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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첫 ‘공항 임대료 고지서’ 날아온다…속 타는 신세계·중견면세점
    올해 첫 ‘공항 임대료 고지서’ 날아온다…속 타는 신세계·중견면세점
    공항 측은 지난해 11월 말부터 임대료 특별감면 적용 계약에 관한 변경 의향서, 임대차 변경계약에 협조 요청 관련 공문을 면세사업자들에 일제히 발송한 바 있다. 업계의 반응은 엇갈린다. 2025년 8월까지 제1 여객터미널에서 사업을 운영해야 하는 현대백화점면세점, 경복궁면세점은 이미 여기에 응한 반면 신세계디에프, 그랜드관광호텔 면세점은 강력히 반발하고...
    2023-02-02 16:00
  • “전세 반환보증 조건 하향은 긍정적, 입법 지연은 변수”…전세사기 종합 대책 실효성은?
    “전세 반환보증 조건 하향은 긍정적, 입법 지연은 변수”…전세사기 종합 대책 실효성은?
    등록임대 사업자의 임대보증 관리·감독도 강화해,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만 등록을 허용하기로 했다. HUG의 ‘안심전세앱’을 통해 계약 단계별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해당 앱을 통해서 △신축빌라 등의 시세 △악성 임대인 정보 △세금체납 정보 △전세가율 및 경매낙찰률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인의 세금·이자체납 등 신용정보...
    2023-02-02 14:58
  •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조건 전세가율 90%로 하향"…임차인 정보제공·공인중개사 책임도 강화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조건 전세가율 90%로 하향"…임차인 정보제공·공인중개사 책임도 강화
    아울러 등록임대사업자의 의무 임대보증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먼저 임차인 거주 주택은 보증을 가입해야만 등록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공실의 경우 등록 후 가입을 허용하되 미가입 시 임차인에게 통보해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보증 미가입으로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 추가 등록을 제한한다. 정부는 이달 중 관련 개정안을...
    2023-02-02 10:30
  • LH, "종부세 감면액 주거복지사업에 재투자한다"
    LH, "종부세 감면액 주거복지사업에 재투자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26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감면 금액을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사업에 재투자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3주택 이상 보유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 누진세율을 최고 5%에서 2.7%로 인하했다. 또한 미분양된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2년간 종부세 합산배제하며...
    2023-02-02 09:27
  • “횡재세, 정부가 안 한다면야…” 巨野, 입법권 앞세운 ‘총력전’
    “횡재세, 정부가 안 한다면야…” 巨野, 입법권 앞세운 ‘총력전’
    석유사업법 18조를 살펴보면, 산업통상지원부 장관은 지나치게 많은 이윤을 낸 석유 정제 사업자에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세부 징수 방법은 이미 시행령으로 마련됐으니 정부만 움직이면 된다는 압박인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정책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민주당은 입법 권한을 활용해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법이...
    2023-01-31 15:58
  • LG유플러스, 내달 알뜰폰 전문매장 ‘알뜰폰+’ 7곳 생긴다
    LG유플러스, 내달 알뜰폰 전문매장 ‘알뜰폰+’ 7곳 생긴다
    임대료 등 입점 관련 비용은 LG유플러스가 전액 지원한다. LG유플러스 측은 오프라인 고객 접점이 부족한 중소 알뜰폰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알뜰폰+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유호성 LG유플러스 MVNO사업담당은 “지난해 합정점 운영을 통해 이동통신사와 중소 알뜰폰 사업자가 동반 성장하는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며 “LG유플러스 및 중소 알뜰폰 사업자 간...
    2023-01-31 09:50
  • 김태우 강서구청장, 원희룡 국토부 장관 만나 ‘빌라왕’ 전세 사기 대책 논의
    김태우 강서구청장, 원희룡 국토부 장관 만나 ‘빌라왕’ 전세 사기 대책 논의
    서울 강서구는 이른바 ‘빌라왕’으로 인한 전세 사기 피해에 따라 다주택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체 조사에 나서며 추가 피해 방지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구는 3월 말까지 강서구 소재 100세대 이상 물건을 소유한 다주택 임대사업자 10명을 대상으로 각종 의무 준수 여부 자체 조사를 할 예정이다. 점검 내용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2023-01-30 09:24
  • 원희룡 국토부 장관 “전세사기 가담 중개사 자격 취소…내달 대책 발표”
    원희룡 국토부 장관 “전세사기 가담 중개사 자격 취소…내달 대책 발표”
    원 장관은 이 자리에서 김태우 강서구청장에게 “임대사업자들이 보증가입이 의무라는 점을 홍보해 세입자들을 유인하지만, 실제로는 미가입하고 전세사기에 악용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며 “임대사업자가 세제 혜택을 받는 만큼, 지자체가 공적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관리하고 단호한 행정처분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구청장은 이에 대해 “전세사기 또는...
    2023-01-29 14:51
  • 서울시도 ‘민간임대’ 적극 활용…위기의 전·월세 시장 구원투수 될까
    서울시도 ‘민간임대’ 적극 활용…위기의 전·월세 시장 구원투수 될까
    정부 역시 민간임대사업 재활성화를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도 10년 장기 임대 등록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수도권의 경우 6억 원 이하,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 등록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규제지역 유무와 관계없이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 합산을 배제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신규...
    2023-01-29 14:28
  • SH공사, 종부세 감면 전액 '주거약자와의 동행'에 사용
    SH공사, 종부세 감면 전액 '주거약자와의 동행'에 사용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물 개선 등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의 품질 및 입주자 만족도 제고에 기여할 방침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공공주택사업자 등 공익적 법인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절반 수준으로 인하하는 정부 방침을 환영한다. 특히 정부와 서울시의 신속한 조치에 감사한다”며 “감면 전액을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으로 활용해 서울시와 함께...
    2023-01-27 15:27
  • 1주택·1분양권자, "새집 완공 후 3년 내 기존 집 팔면 비과세 혜택받는다"
    1주택·1분양권자, "새집 완공 후 3년 내 기존 집 팔면 비과세 혜택받는다"
    적용 대상은 △LH·SH·HUG 등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법인 △주택조합 △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자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 △취약계층 주거 지원 목적의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종중 △임대주택 공급 의무가 있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등 400여 곳이다. 정부는 이런 혜택을 적용하면 해당 법인의 종부세 부담이 400억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2023-01-26 14:37
  • 하나은행, 中企 상생위해 2300억원 규모 금융지원
    하나은행, 中企 상생위해 2300억원 규모 금융지원
    중소기업들을 위해 540억 원의 보증기관 출연을 통한 보증서 담보 대출을 확대해 1조40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임대사업자들에게 최대 1%p 금리 인하 및 3조 원의 대출 지원한다.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제조업, 수출기업들에게도 최대 1%p의 금리 감면, 유동성 지원, 수출 수수료 우대 및 5조 원의 대출 지원도 병행한다.
    2023-01-26 11:30
  • LH·공익법인 종부세 부담 낮아진다…기본 누진세율 적용
    LH·공익법인 종부세 부담 낮아진다…기본 누진세율 적용
    적용대상은 LH,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를 비롯해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 △주택조합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 △취약계층 주거 지원 목적의 사회적 기업·사회적 협동조합 △종중 △임대주택 공급 의무가 있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등이다. 해당 방안은 종부세법 개정사항이어서 향후 의원...
    2023-01-26 08:17
  • “전세사기 막아라”…표준임대료·깡통전세 방지법 우후죽순 발의
    “전세사기 막아라”…표준임대료·깡통전세 방지법 우후죽순 발의
    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보증보험으로 대신한 임대인이 그동안 임대사업자 자격을 박탈당하지 않은 것을 수정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내놨다. 아예 표준임대료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매년 주택의 공시가격과 연동된 표준임대료 제도를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이를 채택하는...
    2023-01-21 07:00
  • 정민용 "대장동 사업, 유동규에게 '확정 이익은 이재명 시장 지시'라고 들어"
    정민용 "대장동 사업, 유동규에게 '확정 이익은 이재명 시장 지시'라고 들어"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김 씨와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민간 사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배임죄로 기소했다. 기소된 정민용 변호사는 지난 공판에 이어 이날도 증인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두 차례 공판에서 검찰 주신문에 답했던 그는 이날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의...
    2023-01-20 14:20
  • 김민철 의원, '빌라왕 방지법' 발의
    김민철 의원, '빌라왕 방지법' 발의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임대사업을 영위하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국세ㆍ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현행법에는 임대사업자 등록 과정에서 국세 등의 납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없다. 등록된 임대사업자가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도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김 의원은 "그동안 사각지대로 인해...
    2023-01-19 14:14
  • “부가가치 면세 개인사업자, 내달 10일까지 수입 등 사업장 현황 신고하세요”
    “부가가치 면세 개인사업자, 내달 10일까지 수입 등 사업장 현황 신고하세요”
    주택임대업자나 병원 운영자 등 부가가치세를 면세받는 개인사업자는 다음 달 10일까지 작년 귀속분 수입 등 사업장 현황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부가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 144만 명에게 ‘2022년 귀속 사업장 현황 신고’를 안내했다고 17일 밝혔다. 부가세 면세 수입금액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안내에 따라 사업장 현황을 신고하면 되고 안내문을...
    2023-01-17 12:33
  • “규제완화 효과 없어, 주택공급 줄여야”...3기 신도시 속도조절론 급부상
    “규제완화 효과 없어, 주택공급 줄여야”...3기 신도시 속도조절론 급부상
    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제도 부활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보고서는 "정부 정책 기조의 극적인 전환은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제도의 수범자인 국민에게 큰 혼란을 주고 정책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아파트 임대사업자제도는 세제 수단을 통해 다주택자의 주택구매를 유인해 주택시장이 침체되지 않도록 하려는...
    2023-01-17 11:18
  • [단독] LH, '준공후 미분양' 오피스텔도 매입했다···매입가ㆍ기준은 '갸우뚱'
    [단독] LH, '준공후 미분양' 오피스텔도 매입했다···매입가ㆍ기준은 '갸우뚱'
    건축주가 사업성이 더 악화하기 전에 현재 시세대로 LH에 털고 나간 것 같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해당 오피스텔 관계자는 “지난해 7월 오피스텔 준공 이후 컨설팅 업체들에 의해 분양을 하려 했지만, 제안한 분양가가 높아 거절했다”며 “결국 분양을 하지 않고, 임대 사업자로 등록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LH의 매입산정 기준이 과연 적정했느냐에...
    2023-01-16 16:06
  • 정부, 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업 창업 규제 완화
    정부, 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업 창업 규제 완화
    해상교통안전진단이란 2007년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로 항만 및 해상교량 등 해양개발사업이 선박통항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제도가 도입됐다. 이에 따라 사업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는 교량·터널의 건설, 항만·부두의 개발 등 해상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해상교통안전진단을 통해 항행안전 위험 요인을 조사해야 한다....
    2023-01-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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