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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김부선 아파트’ 막기… 공공위탁관리 자리잡을까

위탁 기간 중 관리가 정상화될 경우 입주민 과반수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관리를 조기 종료할 수 있다. 시는 2개 시범단지의 효과 등을 분석해 내년 초 이 사업을 정착시켜 확대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사업의 효과를 아직 기대하긴 어려워 첫 시범단지가 시행 6개월을 맞는 오는 8월께 위탁관리 전후의 차이점과 만족도 등을 조사할 계획”...

2017-04-11 16:54
입주 즉시 어린이집 가고 주차장도 유료 개방 가능해져

이에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기술인력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기술자격을 취득하지 않아도 일정 교육이수 만으로 인정되는 기술인력으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입주민의 재산보호와 안전 확보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겸직금지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다른 기술인력과 겸직이 가능하도록 했다.

2017-04-07 06:00
국토부, 아파트 단지내 교통사고 예방 위한 맞춤형 대책 마련 나선다

도로안전점검 서비스를 원하는 단지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4월 3일부터 14일까지 신청서(붙임 참조)를 작성해 해당 지자체에 신청하면 된다. 교통안전공단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단이 신청한 단지 중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단지를 선정해 오는 5월부터 해당 단지를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단은 현장점검 시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 등 전반적인...

2017-03-23 11:00
서울시, 비리없는 아파트 박차… 지자체 최초 “사회적기업이 아파트 주택관리”

관리소장은 매분기마다 시설, 관리비 부과 등 관리 분야에 대해 정기점검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관리규약 제‧개정,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 등 아파트 관리 행정 전반을 관리‧지원하게 된다. 서울시는 공동주택 관리 분야에 전무했던 사회적기업이 새롭게 진출함으로써 그동안 아파트 입주민들이 지적했던 주택관리업체의 전문성 부족, 도덕성, 청렴성...

2017-03-14 12:56
[온라인 와글와글] 경비원에 허드렛일 법으로 금지…“진짜 갑질 하지 맙시다!”

개정안은 입주자나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 등이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에게 업무 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이 골자다. 다만 관련 처벌 조항은 도입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아파트 외부 회계감사를 방해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형사처벌로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네티즌은 “경비원이 아파트 노비도 아닌데...

2017-03-03 10:53
아파트 경비원에 ‘갑질’, 법으로 금지된다

개정안은 입주자나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 등은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에게 업무 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현행 법 조항에는 ‘경비원에 대한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애매한 조항만 있었지만 이에 대한 별도의 처벌 조항이 마련된 것이다. 윤관석 의원은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부당한 업무 지시나...

2017-03-02 18:03
[스타트업 맞수열전]최상의 공간 ‘스페이스클라우드’ vs 거품 확 뺀 ‘마이워크스페이스’

월 입주료가 1인당 65만 원에 달하는 다른 코워킹 공간에 못지않게 깔끔하지만 입주료는 40%에 불과한 1인당 25만 원 선이다. 양 대표는 “다른 공유사무실처럼 맥주를 제공하지도 않고 인테리어도 화려하지 않지만 대신 가격을 파격적으로 낮췄다”며 “코스트(비용)를 줄이고자 하는 스타트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발품을 팔아 강남...

2017-02-27 10:57
동부건설, 두산건설 등 회생채권자 대상 유상증자 결정

신주의 주당 발행가액은 5000원이다. 동부건설은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을 출자 전환해 신주를 발생하는 경우"라며 "출자전환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3자배정 대상자인 회생채권자는 모젤스(2332주), 두산건설(259주), 서울보증보험(2만6609주), 진접센트레빌시티 1단지 입주자 대표회의(4814주) 등이다.

2017-01-09 16:46
아파트 헬스장·독서실 등 주민공동시설, 인근 단지 주민도 이용 가능

공동주택단지 입주민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모든 외부인에게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공동주택에 전기자동차용 이동형 충전설비 설치 절차가 간소화 된다. 그 동안 전기자동차용 이동형 충전기의 사용에 필요한 충전설비인 차량무선인식장치(RFID)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해당 공동주택...

2017-01-03 06:00
HUG, 하자보수보증 관련 정보 전면 공개

그동안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등 하자보수 절차는 통상 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대표로 진행했다. 이에 일반 입주민들의 경우 보증금 수령여부 등 관련 정보를 쉽게 파악하기가 어려웠던 점이 문제로 제기돼왔다. HUG의 이번 공개로 HUG 보증서가 발급된 아파트 입주민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아파트에 대한 하자보수보증 관련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손쉽게...

2016-12-20 17:58
아파트 입주자대표 되려는 이유?

전기·수도·가스·난방비와 같이 사용량에 따라 부과되는 항목은 큰 문제가 없지만 일반 수선비·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비와 하자 보수 관련 공사 등은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게다가 바자회나 장터 등의 행사를 통해 얻어지는 이익금이 관계자의 개인용도로 사용되는가 하면 관련 업자와 결탁해 불필요한 공사를 벌이는 일도 자주 생긴다. 공개...

2016-12-17 14:19
[톡톡품평]토즈 비즈니스센터, 공간 나누고 인맥 넓히고… 스타트업 “가성비 업!”

한국인들의 비즈니스 특성과 업무 패턴을 공간에 최적화시켜 입주기업, 입주자들의 목적 실현을 극대화한다는 평을 듣고 있다. 보다 유연한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하고자 이용 목적과 인원에 따라 1인에서 최대 9인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공간과 다양한 형태의 비즈니스 수행을 위한 미팅룸 및 세미나실, 최상의 업무 환경을 위한 IT 인프라, 다중보안 시스템 등이...

2016-11-02 11:00
서울시, 비리 없는 아파트 만들기… '공공위탁관리' 시범사업 실시

위·수탁 관리계약을 해지할 때는 입주민 절반 이상 동의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로 가능하다. 관리를 담당하는 SH공사는 반기별로 위탁관리 내용을 정리해 입주민 등에게 공고해야 한다. 시는 공공위탁관리가 '공동주택관리법령' 등의 규정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지 6개월마다 체크하고, 필요 시 행정지도 등을 통해 관리·감독한다. 정유승 서울시...

2016-10-12 14:36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인근 단지 주민도 이용 가능해진다

또한 정부시책에 따른 설계공모를 통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설치된 주민공동시설이라도 입주민의 자율적 의사결정(관리규약으로 동의비율, 이용자 범위 등을 규정)에 따라 인근 공동주택단지의 입주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전기자동차용 이동형 충전기의 사용에 필요한 충전설비인 차량식별 장치(RFID)를 입주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2016-10-12 11:00
국토부, ‘하자 없는 행복한 우리집 만들기’ 안내물 제작·배포

국토부는 이번에 배포하는 안내물(‘하자 대처 및 점검요령’ 등)을 통해 건설관계자와 입주민이 결함보수 제도를 이해하고 시설물을 점검해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하자 없는 행복한 우리집 만들기’ 안내물(1000부)과 ‘공동주택 하자 대처 및 점검요령’ 소책자(3000부)는 결함보수·관리교육에 참석하는 지자체, 입주자대표회의, 주택관련...

2016-10-04 11:00
아파트 주차장 전기콘센트에서 전기차 충전 가능

환경부는 현재까지 설치된 아파트 주차장 전기 콘센트의 전기차 충전 식별장치는 입주자 대표회의와 협의를 거쳐 설치됐으나, 올해 12월부터는 공통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입주자 대표 동의 없이 관리소장의 동의만으로 설치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현재 71곳의 전기차 충전 식별장치를 2020년까지 1만곳(RFID 태그 14만개)으로 늘려 전기차...

2016-08-24 13:47
서울시, 비리 아파트에 '공공 관리소장' 파견한다

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감사 등이 한 번이라도 법규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경우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입주자대표회 선거나 관리규약 준칙 개정 등 투표에 '온라인 투표'를 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관리 취약 분야인 아파트 공사·용역 등이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건축사,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2016-08-10 16:46
HUG, 공동주택관리 실무강좌 개최 예정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오는 10일부터 7월 21일까지 전국 15개 주요 도시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관리사무소장․건설업체 직원 등을 대상으로 ‘공동주택관리 실무강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 강좌는 HUG의 하자보수보증이행 절차와 관련법령 해설, 하자보수공사 및 감리실무 등에 대한 내용 등 공동주택 관리에 유익한 실무내용을 담은 강의로...

2016-06-02 08:41
[전기차 대중화] 들쭉날쭉 보조금·가물에 콩나듯 한 충전소… 오락가락 국내 전기차 정책에 소비자 분통

또 아파트 거주자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충전기 설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여러가지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전기차 소유권을 포기하면 보조금을 반환해야 하는 조항도 부담스럽다. 전기차는 한 번 구입하면 최소 2년 동안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다. 이 조건을 지키지 못하면 최초 구매 시 받았던 보조금을 반납해야 한다.

2016-05-09 11:09
'쿠쿠밥솥' 전원코드 화재… 법원, "제품 결함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고로 메리츠화재는 장 씨에게 810만원,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 230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이후 소방서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장 씨의 전기밥솥 전원코드에 불이 붙은 게 화재의 원인이라고 결론내렸고, 메리츠화재는 제조사인 쿠쿠전자를 상대로 보험금 만큼의 돈을 지불하라며 지난해 8월 소송을 냈다. 쿠쿠전자는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2016-04-14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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