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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개혁에 양대 노총 ‘딴죽’… 개혁 걸림돌 우려

이들은 고발장에서 “현오석 부총리가 특정 내용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라고 강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기관장 해임건의 및 2015년도 임금동결 등 불이익을 가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또한 양대 노총 공대위는 “정부가 ‘불법 지침’을 이행하는지에 따라 공공기관의 경영평가를 결정하는 것은 공공기관운영법이 명시한...

2014-07-08 08:53
양대노총, ‘직권 남용’ 현오석 부총리 검찰 고발

이들 노조는 "현 부총리가 특정 내용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라고 강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기관장 해임건의 및 2015년도 임금동결 등 불이익을 가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정부가 '불법 지침'을 이행하는지에 따라 공공기관의 경영평가를 결정하는 것은 공공기관운영법이 명시한 공공기관의 자율...

2014-07-07 13:36
르노삼성 노조 파업 결정…SM5 D 국내공략 차질 빚나

노조는 “2012년 노동조합 설립 후 노사상생을 전제로 지난해 2년 연속 임금동결과 복리후생 축소 등으로 양보했지만, 사측은 단체협약 미준수, 근로조건 저하, 강제 희망퇴직 등을 일방적으로 시행해 노동조합 무력화와 조합원의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며 “올해 임단협 교섭에서도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축소를 골자로 하는 사측 제시안을 중심으로 교섭을...

2014-07-06 09:33
[일문일답]문답으로 풀어본 통상임금 정부지침

통상임금 지침은 앞서 노사단체, 관계부처, 학계 및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만들어졌다. 고용부는 이를 통해 통상임금 법 개정 등 제도개선에 앞서 노사간 원활한 교섭을 지원하기 위해 명확한 해석기준과 지방노동관서의 노사교섭 지도 방향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침은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한 통상임금 판단기준인 정기성·일률성·고정성 요건...

2014-01-23 13:53
내년부터 공공기관 '고용세습' 금지한다

공기업의 방만경영을 막기 위한 이같은 조치는 내년 임금 및 단체협상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기관이 고용세습을 단체협약이나 인사규정에 명문화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다음달 초 발표할 계획이다. 지난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선 고용세습을 단협에 명문화한 공공기관이 76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11-26 16:14
정부-지자체, '시간 선택제 일자리' 내년 도입

정부는 30대 기업과 협약을 체결하고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인건비 지원 등 혜택을 제시해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유도에 나선다. 노동부는 올해 말까지 '시간선택제 근로자 보호 및 고용촉진법'을 제정해 시간선택제 근로자 보호와 지원 체계를 갖추고 지원센터도 설립할 예정이다. 특히 휴일 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하도록 입법을 추진해 장시간 근로 관행을...

2013-09-08 16:02
‘통계약’이 아닌 ‘표준근로계약’으로…영화판에 부는 노동권리 진작

그동안 좋은 영화 제작에 땀 흘리면서도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급여를 받는 등 열악한 현실로 고통받는 스태프들의 처우 개선 및 변화가 기대된다. ◇노사정 이행협약 체결…JK필름, 명필름 등 ‘표준근로계약’ 적용 기존의 ‘통계약’은 촬영, 조명 등 각 파트별 팀장인 퍼스트가 자기 명의로 계약해 팀내 스태프에게 나눠주는 형태의 계약을 말한다. 특별한...

2013-08-23 15:40
현대차 노사 임단협 결렬…노조 13일 파업 찬반투표

현대자동차 노사의 임금 및 단체협약이 결렬되면서 노조가 파업에 들어갈 전망이다. 현대차 노사는 6일 현대차 울산공장 아반떼룸에서 제17차 임단협을 가졌으나 노조 측이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이날 협상에서 기본급 13만498원 인상, 상여금 800%(현 750%) 지급, 퇴딕금 누진제 보장, 당기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완전 고용보장 합의서 체결, 대학 미진학 자녀의...

2013-08-06 19:48
고용률 70% 달성 위한 ‘노사정 대타협’ 체결

정년제 의무화를 앞두고 노사 자율로 정년 연장 및 임금체계 개편을 시행하는 기업의 지원 방안을 강구한다. 전문가, 노사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제도 연착륙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근로시간·임금체계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충과 함께 근로시간 단축을 적극 추진,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고 연차휴가 활용을 촉진한다....

2013-05-30 15:05
고용부, 22일부터‘근로계약서 주고받기 캠페인’실시

또 각 지방관서는 근로계약 취약업종·분야의 단체·협회 중심으로 ‘서면근로계약 이어달리기 운동’,‘근로계약서 주고받기 업무협약’ 등의 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임무송 고용부 근로개선정책관은 “서면근로계약서 작성·교부 문화의 정착이 임금체납 등 주요 근로조건에 대한 분쟁예방과 더불어 신뢰와 상생의 일터 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2013-05-21 14:34
경총-소기업연합회, 소기업 위한 노무법률 자문지원 결정

자문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양 단체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의 노동법 준수와 합리적 인사노무관리방안 구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총은 지난해 설립한 노무법률상담센터를 통해 연합회 산하 소기업·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노동법률상담과 교육, 근로조건 법 위반 여부 점검 및 개선 등을 지원하고 연합회는 600만 회원사를...

2013-05-08 18:18
금호석화 26년 무분규, 박찬구 회장의 ‘막걸리 경영’ 빛났다

정년 연장, 임금 피크제 도입, 26년 무분규 임금단체협약 체결. 금호석유화학 노사 간에 형성돼 있는 두터운 신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조금 더 깊숙이 들여다보면 평소 직원들을 가족처럼 아끼는 박찬구 회장의 진솔함이 배어난다. 금호석화는 현 만 56세 정년을 만 57세로 연장하고 임금피크제 도입 및 3.0% 임금 인상에 합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추가 정년...

2013-04-26 09:41
금호석유, 정년 연장·임금피크제 도입

금호석유는 26년 연속으로 노사간 무분규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임금인상은 글로벌 화학기업 도약과 공격적인 투자 및 성장을 도모하자는 취지로 현재 정년 만 56세를 만 57세로 연장하고 임금피크제 도입 및 임금인상 3.0%에 합의했다. 추가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정부시책 ‘60세 정년’ 에 맞춰 탄력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2013-04-25 10:24
4대 보험 가입 의무화… 영화 스태프 복지 개선되나

이행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 주요 내용은 영화산업 근로자들의 기초사회보장제도 확대(4대 보험 적용 등)와 표준근로계약서 적용,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한 장치 마련 등이다. 그동안 영화 스태프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29.1%에 불과했으며 산업재해보험은 32.6% 수준이었다. 특히 향후 영화 산업에서 임금을 체불중인 제작사는 투자 및 배급, 상영을...

2013-04-18 14:22
이마트 민주노총 합의 ‘노조 요구 사실상 전면 수용’

기본협약서에 따르면 이마트 측은 이마트 노조가 헌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적법한 절차에 의거해 설립한 단체임을 인정하며 6월 말 이전에 단체협약 체결을 완료키로 했다. 기존의 인사노무 업무 부서인 기업문화팀을 해체하고 오는 15일 해고·강등자 3명을 원직 복직시키기로 했다. 노조활동 보장을 위해서는 노조 업무에 필요한 개인용 컴퓨터 및 복합기...

2013-04-04 15:43
금감원, 자영업자 금융안정화 도모…관련 단체 MOU 체결

금융감독원은 이를 위해 28일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한국외식업중앙회와 ‘금융교육 협력 등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는 대한미용사회중앙회, 대한안경사협회 등 62개 회원단체에 회원수 600만명인 국내 최대 자영업자 단체다. 금감원은 자영업자들이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사업여건 악화 및 금융애로를 극복할 수 있도록...

2012-12-28 11:20
금감원, 자영업자 금융안정화 도모…관련 단체 MOU 체결

금융감독원은 이를 위해 지난 14일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한국외식업중앙회와 ‘금융교육 협력 등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는 대한미용사회중앙회, 대한안경사협회 등 62개 회원단체에 회원수 600만명인 국내 최대 자영업자 단체다. 금감원은 자영업자들이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사업여건 악화 및 금융애로를 극복할 수...

2012-12-16 12:00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노조 총파업 왜 들어갔나

및 임금체불 등의 문제라고 밝히면서 기득권 유지와 경영권 침해를 위한 총파업이 아니라고 말한다. 반면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인사경영권 및 조합원 범위와 관련된 사항이 임단협의 주요 쟁점으로 정상정인 경영활동을 위해 단체협약을 해지했다고 강조한다. 회사측은 단체협약을 다시 체결하기 위해서는 정리해고에 대한 노동조합 합의를 규정한 조항을...

2012-05-18 11:07
[‘노조 리스크’ 재계 강타]민노총 "비정규직 철폐"…한노총 "노조법 재개정"

또한 12대 개혁과제를 19대 국회가 개원하는 6월 국회 사이에 사회적대화 내지는 19대 국회와 양대노총, 시민사회간의 노동-복지 협약 체결을 추진한 후 6월 국회에서 12대 사회개혁과제가 제도화되도록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생활임금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조례운동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한국노총에 따르면 올해 초 조례 제정이 확실시되고...

2012-04-30 09:23
외환銀, SK텔레콤과 ‘외국인 고객 대상 업무협약’ 체결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조회, 신청 및 지급 안내와 임금체불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임금 수첩 그리고 각종 응급상황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원단체 정보 등도 함께 지원된다. 외환은행 개인마케팅부 관계자는 "이번 SK텔레콤과의 공동사업 업무협약을 통해 외국인 고객께서 편리하고 저렴한 금융서비스 이용 및 내국인과 동일한 조건의 휴대폰 구입이...

2012-04-19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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