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노동개혁특위, 23일 제4차 회의 개최임이자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 구축…조합비 세액공제 혜택도”“조합원 요구 있을 시 회계감사도 진행”
국민의힘은 노동조합(이하 노조)의 재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을 구축하고, 회계 공시를 한 노조에 대해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이날 회의에는 특위 위원장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임이자 의원을 비롯해 김형동, 박대수, 이주환, 박정하, 지성호, 한무경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측에서는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과 권창준 고용부 노동개혁정책관 등이 자리했다.
임이자 의원은 이날 특위 이후 결과 브리핑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의...
이날 회의에는 당측에서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을 비롯해 노동개혁특위의 김형동, 지성호, 박대수 의원 등이 참석했고, 정부측에서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권기섭 차관 등이 자리했다.
임이자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임금체불에 대한 사업자의 경각심 제고와 특히 상습...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자 특위 위원장인 임이자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채용 반칙과 특권을 근절하고 공정한 채용기회와 정당한 보상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공정채용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2015년 1월에 시행된 현재 채용절차법의 채용절차의 공정에 관한 법률은 채용청탁 강요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과태료만 부과하고...
여당 간사 국민의힘 임이자 위원은 “(이 상황은)불법파업 조장법을 노란봉투법으로 둔갑시켜 국민의힘을 패싱하고 통과해 법사위에 간 것”이라며 “법사위 상정 후 심사를 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한 차례 정도 심사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임 간사는 민주당과 정의당이 법 통과로 거래를 하는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정의당에서...
- 與 노동개혁특위 26일 출범식…위원장에 ‘임이자’- 노동개혁 4대 분야 관련 입법 방안 논의- 낡은 법제로는 AI·챗GPT 등 4차 혁명시대 노동시장 규율 힘들어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과제인 노동개혁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가 오는 26일 출범한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임이자 노동특위...
당에서는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 임이자 의원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통령실에는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함께 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한 시간가량 진행된 간담회 후 기자들에게 “노동자들이 불안하고 의심하지 않는 근로시간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그 내용이...
27일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난임 환자가 증가한 점을 지적하며 난임 치료휴가 기간을 10일로 확대하고 휴가 기간 중 최초 5일을 유급으로 한다는 내용이 담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난임 치료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최초 1일의 유급 휴가를 포함해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극단적 의미에서 그럴 수 있다는 것이고 정확하게는 주 평균 12시간이 잔업(연장근로) 시간”이라고 했고, 환노위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14일 근로시간 개편 토론회에서 “비현실적 가정을 전제로 한 가짜뉴스와 소통 부족 등으로 장시간 근로를 유발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주장했다.
최대 근로시간은 미정이지만 임금·휴가 등 보상체계 보장...
환노위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14일 근로시간 개편 토론회에서 “비현실적 가정을 전제로 한 가짜뉴스와 소통 부족 등으로 장시간 근로를 유발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했다.
거기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앞서 14일 출입기자단 질의응답에서 “(개편안에) 큰 프레임은 변화가 없고 입법예고를 한 안건에 대해 크게 수정을 한다는 생각은 전혀 없다”고...
환노위 국민의힘 간사 임이자 의원은 정부와 MZ노조 등을 불러 근로시간 개편안 토론회를 벌였는데, 이 자리에서 그는 "비현실적 가정을 전제로 한 가짜뉴스와 소통 부족 등으로 장시간 근로를 유발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했다.
정부는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입법예고 기간 동안 여론·설문조사와 인터뷰 등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더해 21일...
고용부는 여론·설문조사와 인터뷰 등을 실시할 계획이고, 국민의힘에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임이자 의원이 정부와 MZ노조 등을 불러 토론회를 벌였다.
하지만 한덕수 국무총리가 “수정은 없다”고 선을 긋고, 임 의원 주최 토론회에서도 여론을 탓하는 의견이 주로 개진되면서 반발이 가라앉지 않았다. 임 의원은 "비현실적 가정을 전제로 한 가짜뉴스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16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 토론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이 69시간까지) 안 갈 것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담보가 되느냐는 것이 MZ 노조의 얘기"리며 "(상한)캡을 씌워야 하는지까지는 (논의) 내용이 아직 가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 토론회'를 개최하고 "주 52시간제의 틀 내에서 노사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제약하는 1주 단위의 경직적 규제를 개선하고,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 획일적인 실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제도 개편의) 핵심 골자...
고용부는 여론·설문조사와 인터뷰 등을 실시할 계획이고, 국민의힘에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임이자 의원이 이날 정부와 MZ노조 등을 불러 토론회를 벌였다.
하지만 한덕수 국무총리가 “수정할 생각은 없다”고 말하고, 대통령실도 “전면 폐지는 아니다”며 주 69시간이라는 큰 틀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에 비판이 가라앉지 않았다.
이에 대통령실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근로시간 개편안은 당정협의를 해놓은 상황인데, 단지 윤 대통령이 여러 우려가 있으니 4월 1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많은 이야기를 경청해 우려를 불식시키라 하신 것”이라며 “16일에 MZ세대 노동조합과 전문가들을 불러 토론회를 한다. 이야기를 듣고 보완할 부분은 보완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야당의 주장에 대해 "근로시간 총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임 의원은 "오히려 연간으로 했을 때는 근로시간이 줄어든다"며 "일각에서 주장하는 69시간제는 사실이 아니다. 특정 주에 연장근로를 늘리면 다른 주는 반드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