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기재부 물가안정목표제 논의 마무리단계..이르면 20일 금통위서 의결

(한국은행)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17일 내년부터 한은에 적용할 물가안정목표제 논의를 거의 끝냈다고 밝혔다. 이르면 20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결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연내 결정이 이뤄져야하는 만큼 늦어도 다음주엔 결정돼야 한다. 이 경우 한은에서 임시 금통위를 개최하던지, 연간 통화정책방향 결정을 겸한 금통위가 연내 열릴 경우 이때 같이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앞서 새 물가안정목표제와 관련한 자체 안을 검토하기 시작한 이래 7월20일 관련 첫 금통위 회의를 가진 바 있다. 이후 세부사항을 마련해 현재까지 기재부와 논의해왔다.

세간에서는 그간의 물가안정목표인 소비자물가를 기준으로 물가목표 2%를 유지할 가능성이 유력시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기존 3년으로 돼 있는 점검주기와 설명책임 강화 등 세부사항이 어떻게 변화할지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중이다.

올 초까지 관련 주무부처인 한은 조사국 국장을 지낸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6월경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로운 물가안정목표제 설정 방안에 관한 제언’ 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다.

한은과 기재부 관계자들은 “협의가 거의 다 됐다. 세부사항을 조율중이며 마무리단계에 있다”며 “확답하긴 어렵지만 20일 금통위에서 (의결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의 물가안정목표제는 2% 단일목표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적용되고 있다. 6개월 연속 ±0.5%포인트를 초과 이탈하는 경우 한은 총재가 기자간담회를 통해 목표이탈 원인이나 소비자물가(CPI) 전망 경로, 목표달성을 위한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등을 설명하기로 돼 있다. 이후에도 ±0.5%포인트 초과이탈이 지속되는 경우 3개월마다 후속 설명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법정보고서인 통화신용정책보고서도 연 2회에서 4회로 늘렸고, 국회 요구시 한은 총재가 출석해 답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