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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제 개선…부분환매 허용

28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경영위기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고, 그 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토록 지원하는 한편, 농지는 해당 농가에 임대해 지속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기간(7~10년) 종료후에는 다시 환매토록 하여 실질적으로 경영회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환매시기가...

2015-12-28 11:00
[2016년 경제정책] 최경환 부총리 경제정책방향 담화문 전문

우선 기업형 임대주택 5만호 건설을 추진합니다.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부지 공급을 늘리고, 민간 투자자(FI)의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농지규제도 획기적으로 풀겠습니다. 내년 한 해, 전체 농업진흥지역의 10%인 10만 헥타르(ha)에 대하여 지정을 해제하거나 규제를 완화합니다. 2017년 이후에도 농지로서 활용도가 낮거나 불합리한 농업진흥지역을 추가로 해제하여...

2015-12-16 16:40
농식품부, 농촌 활력 신규사업 230억 지원...농식품 투자플랫폼 등 지원

영농경험이 없는 2030세대․창업농․귀농인 등 새로이 영농을 하고자 하는 개인에게 농지를 매입하여 맞춤형으로 임대지원 할 계획이다. 사업시행년도 1월 1일 기준 만 20세 이상부터 만 39세 이하인 자 중에서 2030지원 세대로 선정됐거나, 농작물재배업 또는 축산업을 새로이 경영하거나 경작해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농지(전‧답)를 매입해 임대지원 한다.

2015-12-16 11:02
[2016년 경제정책] 내년 성장률 3%대 회복…내수 활성화ㆍ수출 회복에 총력

고령층의 소비활성화 방안으로는 농지연금 제도개선, 우대형 주택연금 도입 같이 고정자산 유동화를 위한 연금상품 개발도 추진한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형 임대주택 5만호 추진, 농업진흥지역·특구제도 정비, 5G 등 통신과 에너지 신(新)산업에 5조원 투자를 유도하고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 잔여분 15조원도 계획(2017년)보다 앞당겨 내년에 전액...

2015-12-16 10:00
[저출산 기본계획] 삼포세대 직장ㆍ집 문제 해결해 만혼 줄인다

정부는 임금피크제,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개혁으로 향후 5년간 37만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신혼ㆍ젊은 부부에게 특화된 투룸형 전월세 임대주택 13만5000호를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 대책도 눈에 띈다. 정부는 미혼 한부모의 아동 양육비를 현재 월 15만원에서 단계적으로 25만원까지 올리기로 했다. 또한...

2015-12-10 12:16
[2016 예산] 거대 할랄시장에 95억 첫 지원… 첨단스마트팜 온실사업에 100억 투입

농기계 임대 지원은 올해 220억원에서 내년 264억원으로 확대된다. 농업정책자금 금리도 0.5∼1.2%포인트 낮춰 최대 837억원의 이자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농어업인 복지를 위해선 농어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액이 올해 505억원에서 내년 660억원으로, 농지연금도 394억원에서 498억원으로 증액된다. 여성친화형 농기계 보급에 내년에 처음으로 30억원이 투입되며...

2015-09-08 10:00
올림픽 편승 재벌가 '투기광풍' 평창…'강호동만 팔았다'

막대한 자본과 영향력을 지닌 부유층 등이 땅을 대거 사들인 것은 부동산 임대 수입과 매매 차익을 통한 불로소득을 노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번우 전 케이디파워 회장은 2006년 매입한 용산리 땅(3만 9천106㎡)을 지난해 처분했을 뿐 나머지는 평창의 노른자위 땅에서 요지부동이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장녀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2015-09-03 08:58
'농약 사이다 사건' 주요 쟁점…치열한 법정공방 예상

일부 주민과 농지임대료 때문에 싸웠다지만 3∼4년전 일이고 10원짜리 화투를 치면서 싸움을 했다는 것 역시 확인되지 않았고 확인됐더라도 살해 동기로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견해다. 변호인 측은 "벼농사를 지은지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살충제를 구입할 필요가 없고 실제로 구입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여기에다 마을회관에 미리 가서 살충제를...

2015-08-12 09:34
'줄줄 샌 지방세수'… 지자체 취득세 미부과 등 454억 추징

158개 지자체에서는 직접 경작할 용도로 농지 취득세를 50% 감면받은 후 2년 내 임대 등 경작 이외 목적으로 사용해 감면요건을 상실하였음에도 취득세 등 66억원을 추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69개 지자체는 불법 건축물에 대해 건축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도 시정명령 또는 계고 조치만 한 채 이행강제금 373억원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05-26 13:58
올해 국세감면액 33.1조원…감면율 13%로 0.8%p 낮아져

임대시장은 임대주택 리츠의 법인세 면제 범위 확대와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신설한다. 이밖에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은 가급적 유지토록 하고 농지 등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의 경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에게 혜택이 귀속되도록 해 과세형평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또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현재...

2015-03-24 10:00
농식품부, 2030세대 농업인에게 2300ha 농지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올해 2030세대 젊은 농업인에게 2300ha를 매매 또는 임대를 통해 농지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2030세대 농지지원 사업은 자본금 부족 등으로 농지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규 창업농에게 도움을 주고, 젊은 농업인의 영농규모 확대 등을 통해 농가소득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지규모화...

2015-02-17 11:00
우리나라 국토 1년 새 서울 여의도 면적의 27배 증가

유형별로 보면 주체별로 외국국적교포가 1억 2568만 제곱미터(55.6%), 국적별로는 미국이 1억 2231만 제곱미터(54.1%),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이 1억 3338만 제곱미터(59.0%)으로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 수는 지속적인 주택 공급으로 2013년 말 기준 1만8969천호, 주택보급률은 103%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경기를 제외한 나머지 시도의...

2014-12-30 06:00
[SP]주가에 영향 미칠만한 전일 공시

025주 주식배당 결정 △현대자동차, 충청남도 서산시 농지 54억원 임대 △제일기획, 삼성생명보험이 3132주 장내매수 △한일이화, 최대주주 서연으로 변경 △삼부토건, 임원 홍원표 344주 장내매수 △우리들제약 “현저한 시황변동…공시사항 없어” 부인 △GS, 허광수 삼양인터내셔날 회장 5만주 장내 매수 △나이스, 30억원 규모 유상증자 결정...

2014-12-22 09:10
현대자동차, 충청남도 서산시 농지 54억원 임대

현대자동차는 특수관계인인 현대건설에게 충청남도 서산시, 태안군, 홍성군 일대의 토지를 54억7600만원에 임대했다고 19일 공시했다. 임대 기간은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다. 현대자동차는 거래 목적이 농지 임대라고 밝혔다.

2014-12-19 17:31
[정대영의 경제 바로보기] 피케티와 한국의 상속 문제

이를 위해서는 주택연금, 농지연금 이외에 임야 등 토지를 근거로 한 연금제도도 필요하다. 그리고 보유자산은 많지만 현금소득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주택이나 토지연금 등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둘째는 임대소득세나 상속세 등 부동산에 대한 공정과세를 통하여 부동산 가격의 안정과 부동산의 과다 보유 욕구를 줄여야 한다....

2014-12-16 17:44
[종합]375.4조 새해예산안 국회 통과… 담뱃세 인상안 등 부수법안도

FTA(자유무역협정) 및 쌀 관세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으로 농가사료 직거래 자금을 정부안보다 500억원 늘려 4000억원으로 확대하고 농지규모화 매매지원단가를 3.3㎡당 3만원에서 3만5천원으로 올리며 이모작직불금 단가를 ㏊당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된다.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추가 완화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2014-12-02 22:34
예산부수법안 31개 중 정부여당안 21개… 야당안은 10개

◇소득세법 개정안 ◦퇴직연금 납입금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 증가 등(정부안)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비과세(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및 공제한도액 확대 등(정부안) ◦개인사업자 운영의 사립유치원에 대한 상속세 면제(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의원안)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2014-11-26 16:42
[규제개혁] 농업규모화 추진…들녘경영체 직불금 상한 확대

농식품부는 아울러 귀농 귀촌 활성화를 위해 농업자금 지원요건도 완화한다. 면적 660㎡, 농지임차기간 5년 이상이면 비닐하우스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예비농업인도 농림수산신용보증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농촌주택 신축 시 실제 건축비용의 70％까지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융자 대상도 임대주택 신축자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2014-09-03 15:23
농식품부, 경영회생 농지매입 임대 10년 연장 입법예고

정부가 농가부담을 줄이고자 경영회생 농지매입사업 임대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농지연금 가입연령도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임대기간 연장과 농지연금 가입연령 완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일에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경영회생지원...

2014-01-02 11:01
[강소농]불모지 같은 간척지에 생명을 불어넣어라… 영산강 간척지

최근 조성된 간척농지는 대규모 농업회사를 대상으로 임대면적이 늘어나고 있으나, 간척지 여건에 맞는 재배기술이 확립되지 않아 대부분 적자 상태에 있다. 불모지나 다름없는 간척지에 새 생명이 뿌리 내리게 하는 본 연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토양 개량 후, 간척지에 맞는 재배기술 적용 작물이 잘 성장하려면 뿌리가 튼실해야 하듯이...

2013-12-3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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