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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세 미만 청년농 첫 농지 취득 시 3억원 운전자금 보증
    40세 미만 청년농 첫 농지 취득 시 3억원 운전자금 보증
    또 청년농이 시설자금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15년 이상 장기계약이 이뤄진 임대농지에 설치하는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에도 보증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농어촌공사에서는 농지 임대 기간을 농신보 보증기간과 일치시킨 ‘생애주기별 맞춤형 농지은행’ 장기 임대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그간 임대농지에 있는 비닐하우스는 근저당권 설정이 되지 않아...
    2022-08-11 11:13
  • 정부, 향후 5년간 국유재산 16조+ɑ 민간에 매각 추진
    정부, 향후 5년간 국유재산 16조+ɑ 민간에 매각 추진
    상업용·임대주택용 등으로 사용 중인 재산은 민간에 매각을 추진한다. 대표적으로는 경기 성남시 수진동 상가, 시흥시 정왕동 상가 등 9건으로, 감정가는 2000억 원 수준이다. 미래 행정수요에 대비한 비축토지로 매입 후 5년 이상이 지났지만, 수요조사 결과 활용계획이 없는 재산은 매각하고, 농업진흥구역 등 국가 활용이 곤란한 농지도 매각한다. 정부는 모든...
    2022-08-08 09:38
  • ‘무단 점유’ 주택 수 포함 안 해…종부세 허점 고친다
    ‘무단 점유’ 주택 수 포함 안 해…종부세 허점 고친다
    가령 서울 집 한 채와 지방 농지를 함께 보유한 A 씨의 경우를 가정해보자. 해당 농지에 지역 농민 등이 세운 무허가 주택이 10채 들어섰다면 A 씨는 부속 토지를 포함해 주택 11채를 보유한 것으로 간주하며, 결과적으로 11주택자로서 종부세를 내야 했다. 이 경우 A 씨는 실제로는 주택 1채를 보유했는데도 세법상 다주택자로서 최고 6%의 중과세율(1.2∼6.0%)을 물어야...
    2022-07-31 13:56
  • [하반기 달라지는 것] 8월부터 '농지원부→농지대장' 변경…모든 농지 의무 작성
    [하반기 달라지는 것] 8월부터 '농지원부→농지대장' 변경…모든 농지 의무 작성
    이에 따라 농지의 임대차(사용대차)계약 체결·변경 또는 해제되는 경우와 신규로 설치되는 농로, 수로, 축사, 농막, 고정실온실, 곤충사육사 등의 변경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60일 이내에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8월 18일 이전 임대차(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한 농지와 설치시설은 신고의무가...
    2022-06-30 10:31
  • 농사 은퇴하려면 땅 있어야…'은퇴직불금' 도입 앞두고 사각지대 우려
    농사 은퇴하려면 땅 있어야…'은퇴직불금' 도입 앞두고 사각지대 우려
    아울러 이들이 매도하거나 임대하는 농지는 예비 청년농들이 활용할 수 있어 젊은층을 농촌으로 유입할 수 있는 유인책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은퇴직불금을 비롯해 공익직불제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마련되는 새 정부의 청년농직불, 식량안보직불, 탄소중립직불 등은 올해 하반기 농업직불제 개편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다만 이...
    2022-06-08 14:54
  • 경실련 “서울 구청장 후보 53명 부동산재산 평균 28억”
    경실련 “서울 구청장 후보 53명 부동산재산 평균 28억”
    경실련은 “수많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임대사업을 하는 후보들이 무주택서민을 위한 서민주거안정책을 제대로 수행할 것이라고 국민은 믿지 않는다”며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민만이 소유해야 하는 전답 등 농지를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후보들이 대규모로 소유하고 있는 이유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22-05-20 12:47
  • 농업법인 농지 투기 사전 차단…매년 실태조사 실시
    농업법인 농지 투기 사전 차단…매년 실태조사 실시
    과징금은 부동산 개발·공급업을 했을 때 해당 농지의 양도차액 전액이며, 부동산 임대업을 했을 때는 임대료에 상당하는 액수다. 이 외에도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사업범위를 통합하고, 농업법인의 사업범위에 농촌융복합산업을 추가했다. 다만 농촌융복합산업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산업 사업자로 인증받은 법인만...
    2022-05-17 13:50
  • 민주당, 정호영ㆍ원희룡 고발키로…"불법혐의 법적 책임 물어야"
    민주당, 정호영ㆍ원희룡 고발키로…"불법혐의 법적 책임 물어야"
    이어 "정 후보자는 자녀 의대 편입, 병역비리의혹, 위장전입, 농지법 위반, 임대사업 미신고, 국유재산 위반, 업무상 배임, 국가공무원법 위반,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자료 미제출, 공무원 행동지침 위반 등의 혐의"라며 "원 후보자에 대해서는 오등봉 개발 특혜와 업무추진비 의혹 등의 사안을 정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2-05-09 16:20
  • '성희롱 의혹' 최강욱 의원, 윤리심판원으로…"2차 가해 여부까지 조사"
    '성희롱 의혹' 최강욱 의원, 윤리심판원으로…"2차 가해 여부까지 조사"
    정호영ㆍ원희룡 장관 후보자 고발 건에 대해 신 대변인은 "정 후보자는 자녀 의대 편입 그리고 병역비리 의혹, 위장전입, 농지법 위반, 임대사업 미신고, 의료재산법 위반, 업무상 배임, 국가공무원법 위반, 국회 위증, 자료 미제출, 그리고 자녀 입시 관련한 공무원 행동지침 위반 등이 (고발 내용이) 될 것"이라며 "원 후보자는 오등봉 개발특혜, 업무...
    2022-05-09 13:35
  • 7월부터 농지임대수탁사업 임차인, 공고 통해 선정
    7월부터 농지임대수탁사업 임차인, 공고 통해 선정
    한국농어촌공사 7월 1일부터 농지임대수탁사업의 임차인을 공고를 통해 선정한다고 5일 밝혔다. 농지임대수탁사업은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노동력 부족과 고령화로 직접 농업경영이 어려운 농지를 농지은행이 임대를 위탁받아 농지를 필요로 하는 농업인에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당초 임차인 선정은 공고를 통해 진행해야 하지만 사업 활성화를 위해 2020년...
    2022-04-05 10:41
  •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 대상자 2000명 선발…월 최대 100만 원 생활안정자금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 대상자 2000명 선발…월 최대 100만 원 생활안정자금
    청년 후계농은 3억 원 한도의 창업자금을 2%의 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고, 농지은행에서 비축농지 우선 임대 혜택도 받는다. 정현출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올해로 5년 차를 맞는 영농정착지원사업을 통해 농업·농촌으로 유입된 청년들이 고령화가 날이 갈수록 심화하는 농업 분야에 혁신의 바람을 불어넣고, 농촌 활력을 높일 것"이라며...
    2022-04-03 12:51
  • 새정부 원전 강조 정책, 농촌 태양광 논란 해소될까
    새정부 원전 강조 정책, 농촌 태양광 논란 해소될까
    8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농민들은 농지 임대료 상승과 경관 훼손 등 피해를 떠안았지만 수익은 외지인이 가져간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대선정책공약집에서 '농산촌 태양광사업 종합평가와 가이드라인 수립 후 추진'이라고 밝히면서 앞으로 농지를 이용한 농촌태양광 추진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2022-03-19 08:00
  • [대방로] 농업과 농촌을 회생시킬 후보는
    [대방로] 농업과 농촌을 회생시킬 후보는
    그런데 임대 자산 수익도 그만큼 줄어야 하나 임대 수익을 낮추겠다는 임대료의 보전에는 발 빠르게 나서는 정책 관료들을 보면 자산 기득권을 지키려는 신자유주의 정책이 얼마나 굳게 자리 잡았는지 알 수 있다. 국민들의 빚은 늘어가는데, 국가는 부자가 되어도 국민을 위해 채무를 조정하는 일에 거품 물고 반대하는 정책 관료들을 어찌해야 하나. 양극화는 자산과...
    2022-03-08 05:00
  • 농지 현황 상시 관리해 투기 막는다…'농지은행관리원' 출범
    농지 현황 상시 관리해 투기 막는다…'농지은행관리원' 출범
    이 사업은 농지를 매입해 장기 임차를 지원하는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과 농업인의 영농 규모 확대를 지원하는 농지규모화사업으로 구성돼있다. 실제 이 두 농지사업을 통해 약 19만ha의 농지를 농업인에게 지원해 청년 농업인의 농촌 유입을 촉진해왔다. 자연재해나 부채 등으로 경영 위기에 있는 농가를 위한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에는 3077억 원이...
    2022-02-20 09:40
  • 윤석열의 '환경·농업 공약'은 "미세먼지 30%↓·농업직불금 2배↑"
    윤석열의 '환경·농업 공약'은 "미세먼지 30%↓·농업직불금 2배↑"
    윤 후보는 "고령중소농을 대상으로 ‘농지이양은퇴 직불금’을 도입하고, 농지를 매도·장기임대할 경우 월 50만원의 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지급할 계획"이라며 "실제 농사를 하고 있는 농업인이면 누구나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공익직불금제도도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청년농 3만명 달성을 위해 청년농에게 간척지 등 대규모...
    2022-01-25 12:0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4~28일)
    공공임대주택 현장방문(서울특별시) △제227차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제140차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 개최(석간) △제43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 개최(석간) △2차관 공공임대주택 현장방문(서울 공릉/도봉)(석간) △홍남기 부총리,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 미션단 화상 접견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 수정발표...
    2022-01-23 09:13
  • [종합][2022년 달라지는 제도] '반도체·배터리·백신' R&D·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우대 적용
    [종합][2022년 달라지는 제도] '반도체·배터리·백신' R&D·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우대 적용
    혁신도시 또는 인접 지역에 수소충전소 구축을 의무화하고, 수소충전소 구축 시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 한도도 50%에서 80%로 확대됐다. 보건·복지·고용 분야에서는 최저임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간당 8720원에서 9160원으로 오른다. 대신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확대된다. 명절, 국경일, 대체공휴일 등 관공서 공휴일은 5인 이상...
    2021-12-31 10:00
  • 참여연대 "광명·시흥 신도시 전체 개발이익 19조2000억 원"
    참여연대 "광명·시흥 신도시 전체 개발이익 19조2000억 원"
    8일 참여연대는 광명·시흥 신도시 개발이익 추정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광명·시흥 신도시에서 농지가 아파트로 바뀌면서 발생하는 전체 개발이익은 약 19조2000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땅 투기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2018년부터 일반 아파트 분양을 완료한 시점까지 단계별로 개발이익을 분석한 결과 땅 주인들이 토지 가격...
    2021-12-08 11:34
  • 농지연금 가입 65→60세, 담보액 기준도 완화
    농지연금 가입 65→60세, 담보액 기준도 완화
    임대형 상품은 농지연금에 가입하면서 농지은행에 농지를 임대할 때 임대수입과 함께 월지급액에서 5%를 추가하는 상품을 신규 도입한다. 김인식 농어촌공사 사장은 "농지연금은 평생을 농업에 헌신해 온 고령 농업인에게 제공되는 안정적인 노후보장제도"라며 "앞으로도 농업인과 전문가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해 더 많은 농업인의 노후생활...
    2021-10-23 09:00
  • 내년부터 만 60세부터 농지연금 가입…농지임대형 상품 도입
    내년부터 만 60세부터 농지연금 가입…농지임대형 상품 도입
    아울러 연금을 활용한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경영이양형 상품 개선, 임대형 상품 신설, 담보농지 매입제도 도입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청년농 및 귀농인 등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에게 우량농지를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활성화 방안 중 가입연령 인하, 우대상품 도입, 담보설정 농지 가입조건 완화, 가입자 상품변경 허용, 중도상환제 도입 등은 연내...
    2021-09-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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