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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 반발’ 노동계, ‘소송투쟁’ 점화…성과연봉제에 헌법소원

이날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 국회입법조사처에 질의한 결과,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회 결의만으로 도입되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는 노동관계법상 무효일 가능성이 높다”는 답변을 얻었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정부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내세워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을 정당화했지만...

2016-06-08 22:06
"누굴 서민으로 봐야하지?" ...9월 시행 앞둔 서민금융지원법 논란

국회입법조사처는 26일 보고서를 통해 ‘서민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사안을 제안했다. 이 법안은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설립 근거와 서민금융지원을 위한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논의과정에서‘서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입법사례가 없고 서민의 개념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으며 기존에 서민을 정의한 입법사례도...

2016-05-26 10:58
건보료 한푼 안 내는 피부양자 10년 새 30% 늘었다…부과체계 개편 시급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지역가입자는 큰 폭으로 줄고, 피부양자와 직장가입자는 대폭 늘었다. 2003년부터 2014년 6월까지 피부양자는 1602만9000명에서 2054만5000명으로 28.2% 증가했다. 피부양자를 포함한 전체 직장가입자도 같은 기간 2483만400명에서 3545만1000명으로 42.8% 늘었다. 2014년 6월 현재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

2016-05-26 07:42
안철수 “격차해소ㆍ평화통일이 시대 과제 …문제 푸는 것이 정치”

이날 국회 입법조사처 김준 환경노동팀장은 ‘노동시장 양극화 현황과 입법·정책적 대응방향’을 주제로 진행한 특강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몇 년간 (대기업) 독과점이 강화되고 있지만 낙수효과는 미미하다. 비정규직의 정규직으로의 탈출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 대부분이 기업 내 유보되는 경향이 있다. 대기업일수록 그런...

2016-05-24 14:05
‘제2 가습기 살균제’ 공포 엄습… 성분공개 등 입법 절실

이와 관련해 국회 입법조사처는 24일 제2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살생물제 관리 강화 △국민의 알권리 강화 △공소시효의 예외적 규율 문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입증책임 완화 △분쟁해결제도 개선 △사법방해죄 도입 등 7가지 입법안을 제시했다. 입법처는 먼저 살생물제 관리 문제에 대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우리나라에서만 발생했던...

2016-05-24 10:52
입법처 “北 경제권, 군에서 당으로 이전…선당시대 시작”

국회 입법조사처는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의 내용과 특징’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경제권이 군에서 당으로 이전하는 ‘선당시대’의 과정에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현재 진행 중인 군부에서 당으로의 경제권(무역권) 이전이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내다봤다. ‘선군’의 김정일 시대가 끝나고, ‘선당’의 김정은 시대가 시작됐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

2016-05-17 08:15
아동학대 사건, 9년새 2배 급증…가해자 기소율은 오히려 하락

하지만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특례법 위반 사건 기준으로 아동학대 가해자의 기소율은 지난 2013년 31.4%(459건 접수, 144건 기소)에 달했으나 2014년 23.9%(1019건 접수, 244건 기소)에 이어 지난해는 17.1%(2691건 접수, 462건 기소)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입법조사처는 또 최근 아동학대 사건 발견율이 다소 높아지고는 있으나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

2016-05-05 13:51
[공기업 ‘성과연봉제’] ‘신의 직장’ 사라지나…“연내 도입” 당근ㆍ채찍 밀어붙이기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펴낸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의 주요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서 "직접적 이해관계자인 공공기관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면서 "노사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민간은 물론 공무원도 성과연봉제를 적용받고 있고 일정부분 효과도...

2016-03-14 11:29
입법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의도치 않은 결과 가져올 수도”

국회 입법조사처는 11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의 주요 쟁점과 과제’ 보고서를 내고 “평가의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과연봉제의 도입은 자칫 제도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성과연봉제는 박근혜 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했다. 호봉제 등 연공서열식 보수체계가 공공기관 조직 운영의 인센티브로...

2016-03-11 10:31
개정된 ‘보이스피싱 방지법’ 선의의 피해자 못 막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3일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예방을 위한 법 개정 현황 및 입법 과제’ 보고서를 통해 “개정법은 지급정지된 피해 계좌 명의인인 업자들을 구제할 방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통과된 개정안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전자금융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이다. 금융사기로 인한 피해 발생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2016-02-23 10:49
입법처“부모 부양의무 소홀하면 증여해제 및 소급 적용해야”

16일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모 부양의무 해태에 대한 민사적 제재 관련 해외 입법례와 시사점’을 통해 “자녀의 부양의무 불이행 문제가 사회적으로 공론화되고, 이에 따라 부양의무 불이행에 대한 민사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입법처에 따르면 우리나라 민법은 ‘수증자’(상속인)가 ‘증여자’(피상속인)에 대해 부양의무를...

2016-02-16 11:28
국회 헌정기념관 상설 전시…국회 일자리 및 직업적성 정보도 제공

전시회는 입법조사처와 법제실, 예산정책처, 국회의원 보좌진 등 국회 내의 다양한 기관과 부서가 하는 업무를 스토리 텔링 형식으로 소개한다. 관람객들은 15가지 질문을 통해 국회와 관련된 직업 중 어떤 것이 본인의 적성에 맞는지 진로 검사도 해볼 수 있다. 박형준 사무총장은 "의정 활동 전반에 걸쳐 다양한 업무를 수행 중인 국회의 면면을 알릴 수 있는...

2016-02-15 10:26
[인사] 2016년 1월25일

승진 △안전행정위원회 입법조사관 곽현준 △국제회의과장 윤성민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조사관 임종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입법조사관 장영복 △의정기록1과장 이순영 △국회사무처 이제봉 서기영 ◇부이사관 전보 △미래창조교육문화법제과장 홍성현 △인사과장 김영일 △법제연구과장 정승환 △국회사무처 장태백 김경호 김대안 김종화 이옥순 임명현...

2016-01-25 07:47
[인사] 2016년 1월14일

정문종 ◆국회입법조사처 ◇관리관 승진 △경제산업조사실장 이인섭 ◇이사관 전보 △사회문화조사실장 정성희 ◆조달청 ◇서기관 승진 △창조행정담당관실 양재규 △쇼핑몰기획과 안경훈 △시설총괄과 박수천 △공사관리과 박영근 ◆방위사업청 △계획지원부장 김종출 ◆중소기업청 〈승진〉 ◇과장 △창업벤처국 벤처정책과장(기술서기관) 조희수 ◇서기관...

2016-01-14 08:02
입법처 “의료·교육비 세액공제, 소득공제로 재전환 검토 필요”

12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의료비 및 교육비의 세액공제에 대한 쟁점과 논의동향’에 따르면 세액공제 방식 도입 이후 중산층 이상의 근로자 간 조세의 역진성이 발생하고 조세 형평성이 훼손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득공제는 필요적 경비지출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해 근로자의 진정한 부담 능력에 대한 과세를 목적으로 하는 반면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세...

2016-01-12 10:47
[인사] 2016년1월6일

강성조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심의관 김영일 ◆인사혁신처 ◇국장급 전보 △인사관리국장 이정렬 ◆방위사업청 △국제협력팀장 정재준 △방공유도무기사업팀장 정상구 △품목기술심사담당관 김선국 △방산지원과장 이형석 △핵심기술사업팀장 강정훈 △화생방사업팀장 이창호 △지원함사업팀장 황양운 △원가검증팀장 윤여철 ◆중소기업청 ◇전보...

2016-01-06 07:59
[인사] 2016년 1월5일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연수원 교육1과장 김연중 △국가기록원 기록관리교육센터장 박민식 △대통령기록관 기록수집과장 서권열 △정부통합전산센터 보안통신과장 신승인 △이북5도위원회 함경북도 사무국장 강성조 ◆산업통상자원부 ◇과장급 △산업기술시장과장 이재근 △동북아통상〃 조수정 △에너지수요관리〃 서기웅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심...

2016-01-05 07:55
[인사] 국회 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심의관에 김영일

△ 국회 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심의관 김영일

2016-01-04 15:58
니트족, 캥거루족, 프리터족... ‘헬조선’에서 희망없는 청년들

24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OECD 주요 국가 청년 니트(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족의 특징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기준 한국의 15~29세 청년 중 니트족 비중은 18.5%로 나타났다. 니트족은 취업을 위한 교육 훈련을 받지 않으면서 고용 상태도 아닌 이들을 뜻한다. 특히 한국의 대졸자 니트족 비중은 24.4%로 그리스(39.2%), 터키(24....

2015-12-27 10:10
한국, 대졸청년 25% ‘니트족’… OECD 3위

24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OECD 주요 국가 청년 NEET의 특징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OECD의 ‘한눈에 보는 교육지표(Education at a Glance Interim Report) 2015’를 분석한 결과 2012년 기준 한국의 15~29세 청년 중 니트족 비중은 18.5%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조사 대상 중 터키(31.3%), 그리스(28.5%), 스페인(26.8%), 이탈리아(26.1%), 멕시코(22.3%), 헝가리(20.5...

2015-12-27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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