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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과 세금]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는 업종은?
    [생활과 세금]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는 업종은?
    부동산 임대 사업으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 △특별시·광역시 및 시(광역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의 읍·면 지역 제외)지역 소재 과세유흥장소와 국세청장이 업황·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지역에 소재한 과세유흥장소 △복식부기의무자가 영위하는 사업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2020-11-30 05:00
  • 김현미 "공공임대주택 자재에 하자 있는 중소기업, 조달시장서 퇴출"
    김현미 "공공임대주택 자재에 하자 있는 중소기업, 조달시장서 퇴출"
    =(변 사장)주로 저층 주거지에 매입임대를 공급해왔다. 민간 사업자는 새로 지을 것인지 판단할 때 수요가 있을지 걱정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건설하기만 하면, LH든 서울주택도시공사(SH)든 공공사업자가 사준다는 확신이 서게 된다.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경우 주차장이나 용적률을 완화하면 사업성이 개선될 것이다. 그 판단에 따라서 추가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다....
    2020-11-22 17:42
  • 국토부 차관 "임대차 3법, 한번은 겪어야 될 성장통…이번 대책으로 전세가격 안정"
    국토부 차관 "임대차 3법, 한번은 겪어야 될 성장통…이번 대책으로 전세가격 안정"
    윤 차관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 "갭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만 믿기엔 (전셋값이 오르는) 한계가 있고 다음에 민간임대사업등록을 했더니 5% 룰(임대사업자는 임대료를 한 번에 5% 넘게 못 올리게 하는 규정)도 안 지키고 그런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임대차 3법(계약 갱신 청구권제, 전ㆍ월세 증액 상한제, 전ㆍ월세 신고제)을 했고...
    2020-11-20 09:41
  • [출근길] 2년간 공공임대 11만4000가구 공급·홍남기, 무착륙 관광비행 1년 허용 外 (경제)
    [출근길] 2년간 공공임대 11만4000가구 공급·홍남기, 무착륙 관광비행 1년 허용 外 (경제)
    향후 2년간 공공임대 11만4000가구 공급 국토교퉁부와 기획재정부, 서울시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전세난을 타개하기 위해 향후 2년간 다세대, 빈 상가 등을 활용해 공공임대 11만41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2025년까지 6만3000가구를 확충하고, 이후에는 매년 2만 가구씩 공급할 예정입니다. 경기 김포...
    2020-11-20 06:00
  • LH, 8개 지자체와 고령자복지주택 추진협약 체결
    LH, 8개 지자체와 고령자복지주택 추진협약 체결
    임대주택이다. 올해부터는 정부정책(주거복지 2.0)에 따라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 다양한 주체들의 협업을 통해 기존 여가와 문화활동 중심의 서비스에 요양·돌봄 등 재가서비스를 더해 서비스를 품질을 한층 개선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LH가 지난 5월 국토부 공모로 선정된 지자체와 함께 고령자복지주택 사업추진을 위한 기관별 업무와 사업비 분담을 규정하기...
    2020-11-18 16:13
  • [금융 인사이트] 금융권 ‘부가통신사업자 미신고’ 해프닝…그런 법이 있었나요?
    부가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대해 기간통신역무 외의 전기통신역무를 하는 사업을 말한다. 오프라인 중심으로 영업하던 사업자가 온라인으로 확장하려면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다만, 벌칙조항이 실제로 적용된 사례는 아직 없다. 인터넷은행 업계에서는...
    2020-11-06 05:00
  • 2022년부터 개인유사법인 유보소득 과세…지난해 1인 주주법인 28만 개
    2022년부터 개인유사법인 유보소득 과세…지난해 1인 주주법인 28만 개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와 개인유사법인의 세 부담을 보면 개인사업자는 부동산 임대료로 5억 원의 소득을 올리면 1억7460만 원을 세금으로 내지만 개인유사법인은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율에 따라 8000만 원만 내면 된다. 이에 따라 법인을 신규 설립하거나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해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는 현상이...
    2020-11-04 10:00
  • [세무, 톡!] 양도세 비과세 적용시 주택 수 산정 방법
    [세무, 톡!] 양도세 비과세 적용시 주택 수 산정 방법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주택분만 주택, 나머지는 상가 등으로 본다) 두 번째, 비과세 판단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주택들은 양도세 감면주택, 주택 신축 판매사업과 부동산 매매사업자의 재고주택,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및 분양권 등이 있다. 감면주택은 주로 미분양주택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감면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고...
    2020-11-04 06:00
  • 내년 3월부터 전기차 전용 정비업체 등록기준 완화
    내년 3월부터 전기차 전용 정비업체 등록기준 완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을 도시재생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소규모 재건축에도 일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양종호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이번 개선과제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제 애로사항들을 파악해 검토한 만큼 조속히 관련 법령을 정비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
    2020-11-01 11:00
  • 서울 역세권 주택공급 확대...2022년까지 8000가구 추가 공급
    서울 역세권 주택공급 확대...2022년까지 8000가구 추가 공급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 주택사업은 민간 시행자가 서울시내 역세권에 주택을 공급하면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 등을 수립해 용도지역을 상향하거나 용적률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건립하는 사업이다. 이번 운영기준 개정의 주요 내용은 △역세권 사업대상지 확대(200→300여개) △역세권 범위 확대(승강장 경계에서 250→350m)...
    2020-10-27 11:35
  • 당정, 공공재건축 인센티브 추가 제공 추진…기부채납 비율 최소화 논의
    당정, 공공재건축 인센티브 추가 제공 추진…기부채납 비율 최소화 논의
    표준형건축비는 공공임대 아파트에 적용되는 건축비라면 기본형건축비는 민간아파트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공공재건축 사업 구역으로 지정되면 특별건축구역으로 자동 지정해 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특별건축구역은 건축법에 규정된 특례로서 인동 간격과 조경, 일조권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해주는 제도다. 특별건축구역 혜택을 받으면 조합은 좀 더 차별화된...
    2020-10-26 09:52
  • 5년 공공임대 사업자 ‘임차인 몰아내기’ 횡포, 법으로 막는다
    5년 공공임대 사업자 ‘임차인 몰아내기’ 횡포, 법으로 막는다
    하지만 임대사업자가 이 규정을 악용해 입주자의 우선 매입 자격을 박탈하고 시세에 따라 높은 가격에 팔려고 하면서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분양전환 가격이 공급 원가와 감정평가액의 평균 가격으로 낮다 보니 임대사업자 입장에선 분양전환보다는 제3자 매각이 훨씬 이득이 됐기 때문이다. 10년 분양전환 임대주택은 분양가 수준이 높아 이런 일이 거의 생기지...
    2020-10-22 10:05
  • 소병훈 "도시재생 지원사업, 건물 매매 제한 규정 마련해야"
    소병훈 "도시재생 지원사업, 건물 매매 제한 규정 마련해야"
    지금까지 수요자 중심형 도시재생 지원사업을 통해 융자를 받은 사업자 중 11명이 중간에 대출금을 상환하고 사업을 철회했다. 소 의원은 “수요자 중심형 도시재생 지원사업도 임대사업자 등록제도처럼 사업 의무기간과 건물 매매 제한 규정을 마련해 사업자가 임의로 건물을 매매해 시세 차익을 챙기는 등 부동산 투기에 악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2020-10-16 09:44
  • 아파트 입주 전 아동돌봄시설 개설된다
    아파트 입주 전 아동돌봄시설 개설된다
    앞으로는 다함께돌봄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에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주체가 입주 예정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사항도 관리규약에 반영하도록 했다. 시·도지사는 법 시행령 공포 후 3개월 내에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2020-10-08 06:00
  • 방심위, 제한시간대 다수 주류광고 송출 ‘SPOTV 2’에 법정 제재
    방심위, 제한시간대 다수 주류광고 송출 ‘SPOTV 2’에 법정 제재
    협찬주가 건설한 특정 주택을 소개하면서 내부 구조, 편의 시설, 주차 공간 등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임대 사업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부각하는 등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주도록 프로그램을 제작ㆍ구성했다는 이유다. 위원회는 “기획 취지 또는 내용 전개와는 무관하게 장시간 동안 직접적인 광고효과를 유발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관련 심의규정을...
    2020-10-06 18:22
  • [창간 10주년] “강남 재건축 완화로 공급 미스매칭 풀어야”
    [창간 10주년] “강남 재건축 완화로 공급 미스매칭 풀어야”
    지나치게 과도하다”며 “재건축은 수익성이 중요한 사업인데 대부분 단지에선 당장 추가 분담금을 내더라도 아파트를 고급화해 자산 가치를 높이는 쪽으로 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재개발 같은 경우 합리적인 수준에서 공공성 요건이 규정됐다고 본다”며 “정비예정구역이나 재개발 해제 구역 등에선 사업을 추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0-10-05 06:00
  • '월세 5만원' 영구임대주택에 벤츠·BMW 등 외제차 즐비
    '월세 5만원' 영구임대주택에 벤츠·BMW 등 외제차 즐비
    김 의원은 “영구임대주택은 가장 취약한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대기자 수만 2만 명이 넘는다”며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계속 확대해나가는 한편, 거주자의 고가차량 보유가 적절한지 검토하고 공공임대주택이 주거비 부담이 큰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개선해나가야...
    2020-10-01 13:39
  • 소병훈 의원, 재개발 임대아파트 공공 매입 의무화 법안 발의
    소병훈 의원, 재개발 임대아파트 공공 매입 의무화 법안 발의
    그러나 이 임대주택을 누가 운영하는지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없다. 재개발 조합에서 요청할 때에만 공공이 인수하도록 할 뿐이다. 이 때문에 임대주택 증가를 꺼리는 재개발 사업장에선 '임대 후 분양 전환'을 통해 임대 아파트를 4~8년만 운영하고 없애는 편법을 쓴다. 사상 최대 재개발 사업장으로 불리는 서울 한남3구역 시공사 수주전에서도 일부 건설사가 이 같은...
    2020-09-29 10:36
  • “생계형 임대인은 어쩌죠?”…상가판 ‘임대차3법’에 혼란 예고
    “생계형 임대인은 어쩌죠?”…상가판 ‘임대차3법’에 혼란 예고
    이번 개정안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감액 요구를 수용하면 이후 기존 ‘5% 상한’ 규정과 관계없이 증액을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다른 사업자는 “정부는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감면해주면 세제 혜택을 주는 방법 등을 사용하면 되는데 임대료를 강제 인하하려 든다”며 “세금 감면은 않고 부담을 전부 임대인에게 떠넘기려 한다”고 말했다....
    2020-09-24 14:49
  • 새만금청ㆍ전북도ㆍ군산시 파격 인센티브…"국내 복귀기업, 새만금으로 오세요"
    새만금청ㆍ전북도ㆍ군산시 파격 인센티브…"국내 복귀기업, 새만금으로 오세요"
    이를 위해 ‘새만금 산업단지 개발 및 실시계획’에 국내복귀 기업용으로 전체 33만㎡, 임대용지 16만5000㎡를 반영할 계획이다. 또 첨단산업 분야에 대규모로 투자하는 경우 투자 건별로 협상을 거쳐 새만금청 소관의 수상태양광(발전용량 1.4GW) 일부의 발전사업권을 부여한다. 구체적인 사업권 부여조건 등은 새만금청이 추가로 검토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2020-09-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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