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한은에서 임시 금통위를 개최하던지, 연간 통화정책방향 결정을 겸한 금통위가 연내 열릴 경우 이때 같이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앞서 새 물가안정목표제와 관련한 자체 안을 검토하기 시작한 이래 7월20일 관련 첫 금통위 회의를 가진 바 있다. 이후 세부사항을 마련해 현재까지 기재부와 논의해왔다.
세간에서는 그간의 물가안정목표인 소비자물가를...
최근 금통위에서 금리인상을 주장하는 이일형 위원 등이 금융불균형 해소 등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금안보고서의 이같은 평가는 사실상 금리인상 신호로 읽히는 대목이다.
올 2분기(4~6월)말 현재 가계부채는 1493조200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7.6% 증가한 가운데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61.1%로 지난해말(159.8%) 대비 1.3%포인트 올랐다....
앞서 한은은 지난해 7월1일 임시 금통위를 열고 국책은행 자본확충 지원과 관련해 중소기업은행에 10조 원을 대출해주는 안건을 의결한 바 있다. 대출기간은 대출건별로 1년 이내며, 실행시한은 올해 말까지다. 또, 매년말 계속 지원 여부를 검토키로 했었다.
아울러 실제 대출이 발생할 경우 금통위에서 매번 대출금리 및 담보, 이자수취 방법 등을 결정하는 승인절차...
지난달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일부 금통위원은 “이번에 기준금리를 동결하더라도 앞으로 통화정책은 완화적 기조를 이어가야 한다”고 언급해 추가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총재도 이달 금통위에서 “(금리)정책 여력이 소진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무게중심이 가계부채보다 경기부양에 가 있는 셈이다.
마침 국회에서 추경안 통과가 늦어지면서 한은의...
1일 임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일부위원들은 이같이 밝혔다. 위원들은 “금융안정 책무를 보유한 한은이 국책은행의 자본부족으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에 대비하는 비상계획, 즉 컨틴전시 플랜 차원에서 보완적·한시적 역할을 담당해 지원한다는데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금통위에서는 국책은행 자본확충 펀드 10조원을 캐피탈콜(소요 자금에 따라 자금을...
금융통화위원회가 회사채정상화방안을 위해 산업은행에 대출키로 결정하면서 집행된 금액이다. 만기는 1년으로 올해 10월까지다.
한은은 또 지난 1일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 10조원을 의결했다. 캐피탈콜 방식으로 수요가 있을때마다 금통위 의결을 거쳐 집행되는 이 자금도 실제 집행이 이뤄지면 한은 대출금에 포함될 예정이다.
한은 측은 이번 금통위의 대출 운영방향 결정은 국책은행으로서 기본적인 재정역할의 기본원칙 하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기업구조조정의 시급성과 재정지원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감안해, 금융안정 책무를 보유한 한은이 국책은행의 자본부족으로 인한 금융시스템 불안 확산 가능성에 대비해 한시적인 차원에서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이 이처럼 임시 금통위를 긴급히 여는 것은 정부가 발표한 구조조정 대책 시행 일자를 부랴부랴 맞추기 위한 것이다. 앞서 이달 두번째 금통위가 열렸던 23일 관련 내용을 의결할 것으로 추정됐지만 금통위에서의 추가 논의와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국제결제은행(BIS) 연차총회에 이주열 한은 총재가 참석하면서 미뤄졌다. 또 이후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에 따른...
그러면서 그는 “경제 상황을 반영한 금통위 결정을 존중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 부총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책효과로 3월 경기 개선세가 예상보다 확대되면서 1분기 성장률이 0.5%로 상향조정 됐다”며 “2분기에는 재정조기집행 효과의 이월, 임시공휴일, 개소세 인하 효과 등이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 상반기도 개소세 재인하와 임시휴일 등 정책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수출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부동산과 건설투자 부진 등에 내수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른 대응 차원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지난달 금통위에서도 한 위원은 “우리 경제의 저물가·저성장 고착화에 대한 우려와 한은에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다만 다음주 임시금통위를 열고 할지 25일 이달 두 번째 금통위에서 결정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현재 프로그램별로 기술형창업지원에 5조원, 무역금융지원에 1조5000억원, 영세자영업자지원에 5000억원, 설비투자지원에 7조원, 지방중소기업지원에 5조9000억원, 한도유보분으로 1000억원씩 배정돼 있다.
1월말 현재 대출실적은...
유승민 원내대표도 중부담 중복지를 말하면서 법인세도 성역이 아니라고 했으니.”
△금통위가 지난 11일 기준금리를 1.50%로 내렸다. 가계부채 증가 우려 속에 가계부채 총량규제 도입 주장도 나오는데.
“금리인하는 현재로 보면 장점이 단점보다 크다.
가계부채가 1100조원이라고 해도 소득 4, 5분위가 가계부채의 70%를 차지한다. 이자를 내가면서 원금을...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 새누리당 의원은 7일“현재 금통위원 7명 중 4명의 임기가 동시에 만료되는데 이렇게 되면 통화정책의 연속성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며“앞으로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통위원 임기를 조정해 교체 주기를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이달 임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통위는 정책금리, 공개시장조작, 지급준비제도...
또 "금통위 의장인 총재는 이런 경우, 금리 인하에 대한 경제논리를 제시하는 방법보다는 4월 임시국회에서 밝혔던 독립성에 대한 의지를 담아 어떤 형태로든 과정의 문제점을 제기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날 이 글에는 수십여 개의 댓글이 달렸으며 이중 반절 가량이 '소신을 지지한다', '실명을 밝힌 용기를 응원한다' 등의 내용이 담겨...
◇추가적인 조정은 제한적
대내적으로도 금통위의 금리인하 및 대규모 경기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자본시장법을 비롯한 각종 민생 법안들의 임시국회 통과 가능성 등이 국내 경기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되살리는 양상이다.
이경민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지속되는 북한의 위협과 4월 옵션만기 등의 부담요인으로 인해 변동성 장세를 벗어나기는 쉽지 않은...
금통위는 통화정책 방향 결정문에서 “수출이 회복기조를 유지하고 건설투자가 소폭 증가했지만 소비, 설비투자는 일시적인 요인으로 감소함에 따라 미약한 수준의 성장세를 지속했다”고 밝혔다.
세계경제에 대해선 미국의 완만한 경기회복세를 보였지만 유로지역은 경제활동의 부진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유로지역 재정위기, 미국의 재정 긴축 문제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