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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반지하 가구 지상층 이주 시 2년간 월 '20만 원' 지원…28일부터 신청
    서울시, 반지하 가구 지상층 이주 시 2년간 월 '20만 원' 지원…28일부터 신청
    다만 △자가주택을 보유한 경우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하는 경우 △주거급여·청년월세를 받는 경우 △고시원을 비롯한 근린생활시설·옥탑방·쪽방으로 이주하는 경우 △특정바우처 지급계획 발표일(2022년 8월10일) 이후 새로 반지하에 입주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반지하 특정바우처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중 일반바우처와는 중복 지급이 되지 않으며...
    2022-11-24 11:15
  • 원희룡 장관, "규제지역 선제적 해제,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도 내달 발표"
    원희룡 장관, "규제지역 선제적 해제,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도 내달 발표"
    아울러 "중장기 도심공급 기반 확충을 위한 안전진단 개선, 안심하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등록임대의 정상화 방안도 다음 달 중 개선방안을 발표하겠다"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오늘 회의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했다.
    2022-11-10 09:21
  • 정부, 미분양주택 PF대출 보증 ‘5조’ 신설…안전진단 완화 추진
    정부, 미분양주택 PF대출 보증 ‘5조’ 신설…안전진단 완화 추진
    부동산 실물 부문에선 안전진단 평가항목 조정과 등록임대사업제 정상화 등이 시행된다. 정부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금융부문 대응을 위해 미분양 주택 PF 대출보증을 신설해 미분양 사업장 금융 지원에 나선다. 현재 건설사업자는 사업비 일부(30% 수준)를 PF 대출로 조달한 뒤 분양자로부터 받는 중도금(70...
    2022-11-10 08:52
  • 추경호 "수도권 중심으로 규제지역 과감히 해제…실수요자 규제 완화"
    추경호 "수도권 중심으로 규제지역 과감히 해제…실수요자 규제 완화"
    추 부총리는 "수요가 높은 정비사업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안전진단 규제 개편을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주택 조기공급 목적의 공공택지 사전청약 의무는 폐지토록 하겠다"며 "대부분의 혜택이 축소·폐지된 현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과거 제도 시행 효과, 주택시장 상황 등을 종합 감안해 연내 개선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서민...
    2022-11-10 08:02
  • LH, 하반기 ‘LHQ+ 입주고객 품질 서비스’ 용역 입찰 공고
    LH, 하반기 ‘LHQ+ 입주고객 품질 서비스’ 용역 입찰 공고
    공공분양·건설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행해 입주민의 주거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입찰 공고는 내년 1월부터 7월 중 준공되는 주택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됐다. 입찰 대상은 6개 권역, 43개 단지(2만5422가구)로, 발주금액은 103억 원이다. 입찰 참가자격은 기준 업태를 서비스(업)로 사업자 등록하고, 공동주택 품질점검...
    2022-11-09 09:14
  • [인포그래픽] ‘수원 발발이’ 박병화 거주지는 경기 화성 대학가…‘성범죄자 알림e’ 확인 방법은?
    [인포그래픽] ‘수원 발발이’ 박병화 거주지는 경기 화성 대학가…‘성범죄자 알림e’ 확인 방법은?
    건물주, 임대차 계약 해지 서면 통보◇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_‘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 2010년 개설_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제도 일환, 성범죄 예방과 재범 발생 방지 도모_실명 인증 절차를 거쳐 어린이와 청소년을 포함, 국민 누구나 정보열람 가능◇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_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_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2022-11-04 17:33
  • “고독사 없도록”…서울시, 사회적 고립 1인가구 실태조사
    “고독사 없도록”…서울시, 사회적 고립 1인가구 실태조사
    그러다 전입신고를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해보니 주민등록 말소 사실을 알게 됐다. 이를 알게 된 주민센터에서는 A 씨의 가족, 경제 상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A 씨는 사회적 고립 위험 1인 가구이면서 복지수급 이력이 없었다. A 씨에게 긴급복지비를 우선 지원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지원을 받게 도움을 줬다. 서울시가 사회안전망을 벗어나 복지...
    2022-10-19 11:15
  • LH, “서류 제출 없이 임대주택 신청하세요”…‘MyMy서비스’ 시범 적용
    LH, “서류 제출 없이 임대주택 신청하세요”…‘MyMy서비스’ 시범 적용
    그동안 임대주택 신청자는 직접 주민등록표 등·초본, 국민연금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6~10개의 서류를 개별 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다. 또한 자격검증 과정에서도 소득 관련 서류들을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등 복잡하고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다. MyMy서비스는 행정안전부의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한 비대면 온라인 임대주택 공급...
    2022-10-19 08:59
  • "부적격 부동산 중개업자 가린다"…영등포구, 일제 조사 착수
    "부적격 부동산 중개업자 가린다"…영등포구, 일제 조사 착수
    게다가 이중계약, 불법건축물 임대 등 전세사기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거나 모두 잃는 등 세입자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영등포구는 다음 달까지 관내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총 2234명을 대상으로 등록사항 일제 조사를 해 부적격자를 가려낼 방침이다. 먼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2022-10-18 09:26
  • 지난달 집주인에 떼인 보증금 1089억…월 기준 최대
    지난달 집주인에 떼인 보증금 1089억…월 기준 최대
    이 같은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자 정부는 1일 전세 사기 범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전세 사기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동시에 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더욱 강화한다. 전세 사기에 연루된 임대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불허하고, 기존에 등록된 사업자의 경우 등록을 말소한다.
    2022-09-12 10:46
  • 깡통전세 피해액 올해만 ‘4300억’…정부, 사업자 등록 말소 등 강력 대응
    깡통전세 피해액 올해만 ‘4300억’…정부, 사업자 등록 말소 등 강력 대응
    지역별 전세가율·보증사고율 공개가해 임대사업자 등록 불허·말소중개사·감평사 자격 취소 등 엄벌사기의심 매물 신고땐 포상금 지급 #.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대전에서 피해자 130여 명, 피해액만 200억 원에 달하는 ‘깡통전세’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는 부동산 법인 관계자 A 씨를 비롯해 중개업자 등 10여 명이다. 이들은 전세...
    2022-09-01 16:00
  • 전세사기 뿌리 뽑는다…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발표
    전세사기 뿌리 뽑는다…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발표
    아울러 등록임대사업자가 보증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임차인이 안심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차인에게 통보한다. 임차인이 HUG 홈페이지 또는 자가진단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축빌라 등에 대한 공정한 가격산정체계도 마련한다. 주택의 적정 시세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감정평가사를...
    2022-09-01 11:00
  • 대출 연체 한 달 넘은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3%대 금리 받는다
    대출 연체 한 달 넘은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3%대 금리 받는다
    금융위는 휴·폐업 여부를 사업자등록번호 조회를 통해 확인할 방침이다. 부실차주와 부실 우려 차주에도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부실차주는 6개월 이내 신규대출이 총 채무액의 30% 초과하면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부실우려차주도 보유 대출 기간이 6개월을 넘어야 한다.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가계대출, 비지원업종 관련 대출도 지원이 제한된다. 주택구입 등...
    2022-08-28 12:00
  • [재산공개] 이창양 산업장관, 재산 33억원…세 달 사이 2억원 증가
    [재산공개] 이창양 산업장관, 재산 33억원…세 달 사이 2억원 증가
    26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8월 수시 재산 등록사항 공고문에 따르면 이 장관의 재산 총계는 33억 3519만 7000원이다. 이는 지난 5월 이 장관이 인사청문회를 위해 국회에 제출했던 재산 신고액(31억 2399만 원)보다 약 2억 원 늘어난 액수다. 배우자 명의의 서울시 구로구 중앙하이츠 상가와 노원구 월계동 대지 상가가 각각 상승했다....
    2022-08-26 00:00
  • "KTX 타고 논산훈련소까지"…호남선 철도 고속화 등 4개 사업 예타 통과
    "KTX 타고 논산훈련소까지"…호남선 철도 고속화 등 4개 사업 예타 통과
    사업 타당성이 인정된 4개 사업은 향후 총사업비 등록·관리, 단계적 예산 반영 등의 절차를 거쳐 추진될 예정이다. 위원회에서는 올해 2분기 예타 대상사업으로 산업부·해수부·환경부·인사처 등 4개 부처의 4개 사업을 선정했다.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국가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 구축사업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내에 국가핵심광물을 비축하기 위한...
    2022-08-24 16:37
  • 국토부, '전세사기 의심정보' 1만4000여 건 경찰청과 공유
    국토부, '전세사기 의심정보' 1만4000여 건 경찰청과 공유
    또 다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보증가입 의무 등을 위반해 과태료 최대 3000만 원의 행정처분을 받은 임대사업자 9명(등록임대주택 378가구)도 적발했다. 자체 실거래 분석을 통해 전세사기로 의심되거나 경찰이 단속⋅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한 정보도 1만230건으로 나타났다. 규모만 1조581억 원에 달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앞으로도 전세사기...
    2022-08-24 10:00
  • 지속해서 오르는 월세에 청년 주거비 지원한다는 정부·지자체…“효과 크지 않을 것”
    지속해서 오르는 월세에 청년 주거비 지원한다는 정부·지자체…“효과 크지 않을 것”
    임대료를 지원하는 정책을 내놓았다. 국토부는 지난달 20일 발표한 주거 분야 민생안정대책의 후속 조치로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거주지에 상관없이 부모와 따로 사는 만 19~34세 무주택·저소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지원한다. 앞서 6월 서울시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발표했다. 서울에 주민등록이...
    2022-08-18 17:00
  • 김현준 LH 사장, 취임 1년 4개월 만에 퇴임
    김현준 LH 사장, 취임 1년 4개월 만에 퇴임
    특히 △전 직원 재산등록 △부동산 취득제한 및 거래조사 △준법감시관제 도입 △전관 특혜 차단 등 부정부패 재발 방지 시스템을 만들었다. 외부위원 중심의 LH 혁신위원회와 적극 행정 위원회도 신설했다. 김 사장 체제의 LH는 3기 신도시, 도심복합사업 등 주택공급확대·조기공급 관련 정부 정책을 주도적으로 수행했다. 공공주택 품질향상, 통합공공임대...
    2022-08-16 16:58
  • [피플] 전준철 해수부 해양레저관광과장 "한국판 센토사섬 만든다"
    [피플] 전준철 해수부 해양레저관광과장 "한국판 센토사섬 만든다"
    국내에 보트는 약 3만 대 정도가 등록돼 있고 요트면허는 30만 명 정도가 갖고 있는데 면허 따기는 어렵지 않다고 한다. 물론 아직은 인프라가 부족해 배를 사도 보관할 곳이 없다는 게 문제다. 현재는 거점마리나 등의 시설에 월 임대료를 내는 개념인데 30만~300만 원까지 수도권이냐 지방이냐 위치에 따라 차이가 크다. 전 과장은 "(배를 보관할) 자리가...
    2022-08-12 05:00
  • 대한주택임대인협회 “등록임대 자동말소로 월세대란 가속화…제도개선 필요”
    대한주택임대인협회 “등록임대 자동말소로 월세대란 가속화…제도개선 필요”
    대한주택임대인협회가 등록임대 자동말소와 임대차3법으로 인해 전세대란이 아닌 ‘월세대란’이 왔다며 관련법 수정을 촉구했다. 협회는 ‘등록임대주택사업자 자동말소’와 ‘임대보증보험 강제 가입’ 등이 임대료를 부추기고 월세화를 가속하고 있어 시급히 폐지해야 한다고 10일 주장했다. 협회에 따르면 2020년 7·10 부동산 조치로 인해 저렴한 단기 유형 및...
    2022-08-1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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