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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무주택 청년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인천시, 무주택 청년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거주하는 △보증금 3억 원 이하 △연 소득 5000만 원(신혼부부 7000만 원)이하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으로,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경우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법령상 반환보증 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임차인이...
    2023-07-25 10:00
  • ‘전세제도 개편’ 급물쌀…전세대출 규제시 “주거안정 효과↓”
    ‘전세제도 개편’ 급물쌀…전세대출 규제시 “주거안정 효과↓”
    특정 기간 임대차 계약에 한해 ‘전세금 반환용’ 대출 규제 완화 방안과 임대인의 상환능력, 자기책임 부담을 강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연구소에 따르면 전세가구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국내 가구의 15%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손 연구위원은 “전세가구 비중은 지역과 소득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다. 비수도권에서는 전반적으로...
    2023-07-22 08:00
  • 민주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인색...후속조치‧보완입법 이뤄져야”
    민주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인색...후속조치‧보완입법 이뤄져야”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특별법 시행 과정에서) 당장 몇 가지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며 “저리 대출 요건이 부부합산 소득 7000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과도한 제한인 데다 피해 지원 위원회 구성에서 피해자 대변이 취약하고, 피해 접수 건에 비해 인정 건수도 너무 적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포함해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대책을 강구하겠다”...
    2023-07-11 16:06
  • "미국은 주택 바우처, 프랑스는 소셜믹스로 인식 개선"...공공임대, 해외 사례 살펴보니 [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④]
    "미국은 주택 바우처, 프랑스는 소셜믹스로 인식 개선"...공공임대, 해외 사례 살펴보니 [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④]
    임대료 감당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소득의 30%만 임대료로 지출하게 하고 나머지 임대료 차액은 정부가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주택바우처 제도를 통해 낙인 문제는 점점 해결돼 가고 있다. 프랑스 국민들은 사회주택(공공임대주택)에 사는 것에 거리낌이 없다. 오히려 대기명부를 쓰고 기다려야 할 만큼 인기다. 가난한 사람부터 중산층까지 다양한 계층이...
    2023-07-05 07:00
  • “전세시장 하락에 보증금 반환대출 완화 긍정적”…가계부채 부담은 '숙제'[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전세시장 하락에 보증금 반환대출 완화 긍정적”…가계부채 부담은 '숙제'[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임대차 시장 불안이 여전해 이에 대해 발 빠른 집중 관리 대책이 발표된 것”이라고 긍정 평가하면서도 “임대인의 연 소득이나 기존 대출, 대상 주택의 가치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어 모든 임차인이 안전하게 보증금을 반환받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다만 이에 따른 가계 부채 증가, 갭 투기 방조 우려 등은...
    2023-07-04 16:32
  • 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하반기 경제정책]
    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하반기 경제정책]
    저소득 고령층에게 임대주택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도 늘린다. 또 노인복지주택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기한 연장을 추진하고, 노인복지주택 이용금액 중 거주비에 대한 월세 세액공제 적용을 검토한다. 약자복지·취약계층 지원 차원에선 차수판·역류방지장치, 개폐 가능한 방범용 방충망, 침수경보장치 등 반지하 자가가구...
    2023-07-04 14:00
  • “역전세·전세사기에 보증금 반환 대출 한시 완화”…공공임대 ‘3.8만’ 가구도 모집
    “역전세·전세사기에 보증금 반환 대출 한시 완화”…공공임대 ‘3.8만’ 가구도 모집
    기존에는 전세의 경우 연 6000만 원, 구입의 경우 7000만 원 등 소득 요건이 있었는데, 이제는 전세는 연 7500만 원, 구입은 8500만 원으로 각각 1500만 원씩 완화된다. ◇공공임대 3.8만 가구 입주자 모집 및 입주…신탁방식 정비사업 특례 허용 공공임대 공급 확대를 위해 세제 혜택을 적용하고, 정비사업 활성화에도 힘쓴다. 먼저 공공성이 있는 등록임대주택의 경우...
    2023-07-04 14:00
  • 지역경제 범부처 TF 신설·밀착지원 [하반기 경제정책]
    지역경제 범부처 TF 신설·밀착지원 [하반기 경제정책]
    특구 이전·창업 시 부동산 취득세 감면 및 양도세 과세특례 부여, 창업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 재산세·지방소득세 혜택부여 등을 해준다. 기회발전특구펀드 조성 및 저리융자 상품개발 등을 추진하고 일정 기간 이상 투자 시 이자·배당소득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신속확인·실증 특례·임시 허가 등 규제특례 3종 세트를 적용하고, 지방정부가 직접...
    2023-07-04 14:00
  • 흔들리는 부동산, 위협받는 서민 주거[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①]
    흔들리는 부동산, 위협받는 서민 주거[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①]
    월세는 가처분 소득 감소로 이어져 더 나은 환경의 내 집을 찾아갈 시간을 지연시킬 수밖에 없다. 지갑이 얇아질수록 삶은 점점 더 팍팍해지는 게 당연하다. 안 그래도 번 돈의 상당 부분을 은행 빚을 감당하는 데 쓰고 있는 상황이란 점을 생각하면 암울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은행이 양정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으로 전체...
    2023-07-04 07:00
  • [종합] 취임 1주년 오세훈의 도전..."'동행·매력'으로 글로벌 톱5 도약"
    [종합] 취임 1주년 오세훈의 도전..."'동행·매력'으로 글로벌 톱5 도약"
    서울시는 ‘약자와의 동행’을 목표로, ‘안심소득’, ‘서울런’, ‘고품질 임대아파트’, ‘서울형 공공의료’를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정의 한 축으로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하는 오 시장이지만, 개념과 원칙에 있어서는 확고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도움이 필요한 분은 다 약자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약자임을 빌미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2023-07-03 16:55
  • 취임 1년 맞은 오세훈 서울시장 "'동행'과 '매력' 기틀 다져...성과 나타나고 있어"
    취임 1년 맞은 오세훈 서울시장 "'동행'과 '매력' 기틀 다져...성과 나타나고 있어"
    한국형 소득보장실험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2년차인 올해 사업 대상을 1600가구로 확대해 추진 중이고,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서울런’은 수능응시자 74%가 대입에 성공하는 등 수많은 성공사례를 남기며 참여자들의 호평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전망’ 강화 정책 및 ‘고품질 임대아파트’ 사업에...
    2023-07-03 12:00
  • LH, 국가유공자 특화주택 ‘보훈보금자리 의정부’ 입주
    LH, 국가유공자 특화주택 ‘보훈보금자리 의정부’ 입주
    임대보증금은 560~900만 원, 평균 월 임대료는 22~30만 원으로 저렴하다. 이곳은 국가유공자를 위해 LH와 국가보훈부가 함께 추진 중인 국가유공자 특화주택이다. 지난해 7월 입주를 시작한 ‘보훈보금자리 강동’에 이은 두 번째 결실이다. LH와 국가보훈부는 입주예정자에게 홍삼과 이불 등 입주 축하 선물을 증정하고 인근 주민에게 떡을 나누며 인사하는 시간을...
    2023-07-03 08:50
  • 오세훈, OECD 챔피언 시장 선정…세계 63개 도시에 ‘약자와의 동행’ 전파
    오세훈, OECD 챔피언 시장 선정…세계 63개 도시에 ‘약자와의 동행’ 전파
    한편 약자와의 동행은 시의 민선8기 핵심 가치로 취약계층이 경제적·신체적 이유 등으로 공정한 경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4대 분야 4대 사업을 선정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약자와의 동행 4대 정책은 안심소득 시범사업(생계),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주거), 서울런(교육), 공공의료 확충(의료)으로 나뉜다.
    2023-07-02 11:15
  • LH, 3773가구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LH, 3773가구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1555가구(기숙사 포함)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218가구를 공급하며,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1847가구, 그 외 지역이 1926가구다. 청약 신청은 무주택 요건과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한 경우 가능하며, 입주 기준은 유형에 따라 다르다. 또 청약접수는 3일부터 시작되며 지역본부별로 접수 마감일이 다르므로...
    2023-07-02 11:00
  • 동작구 수방사 283대 1·고덕강일 3단지 18대 1…뉴홈 사전청약에 9만6000명 몰려
    동작구 수방사 283대 1·고덕강일 3단지 18대 1…뉴홈 사전청약에 9만6000명 몰려
    국토교통부는 26일부터 29일까지 접수한 안양매곡, 남양주왕숙, 서울 고덕강일 3단지(토지임대)의 평균 경쟁률은 13.8대 1을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공공분양 단지인 뉴홈은 윤석열 정부 대표 국정 과제 중 하나다. 이번 사전청약에는 총 1981가구 모집에 9만6000명이 신청했다. 특별공급 경쟁률은 10.7대 1, 일반공급 경쟁률은 25.8대 1로 집계됐다....
    2023-06-29 19:45
  • SH공사, 행복주택 1248가구 공급…내달 7일 접수
    SH공사, 행복주택 1248가구 공급…내달 7일 접수
    이번 모집분의 면적별 평균 보증금 및 임대료는 △전용 29㎡ 이하 보증금 5700만 원에 임대료 21만 원 △전용 39㎡ 이하 보증금 8900만 원에 임대료 34만 원 △전용 49㎡ 이하 보증금 1억4800만 원에 임대료 55만 원 △전용 59㎡ 이하 보증금 1억9400만 원에 임대료 70만 원이다. 기존 행복주택 입주자도 동일 공급 대상으로 다른 행복주택에 자유롭게 재청약이 가능하다....
    2023-06-27 15:44
  • SH공사, ‘반값 아파트’ 고덕강일 3단지 2차 사전예약…26일 접수
    SH공사, ‘반값 아파트’ 고덕강일 3단지 2차 사전예약…26일 접수
    고덕강일 3단지 전용 49㎡의 추정분양가는 약 3억1400만 원, 추정 토지임대료는 월 35만 원이다. 신청자격은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서울·경기·인천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며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 가입자여야 한다. 자산·소득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특별공급 26~27일 △일반공급 28...
    2023-06-25 11:15
  • SH공사, 강일ㆍ세곡 등에서 국민임대 1117가구 입주자 모집
    SH공사, 강일ㆍ세곡 등에서 국민임대 1117가구 입주자 모집
    원에 임대료 52만 원이다. 입주자모집 공고일인 23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서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가구 총자산 3억6100만 원 이하, 보유 자동차 가액은 3683만 원 이하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상계장암지구는 거주지 조건을 별도 적용한다. 선순위 대상자 인터넷 청약 접수는 다음달 3일부터 6일까지...
    2023-06-22 16:03
  •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노사 공방전 격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노사 공방전 격화
    근로자위원인 정문주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사용자위원 측에서 업종별 차등적용 필요성에 대한 이유를 영세사업자,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이라고 하지만 이를 최저임금의 업종 차등적용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며 "근본적으로 대·중소기업 간, 가맹본사와 업주 간 ‘갑을 관계’와 가맹 및 카드수수료, 임대료 등 비정상적인...
    2023-06-15 16:21
  • 한은 "고령화가 전체 소득불평등 30% 더 심화… 대책 마련해야"
    한은 "고령화가 전체 소득불평등 30% 더 심화… 대책 마련해야"
    연령집단별 소득불평등도를 소득유형별로 분해해 보면 근로소득의 비중이 전 연령층에 걸쳐 가장 높았고, 고령층일수록 사업 및 임대소득의 기여도도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근로소득을 보면, 특히 60대 이상의 경우 법정 은퇴연령 도래로 노동시장에서 퇴장한 가구와 잔류 가구간 근로소득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소득은 고령층의...
    2023-06-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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