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다른 분야에 종사하는 개인들이 모여 책상, 회의실, 인터넷과 사무용품, 각종 관리비 등을 나눠쓴다. 일반적으로 오피스 빌딩에서 하나의 사무실을 임대해 입주자들을 모집해 그 공간에 다시 재임대하는 전전세 형태를 기반으로 하지만 공용 업무공간을 함께 사용하고 서비스를 공유하는 공간으로 제공되고 있다.
이는 청년창업과 소셜벤처, 1인 기업 등의...
관리소장은 재정 사용 내역을 매달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한 뒤 홈페이지나 게시판 등을 통해 모든 입주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8월 12일부터 시행되는 공동주택관리 전문법률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하고 '공동주택 관리비리근절'을 위한 후속대책에 나섰다.
국토부는 아파트 단지마다 기간이 다른...
신세계 컨소시엄은 이곳을 부천영상문화단지 복합개발사업을 수도권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이자 서부 수도권의 핵심 축으로 개발해 도심 문화의 거점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이번 단지는 입주자 편의 위주의 설계를 담고 있다. 오피스는 사용자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각층에 로비를 설계했고, 지상 5층과 지상 8층에 중·소규모의 공용회의실과 휴게시설을...
다른 경기도 아파트 역시 부녀회에서 아파트 관리자금 1천500만원을 임의로 사용했다가 이번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외에도 경북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2013년 7월∼2015년 8월 아파트 공금통장에서 44차례에 걸쳐 6천100만원을 임의로 출금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가 불구속 기소됐다.
분야별로는 예산·회계 분야 416건, 공사·용역 분야 189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등 관리규약 위반 등의 기타 분야가 650건 등으로 조사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는 앞으로 아파트 관리비를 근절하기 위해 주택법에 근거해 매년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안에 법을 개정해 감사 결과를 감독기관인 지자체에...
또한 김씨는 지난 1일 H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의장으로 선출된 김씨는 실체적인 비리는 감사 결과보다 훨씬 심각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당시 김씨는 "이틀 전에야 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받았지만, 고작 통장과 인감도장만 받았다"며 "이 통장 잔고도 12억원 정도는 돼야 하는데 7억원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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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 열사' 배우 김부선씨가 자신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의장으로 선출된 후 관리소장과 직원들이 갑자기...
아파트 난방비 비리를 폭로했던 배우 김부선(55)씨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의장으로 선출됐다.
김 씨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번에 동 대표 회장으로 당선된 김부선”이라며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저를 회장으로 선출해 준 주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3일 오후 2시에 관리사무소에서 전 동 대표 회장을 만나...
신청은 서울시내 공동주택의 입주자(임차인) 대표회의, 공동체 활성화 단체, 관리주체 공동 명의로 각 자치구 주택관련 부서에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 시엔 사업제안서, 사업계획서, 공동체 활성화 단체 소개서,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신고서 및 사업비 지원 신청서의 구비서류를 갖춰야 한다.
각 자치구는 오는 3월 중 심사를 거쳐 결과를 발표하며...
오피스텔 입주자를 위한 업무용 회의실, 각종 주방시설이 갖춰진 입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게스트 룸, 각 층별 자전거 전용 주차장, 무인택배함, 무인관리 주차 시스템, 브랜드 빌트인으로 완성된 고품격 인테리어와 친환경 자재를 사용한 것이다.
수익형 부동산 전문가로 잘 알려진 ㈜광영의 김광오 대표는 지역별, 상품별 투자 포인트 3가지만 명심하면...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 관리비 집행 권한이 집중돼 있고, 관리비 책정과 사용 근거가 불투명해 계약 비리나 회계 부실 등 잘못된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아파트 관리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단속을 계획했다"고 전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중점 단속대상은 입주자대표나 관리사무소장 등이 아파트...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30일 서울특별시가 정릉 힐스테이트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입주자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정릉힐스테이트 거주자들은 아파트 바로 옆에 있는...
불법행위 사례를 살펴보면 각종 공사비 과다지출에서부터 관리비ㆍ청소용역비 횡령,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ㆍ장기수선충당금ㆍ잡수입 사용 부적정 등 다양했다.
이에 김태원 의원은 “국민 65%가 아파트에 사는 시대에 아파트 관리비는 전국적으로 연간 총 12조 원에 달하는 어마한 규모인 만큼 주민감시역량을 키우고 정교한 지도와 감시가 가능한 법적...
이에 이 의원은 "2013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 관리 부실 문제 확대 이후 올해부터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관리자는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매년 1회 이상 회계 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며 의무 공시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회계감사 진행 단지는 25% 수준에 불과해 시한에 쫓긴 부실 감사가 우려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거여1단지는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회계관리 운영 투명성, 관리비 적정성 및 에너지 효율성이 우수했다. 특히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집행 및 시설물 관리 체계 구축 등 유지관리 적정성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단지의 경우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집행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거나 시설물 안전 점검이 적기에 이뤄지지 않았다....
입주자대표회의의 비리는 관리소장의 협조없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동별 대표자 선정 시 범죄경력 조회 근거 △공동주택 무단 증·개축 시 시공·감리자 처벌 조항 △입주민 공동체 활동 지원 근거 등이 이번 공동주택관리법 제정안에 포함됐다.
공동주택관리법 제정안은 공포되고 나서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나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 관리인 단체는 '감사 투입시간이 과다하다'거나 '감사보수로 관리비 폭탄이 예상된다'는 등의 이유로 아파트 감사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일부 아파트에서는 입주민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회계감사를 받지 않는데 동의할 경우 해당연도 감사를 피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감사거부 운동에...
이밖에 개정안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 관리비, 사용료까지로 그 범위가 확대되며, 이를 어길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어 주택에 대한 부당한 표시․광고 및 계약내용 등으로 인한 입주자의 피해를 보다...
한양수자인 아파트 단지 사무실에서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김진국씨를 만나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김씨에 따르면 이번 대법원 판결이 난 소송 1차 참가 세대는 725세대였지만, 대법원 상고심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절반 정도가 건설사와 합의를 하거나 상고를 포기해 350세대만이 확정판결을 받았다.
김씨는 한양수자인 입주민들이 판결 결과에 매우 실망하고...
서울고법 형사3부(강영수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전 회장 이모(60)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함께 기소된 아파트 전 부녀회장 강모(56)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 중부·남부 내륙에 오후부터 소나기…"돌풍·우박 조심"
금요일인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