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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49일만 재개 민생토론회서 ‘상생’ 강조...“노동법원‧노동약자보호법 추진”

기업이 성장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해 내고 이를 통해 임금 소득이 증가하는 상생의 선순환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 가입 근로자와 미조직 근로자 간 차별적 보상체계 등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에 대해서도 “더 이상 방관하기 어렵다며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라고 규정했다. 이날 민생토론회에는 대리기사 및 배달...

2024-05-14 14:52
尹대통령 “노동약자 보호법 제정”...‘노동’ 주제로 민생토론회 재개

구체적으로는 △배달서비스 공제조합 설립 △시간제 보험 확대로 보험료 부담 완화 △플랫폼 종사 휴게시설 확충 △악성 임금 체불 관리 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과 근로자가 균형 있게 성장해야 한다”며 “올바른 노동질서를 토대로 기업이 성장해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해내고, 이를 통해 임금소득이 증가하는 상생 선순환을 이뤄야 한다”고 힘줘...

2024-05-14 11:38
캠코, 합리적 노사문화 구축에 앞장…‘대통령 표창’ 수상

임금피크 직원의 직무를 신규 개발하는 등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도 다양한 방법을 모색한 점 등이 이번 수상에서 인정받았다. 이종국 캠코 경영지원부문 총괄이사는 “노사 간 소통채널을 통해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과 헌신이 정부포상 수상으로 이어졌다”면서 “향후에도 지속적인 노사 간의 공감대 형성과 소통을 통한 협력적 노사관계...

2024-05-13 11:15
미국 메릴랜드주 애플 매장 1곳, 첫 파업 결의

노조 측은 “이번 투표가 해결되지 않은 직장 문제에 대한 근로자들의 불만을 강조하며 애플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면서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우려, 예측할 수 없는 업무 일정 관행, 지역의 물가 수준에 부합하지 않는 임금 등이 주요 쟁점”이라고 밝혔다. 이 매장의 직원들은 2022년 6월 미국 내 애플 매장 중 최초로 노조를 결성해 지난해 1월부터...

2024-05-13 07:23
[노무, 톡!] 채용은 언제나 중요하다 ②

두 번째는 지난 기고문에서 소개한 사례들인 ‘채용광고 내용 및 근로조건의 변경 금지’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정규직으로 공고 후 1년 인턴(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것이며, 그 외 공고문에 기재한 것보다 낮은 임금수준으로 채용하는 것도 안된다. 정규직으로 공고문을 냈다가 중간에 바꾸는 것 역시 위법이며 채용공고에 면접 일정까지 모두 기재했는데 회사 사정상...

2024-05-13 05:00
13대 최저임금위원회 구성…노동계 "공익위원 편향적 인사"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각 9명씩 27명으로 이뤄진다. 제13대 위원은 아직 임기가 남은 공익위원 1명(하헌제 상임위원)을 제외하고 26명이 새롭게 위촉됐다. 위원 중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각각 양대 노총과 주요 경제단체에서 추천한 이들로 이뤄진다.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은 최저임금법 시행령에서 정해진 기준에...

2024-05-12 14:41
[이법저법] 근로계약서 아닌 ‘연봉협의서’ 작성…꼼수인가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사용자의 근로조건 명시 및 그 서면 교부 의무가 규정돼 있고 이에 따라 사업주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이 기재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임금 부분만 재계약하는 취지의 연봉계약서는 기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 중 임금 부분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연봉계약 체결로 위 임금에 대한 서면 교부...

2024-05-11 08:00
22대 국회 주요 건설분야 입법 과제는?…'전문건설업 경쟁력 강화·노조 불법 근절' 전망

22대 국회의 입법 전망에 대해 건정연은 “여야 모두 ‘건설기계 부당금품 근절 관련 제도개선’을 공약한 만큼 건설기계관리법 등 관련 입법안이 발의･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대금지급시스템 또는 적정임금제 도입 등 건설근로자 보호를 위한 입법안이 발의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입법 보완 사항으로는...

2024-05-10 10:44
일본 3월 실질임금 하락…월급보다 물가 더 올랐다

다만 임금보다 물가가 더 빨리 오르면서 오히려 구매력은 정체됐거나 오히려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후생노동성 통계에 따르면 3월 일본 근로자 1인당 평균 소득은 전년 대비 0.6% 증가한 30만1193엔(약 265만 원)이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는 3.1% 상승했다. 로이터통신은 “더디게 진행되는 임금 상승률이 선순환적 경제성장의 걸림돌”이라고 보도했다.

2024-05-09 16:08
중국, 퇴근 후 ‘위챗’하면 초과근무 인정...“근로자 오프라인 휴식권 보장”

정즈제 판사는 “온라인상 ‘보이지 않는 초과근무’ 인정 기준으로 실질 노동 시간, 빈도, 임금, 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중국 인민법원은 “디지털 시대가 도래한 만큼 노동 모델도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이징 고등 인민법원 관련 담당자는 “법도 시대에 발맞춰야 한다”며 “근로자의 오프라인 휴식권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2024-05-09 15:34
[논현로] 어설픈 ‘연대임금제’ 경제 망친다

연대임금 차원에서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을 큰 폭으로 인상했다가는 영세사업장 실직자가 대량 발생해 고용시장의 대혼란으로 이어질수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과도하게 최저임금을 인상했을 때 일부 좌파학자들은 이를 임금격차를 줄이는 연대임금으로 부르며 고부가가치산업으로 경제체질을 개선할 기회라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시장은 큰 타격을 받았다....

2024-05-09 05:00
늙어가는 중국 농민공…‘제조 대국’ 지위 흔들

중국 민간 제조업의 평균 임금은 2022년 기준으로 10년 전보다 2.4배 높아졌다. 저렴한 노동력을 제공해 온 농민공의 지난해 평균 월수입도 10년 전보다 80% 올랐다. 외국과 비교해도 중국의 생산비 증가가 눈에 띈다.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의 조사에 의하면, 중국에 진출한 일본계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기본급은 2023년 월 576달러였다. 10년 전만 해도...

2024-05-07 16:43
韓, 2년간 명목임금 4.7% 올랐지만…인플레에 실질임금 1.1%↑그쳐

7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근로소득세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22~2023년 명목임금이 4.7% 상승했지만, 인플레이션(3.6%↑)을 반영한 실질임금은 1.1% 오르는 데 그쳤다. 명목임금은 근로자가 노동 대가로 실제 받은 액수, 실질임금은 명목임금에 물가변동 영향을 고려한 액수를 뜻한다. 같은 기간 콜롬비아를 제외한 OECD 회원국 37개국에서...

2024-05-07 15:20
[노무, 톡!] 외국인근로자 노무갈등 줄여야

최근 고용노동부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명세표, 근로시간관리대장 등 노무 관련 전반 자료를 검토하는 등 지도관리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다수의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더욱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는 외국인 근로자(E-9)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 사유를...

2024-05-07 05:00
베네수엘라 마두로, 선거 앞두고 최저임금 월 130달러로 인상

근로자 소득, 30% 인상공공지출 악화 우려 베네수엘라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시위가 잇따르자,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근로자 월 최저임금을 30%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3연임을 노리는 마두로가 7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지를 강화하기 위한 행보”라고 풀이했다. 마두로는 노동절 연휴를 기념하는...

2024-05-02 17:18
고려아연, 근로자의 날 ‘산업포장상’ 수상

또 임금체계 개선 등 노동자의 권익 신장을 위해 노력했으며, 36년 연속 무분규 사업장 달성에 공헌해 노사 간 상생하는 문화의 정착과 확립에 이바지했다. 문 위원장은 현재 한국노총 울산지역본부 수석부의장, 울주군 노사 민정 협의위원, 울산시 지방노동위원회 근로자 위원 등 단위노조뿐만 아니라 상급단체의 간부를 역임하며 소속사업장의 노사관계는 물론...

2024-05-02 14:15
[논현로] ‘숙성의 시간’ 거친 일본의 밸류업

일자리를 찾으려는 외국인력이라면 당연히 임금이 높은 한국으로 와야 한다. 그런데도 일본에 기능실습생으로 입국하는 베트남 인력은 매년 8만~9만 명에 이른다. 반면 지난해 한국에 입국한 베트남 인력은 1만 901명에 불과하다. 일본은 기업이 원하면 자유롭게 외국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데 한국은 외국인 근로자 도입 쿼터에 따라 매년 입국자 수가 제한되기...

2024-05-02 05:00
“예납비만 억대”…문턱 높은 회생‧파산에 두 번 우는 기업들 [기업이 쓰러진다 ㊦]

황성민 서울회생법원 공보판사는 “파산을 하지 않으면 실제 영업 중이 아님에도 채권자로부터 소송이 들어올 수 있다”면서 “파산 제도를 활용하면 채권자와의 문제를 깔끔하게 관리할 수 있고 근로자 임금 체불에 대한 처벌까지 면제될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법원은 보다 충실한 심리를 위해 관련 조직과 인원을 확충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수원·부산 3곳에만...

2024-05-02 05:00
[이슈Law] ‘빨간 날’은 아닌데…근로자의 날 일하면 얼마 받아야 하나요

월급제 근로자가 이날 쉰다면 임금 삭감 없이 총 월급을 받고, 출근한다면 위 하루치 통상 일급에 휴일근로 임금 100%와 가산임금 50% 이상을 더해 통상임금의 150% 이상을 받아야 한다. 시급제,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쉰다면 약정 근로시간을 기초로 하루분의 통상 일급을 받아야 하고, 출근한다면 위 하루분 통상 일급에 휴일근로 임금 100%와 가산임금 50% 이상을 더해...

2024-05-01 06:00
[종합] 오세훈 “서울시, 민생경제 마지막 버팀목...권한·역량 총동원"

우선 다음 달 1일인 근로자의 날부터 ‘노동정책담당관’에 △프리랜서 지원팀 △취약노동자보호팀 △소규모사업장지원팀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비정형 노동자의 권익보호, 표준계약서 보급, 쉼터 운영, 노동환경개선 컨설팅 등 지원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확대해 금융 부담을 줄여줄 방안도...

2024-04-3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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