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검색결과,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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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ㆍ연립주택 케이블TV 단체 시청계약 여부 확인 쉬워진다

케이블TV 단체계약은 개별계약과 달리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사무소 명의로 체결하기 때문에 요금이 대부분 관리비에 합산해 청구된다. 그러나 단체계약이 체결돼 있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관리비 청구서에 표기된 요금 명칭이 '수선유지비', '공청시설관리비', '공청시설유지보수료' 등 모호한 경우가 많아 단체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2018-04-26 17:55
법원 "'정규직'으로 알고 온 근로자 재계약 거부…부당해고"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송파구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2015년 A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을 채용한다는 공고를 보고 입사 지원 했다. 당시 공고에 적힌 채용 형태는 ‘정규직’이었다. A씨는 입주자대표회의...

2018-04-08 11:10
국토부, 아파트 단지 도로 안전점검 서비스 실시···위험요인 진단·개선안 제시

아파트 도로 안전점검을 희망하는 단지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는 오는 15일부터 30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한 후 해당 지자체에 신청하면 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신청한 단지를 대상으로 단지 환경, 개선 시급성 및 개선 의지 등을 평가한 후 4월 중에 점검 대상 단지를 선정한다. 이후 한국교통안전점검단에서 5월부터 10월까지 선정된 단지에 대해 점검을...

2018-03-14 12:00
부영 형사재판 시작...부당이득訴 임대주택 입주자 관심 집중

이 때문에 입주자들은 최근 기소된 이 회장 등 형사재판을 통해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고지에 점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주된 쟁점인 건설원가 자료가 공개될 경우 입증부담을 덜 수 있다. 그동안 감정 결과에 따라 1, 2심 결론이 들쑥날쑥했다. 2008년 결성된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 이영철 대표는 "대법원에 올라간 사건은 (형사 결론이 나오기...

2018-03-13 09:13
안전진단 오늘부터 강화···목동 주차·소방기준 통과 가능성은?

실제로 지난 주말만 하더라도 목동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목동 소재 백화점 인근에서 안전진단 강화에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주최 측 추산 1000여 명이 참석했고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목동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는 “내진설계가 안돼 지진위험에 노출돼 있고 다중주차로 소방차 진입 및 스프링쿨러 미설치로 대형화재의 위험에 또한...

2018-03-05 10:23
국토부, 양주자이 4단지 ‘2017년 공동주택 관리 최우수 단지’ 선정

이와 함께 대전광역시 한우리 아파트는 재난에 대비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난안전 관리계획서 작성하고 옥상에 카메라를 설치해 범죄 사각지대를 해소한 점이 두드려졌으며 대구광역시 캐슬골드파크는 동영상을 통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을 공개해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한 점이 우수한 사례로 평가됐다. 아울러 세종특별자치시 가재마을12단지는...

2018-03-05 06:00
국토부 및 7개 기관, 경비원 고용 안정 등 공동주택 관리 문화 조성 힘모은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관리공단,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한국공동주택입주자대표연합회와 상생하는 공동주택 관리 문화 조성을 위한 상호 협약을 23일 체결했다. 협약을 체결한 7개 기관은 앞으로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들의 고용 안정, 인권 존중을 위해 각자 역할을 다하고 적극...

2018-02-23 14:23
'최저임금 인상'에 압구정 구 현대아파트, 경비원 94명 전원 해고 논란

5일 압구정 구 현대아파트 경비원에 따르면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달 28일 경비원 94명 전원에게 해고 예고 통지서를 전달했다. 여기에는 '1월 31일 부로 해고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달 15일 용역회사들을 대상으로 입찰을 진행해 아파트 경비원들을 재고용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경비원들이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하자 해고...

2018-01-05 16:54
대법 "아파트 경비원, 경비실 야간휴식 근로시간 포함"

대법원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3일 서울 A아파트 경비원 강모 씨 등 5명이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되돌려 보냈다. 강 씨 등은 2011년~2014년까지 각각의 근무일수에서 야간휴식 대기 시간 근로에 대한 미지급 임금 1000만~1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2014년 소송을 냈다. 강 씨 등은...

2017-12-13 16:06
10대 건설사 '고객 불만 소송' 2970억 진행 중

대림산업은 4월 호수마을 e편한세상 입주자대표회의에 의해 21억 원 상당의 하자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다. 입주자대표 측은 “2013년 입주한 뒤로 해가 지나면서 누수나 결로 같은 하자가 발생했다”며 “보수를 요청하는데 응하질 않아 소송까지 가게 됐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2013년 잠실파크리오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기한 132억 원가량의 손해배상 소송...

2017-11-13 11:00
내년 30인 미만 영세기업에 1인당 月13만원 지원

이들의 인건비를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신규 가입 촉진을 위해 사업주 및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 경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사업주는 4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사업주 선택에 따라...

2017-11-09 10:24
LH,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전 개최

우수사례 분야는 전국 분양아파트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 등이 참여할 수 있다. 공동체 활동, 층간소음 등 이웃갈등 해결, 관리비 절감, 경비원 등 관리업무 종사자 처우개선과 관련한 미담사례를 제출하면 된다. 슬로건 부문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층간소음 예방 등 공동생활 에티켓, 이웃관계 회복 관련 문구를, 독서감상화는 전국 유치원...

2017-11-05 16:38
앞으로 공정위 자료제출 거부 기업 형사처벌 된다

현행 ‘입주자’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은 공동주택 내 전기자동차 고정형 충전기 설치 요건은 ‘입주자대표회’의 동의와 지방자치단체장 ‘신고’로 절차를 간소화했다. 특히 국무회의에서는 소위 몰카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이 확정됐다. 앞선 14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는 몰카 등 관련 기기의 판매와 촬영부터...

2017-09-26 11:10
HUG, 8일부터 ‘공동주택관리 실무강좌’ 열어…전 강좌 무료 제공

모든 강좌는 무료로 제공되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관리사무소장·건설업체 직원 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이는 누구나 신청가능하다. 현장 참여가 어려운 이들은 HUG 홈페이지에서 동영상 강좌 서비스로도 수강할 수 있다. 김선덕 HUG 사장은 “본 강좌는 공동주택관리 핵심 사항을 쉽게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HUG는 앞으로도 국민 재산을...

2017-09-05 10:13
아파트 주차장 유료 개방 허용?…네티즌 "안그래도 차 세울데가 없는데" vs "주차 허용 환영"

국토교통부는 8일 주차공유 활성화 대책으로 입주민들이 관리규약에 따라 아파트 주차장을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하기로 결정하고 입주자 대표회의와 지방자치단체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단이 운영·관리하는 경우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017-08-09 07:23
공동주택 입주 즉시 어린이집 가고 주차장은 유료 개방 가능해진다

또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단지에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로서 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운영자를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관리규약에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정토록 하고 있어 공동주택 분양 후 최초 입주 시 관리규약 제정,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및 내부시설 공사 등으로 어린이집...

2017-08-08 10:00
박완주ㆍ이종담 의원, 천안시 아파트 사용검사 합동점검

간담회에 참석한 입주자는 “시 관계자와 소통의 시간을 가지니 불신과 오해가 사라지는 느낌”이라며 “제대로 된 아파트에 원하는 시기에 입주해 문제점 없이 생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다. 이날 이종담 시의원과 배성민 보좌관, 천안시 관계자, 입주예정자대표회의측은 1ㆍ2차 총 4세대를 현장 실사 점검했다. 신영호 천안시 건축과 주무관은 “내부...

2017-07-20 18:27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김현미 “세입자 눈물 삼켜봤다”… 정치인생 30년 ‘강골’

취임 후 첫 외부 일정으로 지난날 23일 공공임대주택 현장을 방문한 김 장관은 청년 입주자와 만난 자리에서 “내 아들도 28살, 24살 다 학생인데 학교 앞에 자취를 시켜 봤더니 월세, 용돈 등으로 한 달에 150만~200만 원은 나가더라”고 말했다. 김현미 장관의 고향 사랑은 특별하다. 취임 후 이달 1일 고향인 전북 정읍시 신태인읍에서 열린 환영행사에 참석해 “어린...

2017-07-13 11:00
[온라인 토닥토닥] 아파트 주민들, 경비원에게 에어컨 선물…“너무 당연한 일일수도”

춘천시 석사동의 진흥아파트 주민들은 2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경비실에 에어컨을 설치키로 결정, 최근 경비실 4곳에 에어컨을 설치했다. 입주자 대표들은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기 전인 5월, 각 가정에 안내문을 보내 협조를 구했다. 설치비용은 가구당 2700원, 전기료는 매달 260원만 부담하면 가능했다. 반대하는 주민도 있었지만 밤낮으로 애쓰는 경비원들에게...

2017-07-04 10:33
국토부, 공동주택단지 공동관리 확대ㆍ관리소장 배치신고 간소화키로

또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교체 시 전임자가 배치종료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배치 종료 확인서류를 제출하면 후임 관리사무소장이 배치시작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15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번달 16일부터 40일간(5월16일~6월26일) 입법 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2017-05-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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