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시간 선택제 일자리' 내년 도입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내년부터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5시간 선택제 일자리를 도입한다. 이들은 시간당 임금과 승진 등의 사안에서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한 대우를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017년까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핵심과제 및 주요 추진계획을 8일 밝혔다.

정부는 각 기관별 수요 조사를 거쳐 내년부터 기존 '1인 8시간 전일제' 근무 체계 외에 '2인 5시간 선택제' 일자리를 추가로 도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전일제 일반직 공무원과 동등한 대우가 보장된다.

아울러 국공립ㆍ사립 교사와 영양사 등 회계직원을 대상으로도 시간 선택제를 도입하고 내년부터 2017년까지 공공기관에 9000명의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30대 기업과 협약을 체결하고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인건비 지원 등 혜택을 제시해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유도에 나선다.

노동부는 올해 말까지 '시간선택제 근로자 보호 및 고용촉진법'을 제정해 시간선택제 근로자 보호와 지원 체계를 갖추고 지원센터도 설립할 예정이다. 특히 휴일 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하도록 입법을 추진해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고 근로 시간을 줄여 신규 채용을 늘리는 기업에게는 인건비와 설비투자비 등도 지원한다.

청년 취업 촉진을 위해 내년까지 전 직종을 대상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을 완료, 일ㆍ학습 듀얼 시스템을 1000개 기업이 채택하도록 한다. 또 탈 스펙을 위한 '핵심직무역량 평가 모델'을 내년까지 180개 기업에 보급할 계획이다. 장년층 고용확대를 위해 임금 체계를 개편과 연계해 정년 연장 기업에게 지원금을 늘리고 임금ㆍ직무체계 개편의 가이드라인을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부처별 일자리 사업의 효과 모니터링을 위해 고용 기간을 1년 단위로 환산한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9월 중 부처별로 고용 창출 효과를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