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동 첫마을2단지퍼스트프라임 전용 49㎡형은 지난달 8일 전세 보증금 1억6000만 원에 임대 계약서를 썼다. 이에 앞서 이 집주인은 약 한 달 전인 5월 2일 2억6000만 원에 매입한 바 있다. 사실상 집주인은 집을 구매하는데 1억 원만들인 셈이다.
이처럼 세종 아파트 시장이 활기를 띠기 시작하자 아파트 대체재인 오피스텔 역시 거래가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
보증금 손실 가능성이 높은 연립주택 시장에서는 임차인의 불안감에 더해 정부의 반환보증 요건도 강화돼 전세 수요가 보증부 월세로 전환될 전망이다.
다만, 전세대출 규제 등 광범위한 규제 강화 시에는 영향 범위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봤다. 손 연구위원은 “보증금 수취액이 많은 임대인의 전세임대를 규제하거나 보증금을 제3의 기관이 관리하는 ‘에스크로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풍납동 현대리버빌1지구 전용면적 114㎡형은 지난 6일 전세 보증금 7억5000만 원에 거래되면서 신고가를 경신했다. 같은 평형의 4월 신고가인 7억 원보다 5000만 원 오른 수준이다.
아울러 월세도 치솟았다. KB부동산 통계 분석 결과, 지난달 기준 수도권 전월세전환율은 4.99%로 5%에 근접했다. KB부동산 집계...
경기도가 부동산 정보 누리집인 '경기부동산포털'에서 관심 주택의 주변 시세 또는 임대(전세) 보증금반환 보증가입 방법 등 '부동산 거래 점검사항' 콘텐츠를 개발해 20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우선 전세 계약 또는 매수할 경우 관심 주택의 주변 시세 알아보기 또는 실거래가 통합조회를 통해 단지별, 면적별 정보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사전에 적정...
주거용 오피스텔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거주 기간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인상률이 최대 연 5%로 제한된다. 계약은 2년 단위로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전용면적 25~29㎡(1인 주거), 59㎡(신혼부부)로 구성됐으며 현재 오피스텔 입주자를 모집 중이다. 다음 달부터는 계약 즉시 입주할 수 있다.
업무시설인 오피스는 SH공사가 리츠로부터 일괄 임대해 11년간...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 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다. 임차권등기를 마친 세입자는 이사를 나가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대항력·우선변제권)가 유지된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에게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고지 이전에도 임차권 등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이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신동아 전용 114㎡형은 6일 보증금 8억 원에 전세계약을 갱신했다. 이는 직전 보증금 수준인 7억2000만 원보다 8000만 원 오른 수준이다. 또 2월부터 입주가 시작되면서 전셋값 약세를 보인 강남구 개포자이프레지던스도 전용 84㎡형 기준으로 직전 계약보다 3000만 원 오른 13억5000만 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썼다....
그는 이어 “현재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의 세금체납 여부, 선순위 임대차 내역, 보증금과 월차임의 규모 등을 확인하고 조사할 수 없다”며 “하루빨리 시장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중개사들에게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권한을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협회의 법정 단체화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국민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 유통시장 건전화라는 공익적 역할을 하는데...
정부가 분석한 주담대 폭증 원인은 부동산 규제 완화에 따른 주택 거래량 회복과 역전세난으로 임차보증금을 반환하려는 임대인의 대출 수요가 몰린 영향이다. 실제 지난달 수도권의 주택 거래량은 2만 4000건으로 1월(1만건)에 비해 2.4배 늘어났다.
윤옥자 한은 시장총괄팀 차장은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주담대 규제 완화 등이 더해져서 작년에 부진했던 주택...
앞으로 임대보증금 미반환으로 등록이 말소된 등록임대사업자 정보가 공개될 전망이다. 또 임대형 기숙사 등 공유 주거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9월 29일 시행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양 기관은 반지하 거주자에 대한 이주 지원 활성화를 위해 국토부 무이자 보증금 대출(최대 5000만 원)과 서울시 반지하 특정 바우처 월세 20만 원에 대해 중복 지급이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했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재해 우려 지하층이나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입자가 지상층 주택으로 이주 시 최대 5000만 원까지 보증금을...
이르면 이달 말부터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전월세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서는 표준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의 계약 해지·해제 사유에 '임대사업자가...
명단 공개 대상이 되는 보증채무 종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 임대보증금 보증이다.
정보 공개 대상자는 3년 이내 2건의 구상채무가 발생한 임대인, 모두 2억 원 이상 구상채무가 발생한 임대인 등이 포함된다. 기준에 해당하는 임대자는 성명과 나이, 주소, 미반환 보증금액 등이 공개된다. HUG가 채무 이행을 촉구하고...
정부는 최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세입자 보호조치를 전제로 1년 한시로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목적 대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주기로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실효성 없는 임시방편 정책에 불과하고, 오히려 무리하게 갭투자한 임대인을 구제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한다.
단순히 급한 불을 끄는 정책이 아닌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전세 제도 마련이...
전세는 한국에만 있는 독특한 주택임대 제도다. 외국은 월세도 보증금을 3달 치 이상 받지 않는다. 전세뿐만 아니라 반전세(보증금 낀 월세) 형식의 월세도 없는 셈이다.
조정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토지주택위원장은 “한국은 전세 제도에 국가에서 많은 혜택을 줘 임대인이 전세를 여럿 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있다”며 “월세가 늘면 공실이 많아지는 등 일부...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최근 전세가격 낙폭이 줄고 있지만, 입주량과 미분양 적체가 이어지고 있고, 향후 1년간 전세 재계약 보증금 규모도 최고 수준”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임대인 역전세 대출완화는 필요한 조치였다. 한시적으로나마 전세금 미반환 리스크가 낮아지고 보증사고도 줄어들 전망”이라고 말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기존 보증금보다 낮거나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상황에 처한 집주인이다.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인 경우 RTI(임대업이자상환비율)를 기존 1.25~1.5배(규제지역)에서 1.00배로 하향 조정한다. 개인의 경우에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 대신 DTI(총부채상환비율) 60%를 적용한다. 이는 특례보금자리론 반환대출 수준이다.
또 임대사업자 의무보증 가입요건을...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명단공개의 대상이 되는 보증채무 종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임대보증금보증으로 규정한다.
이후 HUG가 성명 등 공개 대상자에게 채무 이행을 촉구하고, 통보일 2개월 이내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기회를 부여한 후,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소명서 등을 참작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한다. 최종...
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반환보증(이하 임대보증) 미가입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 방지를 위해 안내를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등록임대사업자가 해당 시·군·구에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임대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실 및 사유를 국토교통부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을 통해 임차인에게 휴대전화 알림 문자로...
HUG는 주택분양보증, 임대보증금보증 등 한국의 주택 공급정책 지원을 위한 HUG의 역할과 업무 전반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나이지리아 대표단은 자국의 주택 부족 해법 모색을 위해 HUG의 주택분양보증 제도와 주택도시기금 전담 운용기관으로서의 경험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경험 전수를 위한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요청했다.
유병태 HUG 사장은 “이번 면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