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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첫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모집…"청년 1828가구·신혼부부 4616가구"
    올해 첫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모집…"청년 1828가구·신혼부부 4616가구"
    신청한 청년·신혼부부는 소득·자산 등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6월부터 입주할 예정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상황을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풀옵션으로 공급한다.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2022-03-30 11:00
  • “내게 맞는 정책은?”… 문체부, ‘희망사다리 2022’ 발간
    “내게 맞는 정책은?”… 문체부, ‘희망사다리 2022’ 발간
    책에는 올해의 공공 일자리, 임대주택 정보, 추가경정예산(추경) 지원 내용 등 최신 정책 등이 담겼다. 생애주기별로는 아동·청소년, 청년·대학생, 가족·중장년, 어르신 등으로 구분해 관련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정리했다. 분야별로는 소득취약계층, 장애인, 취업·창업, 문화, 건강·안전 등으로 나눠 필요한 정보만 엄선해 담았다. ‘희망사다리 2022’는...
    2022-03-28 11:41
  • 코로나로 대인 신뢰·사회적 고립 악화…'삶의 만족도' OECD 최하위권
    코로나로 대인 신뢰·사회적 고립 악화…'삶의 만족도' OECD 최하위권
    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도 2020년 200.7%로 전년(188.2%)보다 12.5%P 증가했다. 같은 해 OECD 주요국과 비교해보면, 한국보다 가계부채비율이 높은 국가는 덴마크(258.6%), 노르웨이(246.0%), 네덜란드(230.4%), 스위스(221.8%)뿐이다. 주거 영역에서는 2020년 주택임대료 비율이 16.6%로 2019년보다 0.5%P 증가했다. 주택임대료 비율이 높을수록 주거비 부담이 큰 것으로...
    2022-03-15 12:00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새 정부의 경제개혁 과제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새 정부의 경제개혁 과제
    부동산에 대한 또 다른 특혜는 실현된 소득인 주택임대소득을 거의 과세하지 않는 것이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최소한 금융소득 이상 과세하여야 한다. 과도한 보상 격차와 비싼 집값·집세 등 구조적 문제 이외에, 우리를 둘러싼 거시경제 여건과 국제교역 환경도 악화되고 있다. 원유 등 원자재 가격의 급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확산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2022-03-11 05:00
  • [윤석열 당선] 주식 양도세·종부세 '폐지'…재원 마련은 '물음표'
    [윤석열 당선] 주식 양도세·종부세 '폐지'…재원 마련은 '물음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공약 등을 통해 주식 양도소득세를 전면 폐지하고 장기적으로는 종합부동산세도 폐지하는 등 대대적인 세제 개편을 예고했다. 소상공인 지원 등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지출 구조조정'을 내세웠지만, 총 266조 원이 필요한 공약 실현을 위해선 증세 등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당선인은 먼저 주식 양도세...
    2022-03-10 13:01
  • 미혼 청년 65%가 부모와 동거…주택 마련에 부모 지원 '중요'
    미혼 청년 65%가 부모와 동거…주택 마련에 부모 지원 '중요'
    국토연 '2030 주거인식' 발표43% "10년 내 내집 마련 가능"시급한 정책은 공공임대 공급 미혼 청년층의 주택 마련 심리에 부모의 경제적 지원 여부가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연구원이 지난달 펴낸 ‘2030 미혼 청년의 주거여건과 주거인식’에 따르면 미혼 청년층은 부모의 경제적 지원에 대한 기대 여부에 따라 주택 소유 가능성을...
    2022-03-10 11:18
  • 서울시, 저소득층·신혼부부 대상 주택 전세임대 3000가구 공급
    서울시, 저소득층·신혼부부 대상 주택 전세임대 3000가구 공급
    SH공사가 전세 계약 여부를 검토한 뒤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대신 체결하고, SH공사가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한다. 저소득층은 SH공사가 가구당 1억2000만 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지원한다. 나머지 5%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내면 된다. 희망자를 대상으로 전월세 보증금의 98%까지 지원해준다. 보증금이 지원기준 금액을...
    2022-03-10 11:15
  • [대방로] 농업과 농촌을 회생시킬 후보는
    [대방로] 농업과 농촌을 회생시킬 후보는
    코로나 방역정책으로 자영업의 수익이 줄어들었는데, 노동 시간을 제한하여 소득이 줄었는데, 당연히 국가 정책에 따른 조치이니 보상을 하는 것이 마땅하나 정책 관료들은 미적거린다. 그런데 임대 자산 수익도 그만큼 줄어야 하나 임대 수익을 낮추겠다는 임대료의 보전에는 발 빠르게 나서는 정책 관료들을 보면 자산 기득권을 지키려는 신자유주의 정책이 얼마나 굳게...
    2022-03-08 05:00
  • 씀씀이 줄인 가계, 필수 지출 비중 2년 연속 40% 상회
    씀씀이 줄인 가계, 필수 지출 비중 2년 연속 40% 상회
    이 가운데 필수 지출은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식생활 관련 지출), 임대료 및 수도 광열(전·월세·수도·관리비 등), 가계시설 및 운영(가구·가전 등), 의료 보건(병원비 등) 등 보통 4개 항목이 꼽힌다. 경제가 발전하고 국민 소득이 늘어나면,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기본적 생존과 관련이 깊은 지출 비중은 줄기 마련이다. 반대로 오락, 문화, 교육, 외식 등의...
    2022-03-07 16:00
  • 20대 초반 74.8%가 월세로 산다, 20년 전보다 23.3%P↑
    20대 초반 74.8%가 월세로 산다, 20년 전보다 23.3%P↑
    실제로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주거 지원 중 공공임대주택을 제외한 주거비 지원은 대부분 전세 보증금 지원으로 쓰이고 있으며, 자가 구매 지원도 일정 부분 이뤄지고 있지만 월세 점유자를 위한 지원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도시기금의 보증금 대출 지원과 월세 대출 지원 간 2020년 지원 실적을 보면 보증금 대출 지원으로는 2020년 1...
    2022-03-04 10:35
  • "차기 정부 주거정책, 저소득 월세가구·주거취약계층 최우선 대상 설정해야"
    "차기 정부 주거정책, 저소득 월세가구·주거취약계층 최우선 대상 설정해야"
    이를 위해 저소득 월세가구와 주거취약계층을 주거정책의 최우선으로 삼아 모든 임대주택의 주거 질을 확립하고 표준임대료를 추진하며 현재 중위소득 46%에게 제공되는 주거급여를 중위소득 100% 계층까지 대폭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저소득 월세가구는 주거급여 소득기준선을 초과하지만 보증금 대출을 실질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연소득 1000만~2300만 원의...
    2022-03-03 17:00
  • 치솟는 밥상물가… 작년 엥겔지수 21년 만에 최고
    치솟는 밥상물가… 작년 엥겔지수 21년 만에 최고
    임대료와 공과금 등 이른바 '거주비'가 차지하는 비중인 슈바베계수는 17.94%로 전년(18.56%)보다 줄었다. 그러나 이 수치는 최근 5년 내 2020년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준이다. 보고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엥겔계수와 슈바베계수가 높은 수준을 보이는 원인에 대해 불황이 장기화하면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확대로 가계가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필수 소비...
    2022-03-03 13:26
  • 국공립 유치원 500학급·어린이집 515개소 확충…아동수당지급 8세미만 확대
    국공립 유치원 500학급·어린이집 515개소 확충…아동수당지급 8세미만 확대
    구체적으로는 기존 50%에서 기초수급자·차상위는 80%로, 중소득은 70%로 각각 확대한다. 공공임대주택을 14만 호 이상 공급하고, 주거급여 지급기준도 중위소득 45%에서 46%로 늘렸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지원범위도 늘리기로 했다(기준임대료 최대 5.5%↑). 교육부 관계자는 “현장점검 및 지자체,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현장의 체감도 높은 보완방안을 모색하고...
    2022-03-02 14:00
  • LH, 고양ㆍ화성ㆍ전주에 행복주택 1236가구 공급
    LH, 고양ㆍ화성ㆍ전주에 행복주택 1236가구 공급
    2만2000여 가구의 행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며 “질 좋은 행복주택을 지속해서 공급해 청년·신혼부부 주거안정 실현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층에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유형별 입주자격,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할 경우 주변 시세 대비 60~80%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입주할 수 있다.
    2022-03-02 10:07
  • 신혼희망타운 중형평형 도입…규제개선 과제 26건 확정
    신혼희망타운 중형평형 도입…규제개선 과제 26건 확정
    중증 장애인은 전세임대주택 거주 기간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고령자복지주택 입주자격을 완화한다. 고령자복지주택에 입주하려면 최저소득계층 요건을 충족해야 해 고령자 주거 사각지대 해소가 어려웠다. 입주자의 월 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경우까지 확대하고, 지자체 실정에 맞는 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10% 범위에서 지자체장이 입주자...
    2022-02-28 11:00
  • 이재명 “문화예술인에 연 100만 원 기본소득… 공공임대주택도”
    이재명 “문화예술인에 연 100만 원 기본소득… 공공임대주택도”
    그는 "문화예산 비중을 두 배 이상 늘려서 '문화예산 2.5% 시대'를 열겠다"며 "문화예술인들에게 연간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공공임대주택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화기본권 보장도 힘쓰겠다. 도시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문화·예술에서 배제당하지 않게 하겠다"며 "전국의 기초단위 지방정부에 작은...
    2022-02-24 09:49
  • 이재명 공약 이행 재원, 350조? 1300조?…1000조 차이는 기본소득·기본주택·주택매입공사 계산법
    이재명 공약 이행 재원, 350조? 1300조?…1000조 차이는 기본소득·기본주택·주택매입공사 계산법
    이재명 공약 추계, 안철수 "1281조"vs선대위 "350조""기본소득 180조? 첫해 年25만 이후 국민 동의 받는다""기본주택 300조? 기금 25조 외 금융 조달ㆍ개발이익 환수""주택매입공사 220조? 서브프라임 사태만큼 집값 빠질 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내놓은 공약들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에 대한 정치권 추계가 큰...
    2022-02-23 18:01
  • 이재명 "청년희망적금 확대… 청년분양주택 32만호 신속 공급"
    이재명 "청년희망적금 확대… 청년분양주택 32만호 신속 공급"
    이 후보는 “청년분양주택 구입 시 현재 기준 2.5% 내외 최저수준의 정책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원리금 상환부담을 줄이겠다”며 “상환하는 이자액에 100%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여 세부담도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인적 선호 등으로 전세, 월세에 거주하는 청년에게는 임대형 기본주택 공급, 전세 보증금 및 월세에 대한 금융, 세제...
    2022-02-23 09:34
  • 국토부, 기업유치·기숙사 문제 해소 위해 '특화형 전세임대사업' 실시
    국토부, 기업유치·기숙사 문제 해소 위해 '특화형 전세임대사업' 실시
    전세임대사업(보증금 95% 국비지원)에 지자체･대학교가 입주자가 부담하는 월세나 보증금, 기관별 특화 서비스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시행하는 시범사업은 국토부·LH와 보은·진천군(중소기업 유치형), 경희대(청년 기숙사형)가 협력해 총 300가구 규모로 진행한다. LH를 통해 다음 달 초부터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일정 소득·자산...
    2022-02-22 11:00
  • 통합공공임대주택 경쟁률 '19대 1'로 청약접수 마감
    통합공공임대주택 경쟁률 '19대 1'로 청약접수 마감
    ‘소득연계형 임대료’ 체계를 활용해 신청세대의 소득 수준에 따라 임대료가 시중 시세의 35~90% 수준으로 다르게 책정된다. 중위소득 150% 이하, 자산 2억9200만 원 이하인 무주택가구 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LH는 지난해 말 고양 장항, 부천 역곡 등 중형평형(전용면적 60~85㎡)을 도입한 선도단지 6개 블록 등 약 4000가구의 사업승인을...
    2022-02-21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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