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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처업계 "22대 국회, 금융·R&D 지원 위한 입법 활동 강화해야"
    벤처업계 "22대 국회, 금융·R&D 지원 위한 입법 활동 강화해야"
    벤처기업협회는 28일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제22대 국회 입법과제에 대한 벤처기업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5월 17일부터 5일간 벤처기업 28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벤처기업의 37.5%는 ‘현안별 국회와 벤처업계 간담회 등 소통 강화’와, ‘국회와 벤처업계 간 입법 협의체 구성’(29.6%)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2024-05-28 15:21
  • 서울의대 교수들 “尹대통령, 의대증원 강행 시 의료붕괴시킨 책임자 될것”
    서울의대 교수들 “尹대통령, 의대증원 강행 시 의료붕괴시킨 책임자 될것”
    이제 국민이 기댈 수 있는 것은 입법부, 국회가 유일하다. 2020년 의정 합의가 이제라도 지켜지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2020년 문재인 정부는 주요 의료 정책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 인사들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논의하자고 합의한 바 있다. 비대위는 의료 전문가 집단이 포함된 국회 내 협의 기구를 설치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4-05-28 14:58
  • 추경호 “野, 21대 마지막 본회의까지 ‘일방통행’ 개탄스럽다”
    추경호 “野, 21대 마지막 본회의까지 ‘일방통행’ 개탄스럽다”
    이 법은 민주당의, 민주당을 위한, 민당에 의한 특검법 아닌가”라며 “이 법이 가결되는 순간 민주당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의 정당성을 문제삼으며 탄핵열차에 시동을 걸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런 졸속 입법을 국민의힘은 찬성할 수 없다”며 “집권여당으로서 민주당의 무분별한 입법폭주를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2024-05-28 09:58
  • EU, ‘사업 허가 간소화’ 탄소중립산업법 최종 승인
    EU, ‘사업 허가 간소화’ 탄소중립산업법 최종 승인
    연합뉴스에 따르면 27일(현지시간) EU는 이날 NZIA에 관한 모든 입법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NZIA는 관보에 게재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20일 이후 발효된다. NZIA는 역내 청정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EU 입법 패키지인 그린딜의 핵심 법안 중 하나다. 2030년까지 EU 연간 탄소중립기술 수요의 40%를 역내에서 제조하고, 세계 시장에서 EU 관련 기업 점유율을 15%까지...
    2024-05-27 21:28
  • 미디어미래비전포럼 세미나 개최...“방송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방안 모색”
    미디어미래비전포럼 세미나 개최...“방송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방안 모색”
    이번 행사는 국내 방송·통신·미디어·언론·문화콘텐츠 종사자들이 모여 방송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22대 국회 입법활동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콘텐츠의 확산에 따른 방송산업의 변혁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공영방송의 역할을 검토하고 혁신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멀티 플랫폼 시대 속 현행 방송법의...
    2024-05-27 17:13
  • 대법 “유사 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도 사법적 효력 있어”
    대법 “유사 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도 사법적 효력 있어”
    대법원은 “유사수신법으로 체결된 계약이 무효이면 계약 상대방은 유사수신행위자에게 계약의 이행을 구하거나 그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며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기 위한 유사수신행위법의 입법 취지에 실질적으로 반할 수 있고 계약의 유효성을 신뢰한 상대방의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봤다.
    2024-05-27 06:00
  • '탄핵' 꺼낸 야권…쟁점법안 처리 압박
    '탄핵' 꺼낸 야권…쟁점법안 처리 압박
    민주당은 입법권을 무시하는 정부 내각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라며 강경대응을 시사했다. 전세사기 특별법과 민주유공자법 처리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는 17일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다. 정부·여당도 개정안 통과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했고, 박 원내대표도 "현재 본회의에...
    2024-05-26 16:06
  • 경총 “22대 국회, 노동개혁 입법 집중해야”…5개 분야 입법 과제 제시
    경총 “22대 국회, 노동개혁 입법 집중해야”…5개 분야 입법 과제 제시
    “21대 국회, ‘노동권’에 치우친 입법 집중”“노사관계 선진화‧경제 활력 회보 관련 입법 촉구”노동개혁‧고용정책 등 5개 분야 입법 제안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22대 국회에 ‘노사관계 선진화’ 등 관련 법안 입법을 촉구한다. 26일 경총은 노사관계 선진화와 경제 활력을 회복하는 데에 방점을 둔 입법 과제를 선정하고, 22대 개원을 앞둔 국회에...
    2024-05-26 12:00
  • "빚만 물려받은 소년가장" 尹 토로에도…임기 내 재정준칙 통과 요원
    지난 4·10 총선도 여당 참패로 끝나면서 현 정부 임기 내내 입법 주도권은 야당이 쥐게 됐다. 이러한 가운데 나랏빚은 계속 늘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11일 의결한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채무(중앙·지방정부 채무)는 직전 결산 대비 59조4000억원 오른 1126조7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였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4%로 1982년 통계...
    2024-05-26 10:56
  • 대통령실 “국민연금 개혁안, 쫓기듯 타결짓지 말고 22대 국회서 논의해야”
    대통령실 “국민연금 개혁안, 쫓기듯 타결짓지 말고 22대 국회서 논의해야”
    또한, 국민의힘에는 “지체없이 입법을 위한 구체적 협의에 나서달라”며 “이마저도 회피한다면 애당초 연금 개혁 의지가 없었다고 국민들은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정치적 꼼수로 삼을 정도로 가벼운 개혁과제가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같은날 논평을 통해 “연금개혁은 이재명 대표와...
    2024-05-25 17:21
  • 최재형 “채상병특검법 당당히 받아야…특검 거부, 국익 도움되는지 따져야”
    최재형 “채상병특검법 당당히 받아야…특검 거부, 국익 도움되는지 따져야”
    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재의요구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이미 재의요구를 한 이상 특검을 당당하게 받고, 민생 입법이나 원 구성 등에 대한 협치를 요구한다면 공정과 상식을 지키고 국익을 위하는 책임있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정국의 주도권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최 의원은 “특검법이 야당의 정치적인...
    2024-05-25 15:29
  • 이재명 “연금 소득대체율 44% 수용할테니 민주당 제안 받아달라”
    이재명 “연금 소득대체율 44% 수용할테니 민주당 제안 받아달라”
    또한, 국민의힘에는 “지체 없이 입법을 위한 구체적 협의에 나서달라”며 “이마저도 회피한다면 애당초 연금 개혁 의지가 없었다고 국민들은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소득대체율 44%가 국민 여러분에게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18개월을 달려온 국회 연금툭위 노력을 포기할 수 없다. 한 것음을 못 간다고 주저앉기보다...
    2024-05-25 14:48
  • [유주선 칼럼] 제21대 국회 보험업법 발의案 평가와 제22대 국회의 과제
    [유주선 칼럼] 제21대 국회 보험업법 발의案 평가와 제22대 국회의 과제
    보험업법상 ‘체재 처분의 합리화 방안’은 이미 사기죄 확정판결을 받은 보험설계사 등에 대한 보험업무의 자격 등에 그 제재를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과 보험회사나 보험대리점의 반복적인 영업 관련 위법행위를 제재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바, 입법을 통한 정비의 필요성이 크다고 하겠다.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보험 상품 역시 대부분의 우리 국민은 하나...
    2024-05-25 10:00
  • [이법저법] 음주운전 사고 내고 술을 더 마셨어요
    [이법저법] 음주운전 사고 내고 술을 더 마셨어요
    사고 이후 추가 음주를 해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입증을 어렵게 하기 위한 행위가 종종 있고, 최근에는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사고 후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를 하는 경우 음주측정 거부죄처럼 처벌하자는 소위 의도적 추가 음주 처벌에 관한 입법규정 신설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추가 음주를 하는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입증이 어려워질 수는...
    2024-05-25 08:00
  • ‘당원주권시대’·‘법사위원장 추미애’...개딸에 사로잡힌 민주당
    ‘당원주권시대’·‘법사위원장 추미애’...개딸에 사로잡힌 민주당
    이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활용해 정부·여당을 견제하고 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는 당원들의 요구가 거세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추 당선자가 패배한 후 당원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동시에 ‘추미애 법사위원장 카드’가 부상했다. 민주당 당원 게시판 ‘블루웨이브’와 이 대표의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 등에서는 추 당선자를 법사위원장으로 선출해야...
    2024-05-25 06:00
  •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선거 3파전...MZ세대 젊은 회계사 표심 어디로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선거 3파전...MZ세대 젊은 회계사 표심 어디로
    20대 국회 당시 기업회계 입법을 이끌면서 ‘주기적 감사인 지정’ 제도를 주도적으로 설계·추진한 바 있다. 세 명 후보의 공약은 엇비슷하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기업이 6년 연속 자율적으로 감사인을 선임하면 이후 3년간은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기업들은...
    2024-05-24 16:08
  • 중기중앙회, '제1차 유통서비스산업위원회' 개최
    중기중앙회, '제1차 유통서비스산업위원회' 개최
    이날 회의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유통거래 실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를 위한 입법 방안, 중기 전용 T커머스 도입 등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 위원들은 현재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는 사업이 불가능할 정도로 의존도가 심화하고 있지만 거래상 지위의 비대칭으로 입점 업체는 플랫폼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들어줄 수밖에 없는 불공정한 거래 환경에...
    2024-05-24 16:00
  • 구속심사 출석한 김호중…‘음주 뺑소니’ 혐의에 7차례 “죄송” [종합]
    구속심사 출석한 김호중…‘음주 뺑소니’ 혐의에 7차례 “죄송” [종합]
    檢, ‘사고 후 추가 음주’ 김호중 논란에 “처벌규정 신설할 것” 대검찰청은 음주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고의로 추가 음주를 한 의혹을 받는 김 씨를 처벌할 수 있는 신설 규정을 만들어달라고 법무부에 20일 관련 입법을 건의했다. 기존 법령과 판례로는 혐의 입증과 처벌에 어려움이 있었던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을...
    2024-05-24 12:45
  • "철도지하화 사업, 지자체 분담 등 사업성 확보 우선돼야"
    "철도지하화 사업, 지자체 분담 등 사업성 확보 우선돼야"
    대규모 사업비용 조달 문제로 현실성 지적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입법처에서 '사업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보고서가 나와 관심이 쏠린다. 24일 국회입법조사처가 펴낸 '철도지하화사업, 특별법만으로는 부족' 보고서에 따르면, 지하화와 지상 부지 개발을 위해선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므로 사업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철도 지하화를 위해선...
    2024-05-24 09:19
  • [논현로] NGO, ‘선한 사마리아인’의 조건
    [논현로] NGO, ‘선한 사마리아인’의 조건
    특히 NGO들이 특정 정당의 이념에 편승한 정치적 행보를 취하는 것과 기업에 준조세(quasi rent) 같은 부담을 강화시키는 강요 행위, 그리고 입법로비를 통한 다양한 악법 제정을 통한 제3의 지대추구자(rent seeker)로서의 행위들은 엄격하게 근절되어야 한다. 특히 글로벌 시대에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에 과감한 규제완화가 시행되어야 함에도 NGO들의 요구에 의해...
    2024-05-2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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