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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100일간 부동산 불법중개 등 특별단속
    정부, 100일간 부동산 불법중개 등 특별단속
    특히 국회를 통과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해 기존 사업자가 등록말소 시점까지는 종부세 합산배제 등 기존 세제혜택을 유지하고, 기감면받은 세액은 미추징하기로 했다. 또 양도세 중과 배제 등의 경우 의무임대기간 요건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특히 시장 교란행위 엄단을 위한 후속조치로 경찰청에서 7일부터 100일간 부동산시장...
    2020-08-06 18:22
  • 주택임대차보호법 찬반 팽팽…반대 49.5% vs 찬성 43.5%
    주택임대차보호법 찬반 팽팽…반대 49.5% vs 찬성 43.5%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둘러싼 찬반 여론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법안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2+2년’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상한을...
    2020-08-06 12:09
  • LH, 국내 유일 건물부문 탄소배출권 2.1만톤 확보
    LH, 국내 유일 건물부문 탄소배출권 2.1만톤 확보
    배출권 확보를 위해서는 탄소를 감축한 사업을 UN에 등록한 후 국제 절차에 따른 모니터링과 검증을 받아야 한다. LH는 지난 2009년부터 국민임대주택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보급했다. 2016년에는 국내 최초로 건물 부문에서 9,000톤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하기도 했다. 이후 설비를 지속적으로 증설했고 전국 149개 단지 내 12.6㎿ 규모에 대해 UN의 모니터링·검증을...
    2020-08-05 10:38
  • [하유미의 고공비행] 모두 지는 게임 '임대차3법'
    [하유미의 고공비행] 모두 지는 게임 '임대차3법'
    지난해 10월 시행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시행일 이전 임대사업자 등록인은 임대료 5% 증액 제한을 적용받지 않아, 임대차 3법은 무용지물인 셈이다. 무엇보다 임대차 3법은 소급 적용으로 재산권을 침해받지 말아야 한다는 헌법을 어긴 셈이다. 이 대목에서 “1989년 임대차보호법 개정(임대기간 1년→2년) 시 소급적용 안 했더니 그해 전세값이 23...
    2020-08-05 05:00
  • 8년 이상 장기임대등록 법인 주택도 종부세 내야…국무회의 종부세 개정
    8년 이상 장기임대등록 법인 주택도 종부세 내야…국무회의 종부세 개정
    앞으로 법인이 보유한 8년 이상 장기임대등록 주택도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 개인 다주택자가 법인을 통해 주택을 분산 보유함으로써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 적용 회피를 방지하려는 조치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2020-08-04 14:59
  • 부동산 법안 처리 본격화…“다주택세금 올리고 전월세신고 의무화”
    부동산 법안 처리 본격화…“다주택세금 올리고 전월세신고 의무화”
    △민간임대특별법 개정안 = 등록임대주택의 유형 중에서 4년 단기와 8년 장기 중 아파트 매입임대 유형을 폐지하고 이들 유형의 의무임대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말소하는 내용이 골자다. 장기 임대는 의무기간이 8년에서 10년으로 길어지고 등록임대에 대한 임대보증금 보증가입도 의무화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 도심 내의 유휴 오피스와 숙박시설...
    2020-08-03 19:3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일~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일~7일)
    ◇기획재정부 3일(월) △부총리 14:00 법사위(국회) △2020년 통계 업무자동화(RPA) 경진대회 온라인 국민심사 실시(석간) 4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국회 본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08:00 거시경제금융회의(은행회관) △2020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요원 모집(석간) △2020년 7월 소비자물가동향(석간)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2020-08-02 09:41
  • 공인중개사 10명 중 8명 "하반기에도 전셋값 오른다"
    공인중개사 10명 중 8명 "하반기에도 전셋값 오른다"
    공인중개사들은 하반기 주택 매매가격을 끌어올릴 요인으로 △임대사업자 등록과 세금 규제 등으로 인한 매물 잠김(20.7%) △인접 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동반 상승(13.2%), △인접 지역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11.3%) 등을 들었다. 올 하반기 유망 투자지역을 묻는 문항에는 응답자 28.8%가 노원ㆍ도봉ㆍ강북구와 같은 서울 강북지역을 추천했다. 서울 다른...
    2020-07-29 09:56
  • [세무, 톡!]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의 '득과 실'
    [세무, 톡!]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의 '득과 실'
    한편 폐지되는 단기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기존 주택은 임대의무기간 경과 즉시 자동 말소되며, 의무임대기간 종료 전에도 자진 말소를 희망할 경우 공적 의무를 준수한 적법 사업자에 한해 자발적인 등록 말소를 허용하고 의무임대기간 준수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면제한다. 따라서 주택임대사업자의 등록말소 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2020-07-29 07:00
  • [종합] 임대차 3법 중 ‘전월세신고제’ 국회 상임위 통과
    [종합] 임대차 3법 중 ‘전월세신고제’ 국회 상임위 통과
    장기임대는 의무기간이 8년에서 10년으로 늘고, 등록임대에 대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도 의무화된다. 주택법 개정안은 2건이 병합돼 대안으로 통과됐다. 이 법안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자에게 5년 이내 거주 의무를 부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실거주 여부를 조사하는 내용이다. 불법 전매자는 10년간 청약을 못한다. 또 가로주택정비사업을...
    2020-07-28 18:08
  • 전월세신고제 도입 법안, 국회 국토교통위 통과
    전월세신고제 도입 법안, 국회 국토교통위 통과
    장기임대는 의무기간이 8년에서 10년으로 늘고, 등록임대에 대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도 의무화된다. 주택법 개정안은 2건이 병합돼 대안으로 통과됐다. 이 법안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자에게 5년 이내 거주 의무를 부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실거주 여부를 조사하는 내용이다. 불법 전매자는 10년간 청약을 못한다. 또 가로주택정비사업을...
    2020-07-28 17:3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7일 ~ 31일)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29일(수) △국토부 장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국토부 1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14:00 국토법안소위(국회) △국토부 2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일자리 늘리고 기업하기 좋은 산업단지 공급·조성(석간) △2020년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 결과 발표 △고속도로 유휴부지를 활용한 스마트...
    2020-07-26 09:10
  • '규제 틈새'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활활'
    '규제 틈새'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활활'
    오피스텔과 연립‧다세대주택 거래량 증가는 지난 7‧10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제도가 대폭 개편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정부 임대등록제도 개편안에 따르면 4년 단기임대 제도와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제도가 폐지된다. 이에 주택 임대사업을 할 수 있고 규제도 상대적으로 덜한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이 풍선효과로 거래량이...
    2020-07-23 11:19
  • 세입자 없는 집 임대등록 시 임대료 상한 밝혀야
    세입자 없는 집 임대등록 시 임대료 상한 밝혀야
    법안은 우선 7·10 대책 때 발표한 주택 임대등록제도 개편안 내용대로 4년짜리 단기 임대와 8년 장기 매입임대 중 아파트 임대 유형은 폐기하고 장기 임대의 의무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또 임차인 동의 전제 하에 폐기되는 유형의 임대주택을 중도 말소할 수도 있게 했다. 이 밖에 모든 등록임대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도 의무화했다....
    2020-07-23 11:08
  • 추경호, 부동산 정책 기조 전환 촉구… "임대차 4법 추진 중단"
    추경호, 부동산 정책 기조 전환 촉구… "임대차 4법 추진 중단"
    그는 △한시적 취득세 0.5%포인트 감면 및 양도세 인하 △코로나19 등 감안해 내년까지 재산세 30% 인하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액 12억 원으로 상향 △등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유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로 상향조정 △임대차 4법추진 중단 등을 제안했다. 추 의원은 이와 관련한 법안을 이번 주중 제출할 예정이다.
    2020-07-21 18:03
  • 문재인 대통령 사과 촉구한 주호영 "부동산 정책은 실패… 경제팀 경질하라"
    문재인 대통령 사과 촉구한 주호영 "부동산 정책은 실패… 경제팀 경질하라"
    박 원내대변인은 “야당의 원내대표로서 국가 비전을 담아 줬으면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했다. 정의당 역시 비판에 가세했다. 정의당 김종철 선임대변인은 "대안 없이 비판만 나열해 제1야당의 대표연설이라기는 부끄러운 수준"이라며 부동산 정책 비판에 대해서도 "등록 임대사업자의 각종 특혜나 보유세율에 대해서 아무 언급이 없다"고 논평했다.
    2020-07-21 16:02
  • [안승호의 오! 마이 마켓] 모두가 알아야 할 가격에 대한 기본 상식
    [안승호의 오! 마이 마켓] 모두가 알아야 할 가격에 대한 기본 상식
    영국, 미국 등의 일부 지역에서의 임대료 규제는 임대주택의 슬럼화를 가져온 사례에 주목해야 한다. 새로운 건물, 제품, 서비스를 창출하더라도 기존의 가격밖에 받을 수 없다면 실패 위험을 무릅쓰고 혁신을 감행할 벤처사업가가 존재할 리 없다. 최근 가격책정 분야에서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이 적극적으로 활용된다. 아주 세밀한 조건을 감안하여 개별적인...
    2020-07-19 16:41
  • 아파트 누르자 다세대·연립주택으로 '풍선효과'… 거래량·가격 '들썩'
    아파트 누르자 다세대·연립주택으로 '풍선효과'… 거래량·가격 '들썩'
    정부가 주택 임대사업 등록제도를 손질하기로 했지만 다세대주택과 빌라, 원룸, 오피스텔은 등록임대사업의 세제 혜택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이들 상품으로 투자 수요가 옮겨갈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셈이다. 특히 7·10 대책에선 2주택자가 주택을 구매할 때 8%, 3주택 이상과 법인은 12%의 취득세를 내도록 했지만. 오피스텔의 취득세는 4.6%로 기존과...
    2020-07-19 13:16
  • 이지스자산운용, 강남 아파트 통매입...투기 규제 우회 전략?
    이지스자산운용, 강남 아파트 통매입...투기 규제 우회 전략?
    NH투자증권 김규정 부동산연구위원은 “개인이 투자용으로 다주택을 매입하거나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사모펀드라는 방식을 통해 투자하고, 나중에 자산가치가 올라간 뒤 차익을 나누는 방식이라면 주택 규제를 피하려는 수단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사모펀드 투자자로서는 법인을 세우거나 자산을 관리해야 할 필요가 없고...
    2020-07-19 10:28
  • 납세자연맹, 20년간 부동산 관련 세금 578조 징수…세금이 집값 상승 요인
    연맹 관계자는 “징수된 786조원 중 취득세 278조원은 대부분 부동산가격에 전가되었다”며 “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와 소득세는 임대료에 전가되었고, 일반주택에 대한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도 일부 임대료와 집값에 전가되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보유세는 미실현이익에 대한 세금으로 높은 세금은 재산권침해 문제가 있고, 양도소득세 중과는...
    2020-07-1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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