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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앞으로 행복주택 입주 대학생·청년 이주 쉬워진다…재청약 제한 삭제
    앞으로 행복주택 입주 대학생·청년 이주 쉬워진다…재청약 제한 삭제
    이를 통해 민생편의 증진, 중소업계·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 불합리한 규정의 합리화 등을 위한 총 20건의 제도개선을 확정했다. 우선 공공임대 입주자 이주 지원을 확대한다. 그동안 행복주택이나 통합공공임대의 기본 입주자가 동일한 유형의 다른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규제하고 있었다. 이를 행복주택은 대학생·청년의 이동이 잦은 특성을...
    2021-08-27 08:27
  • 등록임대사업자, 보증금 반환보증 미가입하면 ‘과태료’ 낸다
    등록임대사업자, 보증금 반환보증 미가입하면 ‘과태료’ 낸다
    다만 직권 등록말소의 경우 행정권 남용을 막기 위해 지자체의 명령에도 3회 이상 불응하는 경우 등 구체적인 말소 규정을 시행령 등에 넣기로 했다. 과태료는 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의무를 위반한 주택당 부과된다. 만약 등록임대사업자가 미보증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으면 주택 수에 최대 3000만 원을 곱한 금액을 과태료로 내야 한다. 임대사업자가 총 10채에...
    2021-08-26 09:57
  • 집값 급등·지차제 지원 등에 업고… 강남發 ‘미니 재건축’ 활기
    집값 급등·지차제 지원 등에 업고… 강남發 ‘미니 재건축’ 활기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 제한을 적용받고 있는 지역에서 소규모재건축을 추진할 때 적용된 의무공공기여를 폐지했다. 공공임대주택 의무 공급 규정을 없애 수익성을 높인 것이다. 또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를 최대 20%까지 제공해 사업성도 강화했다. 임대주택을 추가로 지으면 2종 일반주거지역 기준 용적률의 상한인 250%까지 허용하도록 했다.
    2021-08-25 05:00
  • "용산공원에 임대주택이라니" 들끓는 여론
    "용산공원에 임대주택이라니" 들끓는 여론
    강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개정안에 예외 규정을 둬 용산미군기지 부지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의 이 같은 움직임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연결된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지지율이 하락하자 어떻게든 공급을 늘려 집값을 잡기 위한 계획을 내놓은 것이다. 강...
    2021-08-18 17:40
  • ‘울고 싶은데 뺨 맞나’…與, 공공 개발 주택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추진
    ‘울고 싶은데 뺨 맞나’…與, 공공 개발 주택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추진
    정부에 토지 소유권을 아예 넘겨야 하는 사업 구조와 임대주택 의무 건립 규정이 발목을 잡았다. 지난달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요건이 폐지되면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유인책도 사라졌다. 이런 상황에 분양가상한제까지 적용되면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에 참여할 조합은 사실상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분양가상한제는 공공분양주택...
    2021-08-18 16:26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확대…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 과세자료 제출 의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확대…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 과세자료 제출 의무
    제출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고(조세특례제한법), 과세자료 제출주기를 '매년'에서 '매월'로 단축하고 과세자료 관련 과태료를 신설(소득세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2021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발표한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확대방안을 추진하고, 10일 공포된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의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을...
    2021-08-13 10:45
  • [이슈크래커] 갑자기 문 닫은 헬스장·필라테스 등 실내체육시설…환불은?
    [이슈크래커] 갑자기 문 닫은 헬스장·필라테스 등 실내체육시설…환불은?
    계약서에 ‘환불 불가’ 규정이 있더라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와 소비자 간 체결한 불공정한 약관은 무효가 된다. 센터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환불을 거부할 때는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원의 시정 권고에 강제성이 없어 업체가 지급하지 않고 버틸 경우, 사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 회원 모집한 뒤 갑자기...
    2021-08-12 14:09
  • 코로나에 매출 급감한 매장 임차인, 임대료 감액 요청 가능
    코로나에 매출 급감한 매장 임차인, 임대료 감액 요청 가능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표준계약서 개정으로 코로나19 등의 상황 속에서 사업을 계속하려는 매장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이 완화되고, 계속된 손실로 인해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는 매장임차인의 위약금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협약이행평가에 표준계약서 채택 및 활용 여부를 반영하는 등 유통업자들의 표준계약서 채택을 유도...
    2021-08-05 13:33
  • 올해 상장법인 여성임원 비율 5.2%…성별 격차 6.3배
    올해 상장법인 여성임원 비율 5.2%…성별 격차 6.3배
    여성 근로자 비중이 높은 산업은 △교육 서비스업 64.4% △도매 및 소매업 52.5%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50.2% △금융 및 보험업 44.4% 순이다. 반면 여성 임원 비율이 높은 산업은 △교육서비스업 15.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8.5% △정보통신업 7.5% △도매 및 소매업 7.0%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체 산업의 여성 근로자 대비...
    2021-08-05 11:00
  • 작정한 이재명 “이낙연 무능해”…정세균·추미애 가세
    작정한 이재명 “이낙연 무능해”…정세균·추미애 가세
    임대사업자제도 집값 폭등 원인 지적에 이낙연 "사후보고 받았다"이에 이재명 "무능ㆍ무책임"ㆍ추미애 "관료제 폐단 자백"정세균 "노무현 계승한다면서 2006년엔 비난"…李 "야당으로서 분노"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은 4일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한 공세를 쏟아냈다. 이날 YTN 경선후보 토론회에서는 이 전 대표의 과거 고위...
    2021-08-04 20:18
  • 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서 '체육인 복지법' 등 의결
    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서 '체육인 복지법' 등 의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1인 가구의 주거 수요가 증가하는 현실에 맞추어 도심 내 ‘1인용 주거공간’ 확대를 위해 ‘비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사업’의 적용 대상에 비주택을 기숙사로 리모델링할 경우도 포함해 리모델링 자금을 지원토록 했다. 임 부대변인은 "점차 늘고...
    2021-08-03 11:51
  • [데스크칼럼] 언제까지 국민 상대로 실험만 할 건가
    [데스크칼럼] 언제까지 국민 상대로 실험만 할 건가
    임대사업자 정책은 더 기가 막힌다. 2017년 서민과 무주택자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사업을 장려한 건 정부였다. 각종 혜택까지 줬다. 3년 만인 지난해 정부는 갑자기 단기임대(4년)와 아파트 매입임대(8년)를 폐지한 뒤 올 5월 민간 매입임대까지 없앴다. 임대사업자는 하루아침에 투기꾼으로 몰렸다. 매물 유도를 위해 양도세 중과세 면제를 등록말소 후 6개월로 줄였다...
    2021-07-21 05:00
  • "시장 임기 내 구역 지정받자"… 서울 곳곳서 역세권 주택사업 신청 쇄도
    "시장 임기 내 구역 지정받자"… 서울 곳곳서 역세권 주택사업 신청 쇄도
    도시정비형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받아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사업'(역세권 주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역세권 주택사업은 역세권 내에서 진행되는 민간주택 건설사업에 용적률 상향이나 용도지역 상향 혜택을 주는 제도다. 대신 규제 완화로 늘어나는 주택 중 절반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원효로1가에선 규제 완화 혜택으로 3500가구 규모의...
    2021-07-20 05:00
  • [위기의 부동산 중개업] 파이 키우는 프롭테크, 설 곳 잃는 공인중개소
    [위기의 부동산 중개업] 파이 키우는 프롭테크, 설 곳 잃는 공인중개소
    집주인이 임대인 전용 앱에 매물을 공유하면 제휴 공인중개사는 해당 매물을 확인한 뒤 다방 앱에 광고하는 방식이다. 이후 고객이 해당 매물 계약을 원하면 다방 앱 안에서 전자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부동산 플랫폼 업체가 중개업계에 진출하면 공인중개사가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
    2021-07-19 05:00
  • “중대재해법 이대로 시행되면 대표이사 매년 수사·처벌받아야”
    “중대재해법 이대로 시행되면 대표이사 매년 수사·처벌받아야”
    자동차·타이어업종 등은 “시행령 제정안은 원청의 책임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사업장 내 모든 제3자의 종사자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다”며 “정부가 해석이나 가이드라인 만으로 법을 적용하는 것은 형법상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화학물질 취급 작업이 많은 반도체·디스플레이업종은 “중대시민재해 대상인 원료 또는...
    2021-07-14 14:00
  • 국책연구원 "자가 거주 비율 58% 불과…주택임대소득 과세 강화 필요"
    국책연구원 "자가 거주 비율 58% 불과…주택임대소득 과세 강화 필요"
    2009년 소득세법 개정 이후 주택임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주택임대사업자는 적극적 수익창출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다른 사업소득과 구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하더라도 다른 적극적 사업소득과는 차별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주택'의 개념이나 '주택 수'의 계산 등을 보유세, 거래세와 가능한 통일시킬...
    2021-07-08 11:02
  • “직원 기숙사 만들겠다” 14억 대출해 18억 내집 마련
    “직원 기숙사 만들겠다” 14억 대출해 18억 내집 마련
    주택임대ㆍ매매업 이외 개인사업자는 주택구입 이외의 목적으로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 경우 LTV 규제를 받지 않는 규정을 악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금감원과 전국은행연합회 등 금융업권별 협회 등으로 하여금 사업자대출이 기업활동과 무관한 주택구입자금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업자대출의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 기준’을 개선하라고...
    2021-07-07 05:00
  • [데스크칼럼] 합법적인 불공정 ‘세금’
    [데스크칼럼] 합법적인 불공정 ‘세금’
    텍사스로 이사한 머스크가 집을 팔고 임대로 사는 이유도 세금이 한 원인이다. 텍사스에는 소득세가 없는 대신 재산세가 다른 주보다 높다. 슈퍼리치들의 절세 방법은 무궁무진하다. 원인은 복잡한 세제다. 미국 소득세법은 미로처럼 복잡한 거로 악명 높다. 1954년 제정된 내국세법은 1000페이지가 넘고 더 정밀하게 다룬 법원 판례와 국세청 규정은 1만7000페이지에...
    2021-06-29 17:57
  • 노후 주거지 재개발, 사업 반대하는 주민들은 빼고 간다?
    노후 주거지 재개발, 사업 반대하는 주민들은 빼고 간다?
    예를 들어 재개발 구역 내 임대사업자나 자영업자는 재개발로 수입이 끊기기 때문에 사업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과거 주민 스스로 재개발 사업을 포기하는 구역이 속출했던 건 이런 배경에서다. 국가건축위는 대안으로 이번 용역에서 부분수용 제도를 연구하기로 했다. 재개발 사업에 찬성하는 토지주 땅만 수용, 재개발하는 방식이다. 반대로 말하면 재개발에...
    2021-06-29 16:00
  • [2021 하경방] '반도체ㆍ배터리ㆍ백신' 국가전략기술 지정…세제지원 강화
    [2021 하경방] '반도체ㆍ배터리ㆍ백신' 국가전략기술 지정…세제지원 강화
    이밖에도 유턴기업이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국내 사업장 신·증설 완료기한 요건도 해외사업장 양도·폐쇄 후 1년 내에서 2년 내로 완화한다. 유턴기업이 외국인투자단지(비수도권)에 입주할 경우에는 투자규모·고용효과 등에 따라 국가소유토지 등 임대료를 75~100% 감면해준다.
    2021-06-2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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