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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 투입 ‘긍정적’ㆍ야당안 포함 ‘갑론을박’”…전세사기 피해 지원 정부안 첫 토론회
    “재정 투입 ‘긍정적’ㆍ야당안 포함 ‘갑론을박’”…전세사기 피해 지원 정부안 첫 토론회
    이때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면 낙찰가 전액에 경매차익 보증금 전환 임대료(10년간 640만 원)를 제외한 경매 차익 4080만 원을 퇴거 때 돌려받아 보증금을 회복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경남 거제시 소재 다가구주택(전용 315㎡형·선순위 근저당 채권액 있는 경우)에 7명의 후순위 임차인이 있으면, 기존에는 소액임차인을 제외하면 피해 보전 방안이...
    2024-06-03 16:23
  • 전세사기 우려 낮추고 빌라시장 활력 높인다…서울시, '클린 임대인' 도입
    전세사기 우려 낮추고 빌라시장 활력 높인다…서울시, '클린 임대인' 도입
    서울시는 시범사업 대상 클린 주택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예방을 위해 △전세금반환보증가입 지원 △SH와 공동임차인 계약 등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한 제도적 안전망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클린 임대인 제도가 활성화되면 빌라 전세 시장 침체로 고심이 깊었던 임대인의 빠른 계약을 돕고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덜게 돼 임대차 시장의 전반적인 안정화...
    2024-06-03 15:45
  • KB국민은행, 서울시와 ‘클린임대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KB국민은행, 서울시와 ‘클린임대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중장기적으로는 클린주택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세금반환보증가입 지원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와 공동임차인 계약을 통한 전세보증금 100% 보증 가입 등 제도적 안전망 구축에 지속 협업해 나갈 방침이다. 서울시는 “건전한 임대차 계약문화 정착의 첫 단추로서 임대인의 금융 및 신용정보 공개가 필요하다”며...
    2024-06-03 15:41
  • SH공사, 전문가들과 플랫폼 활용 임차형 공공주택 활성화 방안 논의
    SH공사, 전문가들과 플랫폼 활용 임차형 공공주택 활성화 방안 논의
    플랫폼 확대를 위한 지원금액 확대, 지원금 외 보증금 관련 금융서비스 연계방안 등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SH임차형 공공주택 플랫폼은 공공과 민간이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협업한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서울시민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집을 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6-03 11:03
  • 최준우 HF사장 “사회배려층과 실수요자 주거안정 위한 포용금융 실천할 것”
    최준우 HF사장 “사회배려층과 실수요자 주거안정 위한 포용금융 실천할 것”
    이어 고제헌 팀장은 “한국 고유특성인 임차보증금을 매개로 한 가계간 자금조달 및 자산형성을 고려한 주택금융정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인 선호 반영한 AI 자산관리 시대 열려 발제Ⅱ에서는 ‘초개인화: 인공지능(AI)과 주택금융의 미래’를 주제로 이용재 울산과학기술원 교수가 발제를 이어갔다. 이 교수는 “AI의 발전으로 개인 선호에 대한...
    2024-05-31 15:30
  • 홈플러스, ‘1조3000억’ 리파이낸싱 체결
    홈플러스, ‘1조3000억’ 리파이낸싱 체결
    인수금융 잔액, 임차보증금 유동화증권 및 메리츠 후순위 대출금 등을 상환하고 남은 자금은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 전환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등 운전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홈플러스 측은 “이번 리파이낸싱을 통해 약 1조 원의 유동부채를 상환하면서 재무안정성이 크게 개선됐다”며 “올해 상반기에는 자산재평가도 예정돼 있어 총 1조...
    2024-05-31 09:44
  • 창업·재직자 은행 대출 어렵다면…'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십분청년백서]
    창업·재직자 은행 대출 어렵다면…'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십분청년백서]
    명진: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어야 해. 보증금은 2억 원 이하여야 하고. 전용면적은 현관부터 거실과 주방, 화장실 등 집에서 거주자가 실제로 사용하는 공간을 모두 포함한 넓이를 뜻해.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등의 주거 공용면적을 제외하게 되는데 1평은 대략 3.3㎡의 면적을 갖고 있으니 대략 25.75평이라고 할 수 있겠네. 참고로 전용면적에 발코니는 제외돼....
    2024-05-30 15:42
  • 정부, 전세사기특별법 등 쟁점 법안 4건 재의요구안 의결
    정부, 전세사기특별법 등 쟁점 법안 4건 재의요구안 의결
    한 총리는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 "이 법이 시행되면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매입에 수조원의 주택도시기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회수도 불투명해 기금 부실화가 우려된다"면서 "결국 주거복지 증진 등 본연의 사업은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국민께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유공자법에 대해서는 "선정 기준과...
    2024-05-29 16:21
  • 전세사기 ‘선 구제’ 방안 국회 통과…국토부, 거부권 제안 예고에 피해자 구제 ‘제자리걸음’
    전세사기 ‘선 구제’ 방안 국회 통과…국토부, 거부권 제안 예고에 피해자 구제 ‘제자리걸음’
    해당 안은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사들여 대금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경매로 회수하는 방안이다. 국토부는 즉각 반대 의견을 내고, 대통령에게 법률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제안한다고 공표했다. 박상우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그간 개정안의 문제점을 거듭 밝혀 왔다”며 “이번 개정안은 제대로...
    2024-05-28 17:16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LH ‘구원투수’ 나서지만…형평성·야당 협의 ‘산 넘어 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LH ‘구원투수’ 나서지만…형평성·야당 협의 ‘산 넘어 산’
    박 장관은 정부 지원안 마련 배경에 대해 “야당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보증금 채권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과 절차가 미비해 현실적으로 시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무주택 서민의 저축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의 막대한 손실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 대안의 핵심은 LH를 통해 추가 재원 소모 없이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2024-05-27 17:00
  •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에 ‘최대 20년’ 주거지원 추진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에 ‘최대 20년’ 주거지원 추진
    선 순위 임차인이 거주 중인 피해주택 역시 앞으로 공공이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는 조건으로 매입한다. 만약 경·공매 절차가 끝났거나 안전 문제로 피해주택 매입이 어려운 피해자에게는 대체 공공임대 주택에 최대 10년간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후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시세의 50~70% 수준의 비용으로 추가로 10년 더 거주할 수 있다. 이 밖에...
    2024-05-27 17:00
  • 부담스러운 월세, 정부에서 매달 지원해준다…'청년월세 특별지원'[십분청년백서]
    부담스러운 월세, 정부에서 매달 지원해준다…'청년월세 특별지원'[십분청년백서]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을 제외 후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12개월 동안 매달 분할 지원됩니다. 은호: 정부에서 월세를 지원해주는 게 있었다고? 보통 이런 건 서울 사람들만 받는 혜택 아니야? 명진: 이건 전국 어디든지 해당해. 독립한 만 19세에서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이 대상이거든.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 되고 어떤...
    2024-05-24 11:00
  •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목전…"피해자 보호 역부족, 성급한 개정 안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목전…"피해자 보호 역부족, 성급한 개정 안돼"
    HUG 등 공공을 통해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매입을 허용하고, 이후 경·공매 절차에서 배당이나 피해주택 매입·매각을 통해 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이 개정안에 담겨 있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가장 큰 한계는 형평성 문제다. 안형준 변호사는 "개정안이 말하는 선구제 후회수 대상은 모든 전세계약에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가 아니라, 임대인이 두 가구...
    2024-05-23 16:00
  • 전세사기피해자 1627건 추가 지정…누적 1만7060건 결정
    전세사기피해자 1627건 추가 지정…누적 1만7060건 결정
    적용 제외 19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상정안건(2174건) 중 이의신청은 총 131건으로, 그중 74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1425건으로 725건은 인용됐으며 659건은 기각, 41건은 검토 중이다. 위원회에서...
    2024-05-23 06:00
  • [금상소]반 년만에 1조 넘어선 토스뱅크 '전월세대출'…나도 갈아타볼까?
    [금상소]반 년만에 1조 넘어선 토스뱅크 '전월세대출'…나도 갈아타볼까?
    대환대출 인프라의 공통 요건에 따라 토스뱅크의 경우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보증 상품만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대출 가능 한도는 기존 대출 잔액 이내이며, 임대차계약 갱신으로 임차보증금이 늘어나면 해당 금액만큼 증액 대환도 가능하다. 전월세대출 갈아타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보유한 대출의 취급일이 3개월 이상 경과하고, 임대차계약기간의 50% 이내여야...
    2024-05-18 08:00
  • 도마 오르는 임대차법, 개편 영향은?…"전세난 해소" vs "시장 불안 가중"
    도마 오르는 임대차법, 개편 영향은?…"전세난 해소" vs "시장 불안 가중"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현재 문제 상황은 집주인이 기존 계약 2년 종료 후 2년을 추가로 계약할 때 집주인이 올릴 수 있는 전세 보증금이 너무 적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4년마다 전셋값 폭등과 전세 물건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임대차 2법을 전면 폐지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임대료 ‘5% 상한 제한’을 완화하는 쪽이 될 것”이라고...
    2024-05-16 06:00
  • HUG 안심전세 앱, '모바일 어워드 코리아' 대상 수상
    HUG 안심전세 앱, '모바일 어워드 코리아' 대상 수상
    앱을 통해 고객은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비대면으로 HUG의 대표 보증상품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임차인용) 및 임대보증금보증(개인임대사업자용)에 가입할 수 있다. 또 안심전세 진단 기능을 통해 전세계약 체결 시 필요한 매매시세 정보, 전세가율, 집주인 보증사고 이력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지난해 5월에는 업데이트 된 ‘안심전세 App 2.0’ 버전을...
    2024-05-10 10:57
  • 상가계약 때 관리비 세부내역 표기…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 개선
    상가계약 때 관리비 세부내역 표기…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 개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은 임대인이 5%를 초과해 차임 또는 보증금을 증액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임대인이 그 제한을 회피하고자 차임 대신 관리비를 대폭 인상하고 세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임차인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2차 정책화 과제’ 중 하나로 ‘상가건물 임대인의 임의적 관리비...
    2024-05-08 13:00
  • 상가임대료 '꼼수' 인상 막는다…관리비 항목·산정방식 기재기준 강화
    상가임대료 '꼼수' 인상 막는다…관리비 항목·산정방식 기재기준 강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및 그 시행령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차임 또는 보증금의 5%를 초과해 증액 청구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차임이란 임대차에서 임차물 사용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금전 그 밖의 물건을 말한다. 개선된 표준계약서 양식에는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월 10만 원 이상 정액 관리비의 주요 비목별 부과내역을 세분화헤 표시하도록 했다....
    2024-05-08 11:00
  • 이태원특별법 합의했지만...다시 ‘거부권’ 정국 돌입 [종합]
    이태원특별법 합의했지만...다시 ‘거부권’ 정국 돌입 [종합]
    특별법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해주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28일 본회의를 열어 전세사기특별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서 법안 통과가 어렵지...
    2024-05-0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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