 문제가 불거지면서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면서 “큰 자금이 없이도...
때문에 입주가 임박한 단지는 매도를 접고 전세로 돌리는 경우가 많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들의 설명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1년 미만 보유 주택과 분양권·입주권의 단기양도세율을 현행 70%에서 45%로 낮추는 방안을 발표했으나 개정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전매제한이 풀리는...
만약 법안 통과가 불발되면, 입주 이전에 분양권 매매는 할 수 있지만 실거주 해야 하는 모순이 생긴다. 당장 정부는 전매제한 완화안 시행 시기를 지난달 말에서 한 주 연기했다.
당시 국토부는 “전매제한 완화는 실거주 의무 폐지와 연관이 있으므로 국회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거친 후 시행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주일 연기’안은 지난달 30일...
당첨자 발표는 다음 달 중순 예정이며, 입주자격 검증 및 계약 체결을 거쳐 6월 이후 입주할 수 있다.
하승호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최근 전세사기나 대출 이자 상승으로 주거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LH 매입임대주택이 안전하고 살기 좋은 보금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수요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단지는 완공 후 공급되는 후분양 아파트로 계약 절차가 끝나는 대로 입주할 수 있다. 일정은 4월 5일 특별·일반공급에 이어 10일 당첨자 발표 후 19~21일 계약이 체결된다. 청약통장 유무와 관계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8년 동안 이사 걱정 없이 내 집처럼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으며, 보증금은 일반 전세 계약과는 달리 민간임대주택법에...
신혼부부에게 공공분양 15만5000호, 공공임대 10만 호, 민간분양 17만5000호 등 2027년까지 총 43만 호를 공급하고,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을 완화해 주거비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공공주택 입주요건의 경우, 출산 자녀 1인당 10%포인트(p), 최대 20%p(2자녀)까지 소득·자산 요건을 완화한다.
정부는 만 0~1세 아동에게 부모급여를 지급하고, 현재 환급형 세액공제...
신혼부부에게 공공분양 15만5000호, 공공임대 10만 호, 민간분양 17만5000호 등 2027년까지 총 43만 호를 공급하고,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을 완화해 주거비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공공주택 입주요건의 경우, 출산 자녀 1인당 10%포인트(p), 최대 20%p(2자녀)까지 소득·자산 요건을 완화한다.
정부는 만 0~1세 아동에게 부모급여를 지급하고, 현재 환급형 세액공제...
신혼부부에게 공공분양 15만5000호, 공공임대 10만 호, 민간분양 17만5000호 등 2027년까지 총 43만 호를 공급하고,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을 완화해 주거비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공공주택 입주요건의 경우, 출산 자녀 1인당 10%포인트(p), 최대 20%p(2자녀)까지 소득·자산 요건을 완화한다.
정부는 만 0~1세 아동에게 부모급여를 지급하고, 현재 환급형 세액공제...
이 밖에 주거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임대주택 입주 신청서류 간소화를 추진한다. 지난해 행복주택을 대상으로 시범 추진한 ‘MyMy 서비스’를 올해 건설·매입·전세임대 등 모든 유형의 임대주택으로 전면 확대한다.
LH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범정부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에 보조를 맞춰,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한다. 지난달...
직방 관계자는 “특히 지방의 경우 수도권보다 그 증가 폭이 커 입주 물량이 집중되는 지역의 경우 전세물건 증가, 매물 적체 등의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입주율이 하락하는 큰 원인으로는 기존 주택을 매도하지 못해 입주가 지연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의 경우 급매물 위주로 거래량이 늘었지만, 지방은 거래량 상승세가...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새 아파트 입주로 이들 신축 단지에서 싼 전세매물이 쏟아지자 인근 아파트 전셋값도 약세를 보였다"며 "특히 재건축 추진 단지나 갱신계약이 이뤄진 구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직전 분기보다 낮게 계약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같은 추세가 이어지자 계약갱신권 사용 비중은 점점 감소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