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검찰은 지난 11월 기소한 입시 비리 관련 혐의에 추가 기소(사문서위조) 건을 병합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법원은 '법관 등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라 사건을 무작위 전자배당을 한다. 이후 기존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재판을 진행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로 재배당될 가능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같은 피고인이...
검찰은 "입시비리라는 동일한 목적에 따른 일련의 위조, 행사,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병합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적극 개진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동양대 표창장 위조 재판에서 "(공소장 변경 전과 후의) 이 사건 공범, 범행 일시, 장소, 범행 방법, 목적 등 다섯개 모두가...
오늘(13일)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의 '정경심 입시비리 사건-송인권 판사 고발 기자회견' 등이 예정되면서 서울시 일부 지역에 교통 불편이 예상됩니다.
중구, 종로구, 명동, 효자동, 광화문 일대 교통통제 지역을 정리했습니다.
-시간: 00:00∼23:59
-집회 장소 (행진로): 사랑채 측면 2개 차로
-신고인원: 5000명
-시간: 10:00∼11:00...
자유한국당은 자녀나 친인척 등과 관련한 입시ㆍ채용비리 등을 이른바 ‘조국형(型) 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내년 총선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이번 기준은 한국당이 ‘현역 50% 이상 물갈이’ 방침을 실현하기 위한 차원인 것으로 풀이된다.
전희경 한국당 의원은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당 총선기획단이 이 같은 ‘4대 분야’ 부적격자 배제 등...
자유한국당은 자녀나 친인척 등과 관련한 입시ㆍ채용비리 등을 이른바 '조국 형(型) 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내년 총선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전희경 한국당 의원은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당 총선기획단이 이 같은 '4대 분야' 부적격자 배제 등 3가지 공천 부적격 판단 기준을 마련했다고 브리핑 했다.
우선 '4대 분야'는...
이날 재판부는 추가 기소된 사모펀드ㆍ입시비리 등 사건에 대한 기록을 검찰이 정 교수 측에 서둘러 제공하라고 재차 주문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11일 기소 후 26일부터 열람ㆍ등사를 시작했는데 자꾸 진행이 늦어지면 정 교수 측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검찰에 경고하기도 했다.
이어 “(피고인 측이) 원한다면 보석을 청구하도록 해서...
사모펀드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28일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의 소환 조사도 늦춰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정 교수를 불러 공소장에 들어가지 않은 아들 조모(23) 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검찰은 재판부의 "기소 후 강제수사로 얻은 증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 대해서도 "사문서 위조에 대한 기소 이후, 기소되지 않은 위조 사문서 행사, 입시비리 등에 관해 수사를 계속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적법하게 압수한 압수물"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1차 공소장에 나온 혐의는 기소 후 조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딸 표창장 위조 혐의와 추가 기소된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 혐의 사건의 병합을 보류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26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2차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정 교수는 법정에 나오지...
자유한국당은 19일 채용비리, 입시비리에 연루된 사람은 당 공천에서 완전히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또, 청년들에게 공정한 경쟁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장학금의 규모를 기존(약 3조6050억 원)보다 1조 원 증액하는 정책도 추진한다는 의지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꿀템카페'에서 '청년x(곱하기) 비전 (더하기)' 행사를 열고 청년정책 비전을...
검찰은 △정 교수에게 적용한 입시비리, 사모펀드 비리, 증거인멸 등 혐의 중 조 전 장관 연루 의혹 △공직자윤리법 위반 △부산대 장학금 관련 부분(뇌물죄)을 추가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 전 장관의 진술 거부권 행사와 무관하게 차질없이 수사를 진행해나갈 예정"이라면서도 "다만 시간이 좀 더 소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11일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딸인 조 씨를 입시비리 혐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조 씨는 단국대·공주대 인턴 경력을 꾸며냈다는 의혹을 받는다. 조씨는 이같은 '스펙'을 자기소개서에 기재해 2010년 고려대 생명과학대학에 수시 입학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려대 학생들은 학교 측에 조 씨의 입학 취소를...
검찰은 11일 구속기소한 정 교수에게 적용한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비리, 증거인멸 등 14개 혐의 중 4개 이상이 조 전 장관 혐의와 겹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자녀 입시비리 관련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했다고 의심한다. 또한 지난달 31일 배임수죄 혐의로 구속된 조 씨의 웅동학원 비리와 관련해서도 조 전 장관...
검찰은 11일 구속기소한 정 교수에게 적용한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비리, 증거인멸 등 14개 혐의 중 4개 이상이 조 전 장관 혐의와 겹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자녀 입시비리 관련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했다고 의심한다. 또한 지난달 31일 배임수죄 혐의로 구속된 조 씨의 웅동학원 비리와 관련해서도 조 전...
검찰은 11일 구속기소한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적용한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비리, 증거인멸 등 14개 혐의 중 4개 이상이 조 전 장관 혐의와 겹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검찰의 수사는 조 전 장관의 뇌물죄 성립 입증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부인 정 교수가 주식투자로 거둔 부당이득과 딸 조모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받은...
검찰은 11일 구속기소한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적용한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비리, 증거인멸 등 14개 혐의 중 4개 이상이 조 전 장관 혐의와 겹치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번 조사는 조 전 장관의 뇌물죄 성립 입증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부인 정 교수가 주식투자로 거둔 부당이득과 딸 조모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받은 장학금을...
검찰은 정 교수와 연관된 입시비리, 사모펀드 비리, 동생의 웅동학원 허위소송 등에 조 전 장관이 연루됐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뇌물죄 등 조 전 장관에게 확인할 100쪽에 가까운 질문지를 이미 준비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교수 공소장에 입시비리 공범으로 기재된 조 전 장관 딸 조모 씨의 기소 시기는 수사가 마무리된 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추가 기소된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사건을 경제 전담 재판부가 맡았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11일 업무방해, 자본시장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등 14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사건을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정 교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혐의 등으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추가 기소되자 "침통하고 참담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내가 기소됐다"며 "이제 아내 사건은 재판을 통해 책임이 가려지게 될 것"이라고 적었다.
조 전 장관은 "개인적으로 만감이...
◇검찰, 입시비리 등 14개 혐의 파악 = 검찰은 입시비리와 관련해 2013년 6월께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허위로 작성한 공문서를 제출해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서류전형에 활용했다는 의혹과 2014년 6월께 최종 합격한 것을 두고 업무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위조사문서 행사,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서울대 법대...
![[서울시 교통통제·주요 집회 일정] 12월 13일- 사랑채 측면 2개 차로, 명동 중국대사관 앞, 미래에셋빌딩 앞](https://img.etoday.co.kr/crop/200/125/1401318.jpg)
![[종합] 한국당 “입시ㆍ채용 등 '조국 형 범죄' 공천 원천 배제”…현역 50% 물갈이 예고](https://img.etoday.co.kr/crop/200/125/1400489.jpg)
![[오늘의 주요공시] 미원상사·용평리조트·DXVX·앱코 등](https://img.etoday.co.kr/crop/85/60/2031053.jpg)
![[아시아증시] 미국 채권 수익률 상승…亞 증시 대기자금 이탈](https://img.etoday.co.kr/crop/85/60/2031038.jpg)
![옷 어디서 사세요?…사용 만족도 높은 '패션 앱'은 [데이터클립]](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31036.jpg)
![김미경 동아에스티 본부장 ‘차세대 비만치료제 후보물질’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31034.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