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의 경우 대리점단체 구성권 인정, 상생협약 체결 등 대리점분야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공정위는 대·중소기업 간 비용분담 합리화를 위해 마련한 제도들이 시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해 자율적인 분담과 조정으로 이어지도록 점검할 방침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상공인의 부담완화를 위한 목적이다.
지난달에는 노무비...
이들은 금호타이어가 협력업체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입찰절차를 하지 않고, 비정규직 노동조합 사이에 임금 및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임금을 소급해 적용하는 등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형태였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협력업체들은 형식상으로 금호타이어와 별개 회사인 것처럼 운영됐지만 사실상 종속돼 있었던 만큼 직접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밝혔다....
합의 체결 등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이번에 새 집행부는 선거 당시 공약으로 국민연금과 연동한 정년연장, 상여금 및 OT 수당 인상, 해외연수 확대 등을 제시한 바 있다.
반면 사측은 올해 임단협에서 임금 평균 4만 2879원 인상 및 성과급 250%+140만 원지급, 단체개인연금 5000원 인상, 복지포인트 10만점 지급 등을 제안했다.
이런 상황에서 새 노조는...
한편 씨티은행은 영업점 통폐합 추진으로 내홍을 겪어오다 지난 7월 노조와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며 일단락됐다. 임단협에는 PC오프제를 포함해 △10영업일 연속 휴가제 신설 △계약직 347명 전원 정규직 전환 △고용보장 및 강제 구조조정 금지 문구 등이 담겼다.
다만 노조가 비대면 채널 관련 부서인 고객가치센터, 고객집중센터에 대해 콜센터와 다를 바...
보증금ㆍ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현재 9%에서 인하하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며 상권주체간 상생협약(임대료 안정화 및 장기계약 보장 등) 체결시 인센티브 부여 등 지역상권상생법 제정도 추진한다.
아울러 가맹점ㆍ대리점의 협상력 제고를 위해 사업자단체 신고제 도입 및 구성권 명문화를 추진하고 가맹본부의 과도한...
이번 협정은 지난 2015년 12월 양 도시가 체결한 '우호 및 협력관계 협약서'의 후속 협약이며, 양 도시의 협력분야를 더욱 세분화하고 관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시장은 이번 유럽 순방에서 처음 사디크 칸 시장을 만났다. 두 시장은 지난 29일 프랑스 파리시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 최초 ‘국제 자동차 환경등급제’도입을 공동 추진할 것을 선언한...
재판부는 "단체협약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문언 해석을 둘러싼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체결의 동기 및 경위, 노조와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 등을 고려해 사회정의 및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유사사례에서 참고할 수 있는 해석...
15일 홈플러스스토어즈 노사는 서울 강서구 등촌동 홈플러스 본사에서 김상현 사장(왼쪽)과 이종성 노조위원장(오른쪽)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임금협약 체결및 단체협약 갱신 조인식을 가졌다.
홈플러스스토어즈 노사는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아 고객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회사의 새로운 성장을 도모하자는 차원에서 예년보다 높은 수준인 직급별 최대...
병원 감사과정에서 파악한 '영유아보육법령 및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낸 직원들에게만 수당을 지급한다고 입장을 바꾼 것이다. 김 씨 등은 "이미 지급한 수당을 향후 지급될 임금에서 삭감하는 방식으로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공단과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은...
한철노는 코레일 내 4개 노동조합 중 전국철도노동조합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조합원인 약 850명이 가입하고 있는 제2의 노동조합으로 2009년부터 독자적인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코레일은 그동안 임금교섭의 경우, 전국철도노동조합과의 교섭을 통해 임금협약을 체결하고 다른 노동조합 및 비조합원에게 이를 적용해 왔다.
하지만 최근 철도노조의 파업...
한라가 28년간 무분규 임금타결을 이어가며 ‘2016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한라는 지난 12일 박철홍 한라 사장, 석진혁 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한 관련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16년 임금협상’에서 임금을 동결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6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노사가 2016년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용인시는 시와 노조가 명절 휴가비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단협을 체결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1, 2심은 "통상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명절 휴가비와 근속가산금, 교통보조비 등을 통상임금 범위에서 제외하는 임금 및 단체협약, 행자부 지침 등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에 해당해 무효"라며...
7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국내 완성차 업계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에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현대ㆍ기아차를 제외한 완성차 3사 노사는 추석 전에 올해 임단협 수순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대차 노조는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부결 이후 5일에 이어 6일에도 파업을 진행했다.
회사는 파업에 따른 생산차질이 이날만 3600대에 800억 원에...
이마트는 오늘 24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열린 ‘시간선택제(임신ㆍ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포함) 확산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고용노동부, 경제단체 등과 업무협약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임신ㆍ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포함한 시간선택제 확산을 통해 여성인력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저출산 문제 극복에 기여하고자 기획된 것으로, 이기권...
쌍용차는 올해 임금ㆍ단체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합의안이 61%의 찬성률로 가결됨에 따라 올해 임단협 협상을 최종 마무리지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쌍용차는 지난 2010년 이후 7년 연속 무분규 교섭의 전통을 이어나가면서 생산적, 협력적 노사문화를 기반으로 중장기 발전전략 실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수 있게 됐다.
최종식 사장은...
국내 조선업계가 자구안을 내놓으며 뼈를 깎는 구조조정에 돌입한 가운데 유동성 위기로 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 중인 한진중공업의 노조가 창사 80년 만에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을 모두 회사에 위임했다.
한진중공업노동조합은 14일 공식 자료를 내고 “경기 악화와 조선업 불황으로 인한 경영위기를 노사가 합심해 극복하자는 의미에서 올해 임단협을 회사에...
아울러 상습체불, 폭행,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장기간 불이행한 사업장, 취업규칙 변경절차 위반, 단체협약에 의한 세습고용 등 불공정 인사 관행이 만연한 사업장에 대해서도 감독을 벌여 능력중심 인력 운영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부는 올해부터 스마트 근로감독을 본격적으로 도입한다. 우선 과거 감독결과와 고용ㆍ산재보험 DB 등...
현대증권은 17일 윤경은 대표이사와 이동열 노조위원장이 미래지향적인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노사 상생 합의서'와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노사 상생 합의서는 사측이 직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노조측은 회사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협력한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건전한 직장 질서와 상호 배려의 문화를 만드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