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선 주장이 사실로…8991개 단지 중 1610개 회계처리 '부실'

지난 2014년 배우 김부선 씨가 '난방비 비리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회적인 이슈로 급부상한 아파트 관리비 관련 비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은 10일 국토부, 지방자치단체, 공인회계사회, 경찰청과 합동으로 실시한 공동주택 회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 아파트는 사적인 영역이라는 점에서 감사를 하지 않았지만, 아파트 관리비 관련 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자 처음으로 전국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에는 감사 대상 9천9개 아파트 단지 가운데 99.8％인 8천991개 단지가 참여했다.

감사 결과를 보면 전체 아파트 단지의 19.4％인 1천610개 단지가 회계처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도별로는 강원 36.8％, 전북 34.0％, 충북 32.2％, 서울 27.6％, 인천 26.9％, 세종 22.9％ 등의 순이다.

추진단에 따르면 유형별 부적합 사유는 현금흐름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가 43.9％로 가장 많았고, 회계자료 누락 등 회계처리 부적정이 18.2％, 장기수선충당금 과소·과대 적립 등이 15.8％ 등이었다.

이와 별도로 국토교통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입주민의 민원이 제기된 429개 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일제 합동감사 결과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감사 결과를 보면 감사 대상 가운데 72％에 달하는 312개 단지에서 1천255건의 비위 또는 부적절 사례 등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수사의뢰는 4건, 과태료 60건, 시정명령 1천191건 등이다.

분야별로는 예산·회계 분야 416건, 공사·용역 분야 189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등 관리규약 위반 등의 기타 분야가 650건 등으로 조사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는 앞으로 아파트 관리비를 근절하기 위해 주택법에 근거해 매년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안에 법을 개정해 감사 결과를 감독기관인 지자체에 제출하도록 외부 통제를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