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청년 일자리 추경안이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며 청년들에게 미안함을 전했다.
고 차관은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나머지 건의 과제들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근로시간 단축도 일·생활 균형을 위해 중요한 계기가 될...
그는 “추경이 빨리 통과되지 않으면 청년 일자리와 구조조정 지역 대책 등에 상당한 문제가 야기될 것”이라며 “5월 이후엔 (국회) 원구성도 있고 상당히 늦춰질 수 있다. 8월경에 통과되면 쓸 돈의 반 정도는 시간이 경과해 효과가 크게 떨어진다”고 우려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2~3개월 (부진한) 고용 숫자만으로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3월 19일 리얼미터 조사 결과 20대 청년 71.5%가 청년일자리 대책에 찬성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3월말 조사에서는 중소기업 59.5%가 추경의 조속한 처리를 희망했다. 지난달 23일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추경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각 부처는 추경의 4월 국회 통과를 예상하고 집행을 준비했으나, 추경 처리 지연으로 혼선이 빚어지는 상황이라고...
하지만 청년 일자리 문제와 군산·통영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논의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 이에 ‘추경 표류기’가 길어져 정부가 목표로 세운 ‘상반기 처리’는 물 건너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전 남북정상회담 결과 보고와 전문가 평가 간담회를 각각 열었다. 특히, 보수 야당인...
기재부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들은 “중소기업 일자리가 많이 있는데, 열악한 근무여건으로 일할 사람이 오지 않는 상황에서 이번 추경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재직자 및 신규채용자 지원 대책 등 많은 사업을 담고 있는 이번 추경안을 지지하고, 실행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또 “추경안이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돼...
정부가 올해 추경을 통해 청년 일자리에 2조9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함에 따라 경제성장률과 고용 상황이 함께 개선될지도 관심이다. 한국은행은 이달 12일 3개월 만에 새 경제 전망을 하며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0%로 유지했다. 그러나 취업자 수 증가는 30만 명에서 26만 명으로 낮춰 잡아 성장률과 고용 상황이 따로 노는 ‘일자리 불임’ 성장이...
특히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여파가 예상되었던 음식점업 일자리 감소로, 두 변수 간의 인과 관계를 의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경제부총리는 인과 관계 가능성에 “꼭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그러면 추경에 왜 그렇게 목을 매는지 궁금하다. 정부가 올해 예산을 만든 지 반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작년 가을 예상치 못했던 악재가 발생했다는 것인가?...
싶었다”며 “추경 예산안조차도 발목 잡힌채 정치 공방으로 허송세월하는 구회를 보며 이대론 안되겠다고 생각했다”고 기자회견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모든 의혹에 대해 남김없이 조사하고 하루 빨리 국회 정상화를 해달라”며 “국민의 삶과 청년 일자리를 정쟁의 볼모로 삼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그는 “이번 지방선거는 경남이...
싶었다”며 “추경 예산안조차도 발목 잡힌채 정치 공방으로 허송세월하는 구회를 보며 이대론 안되겠다고 생각했다”고 기자회견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모든 의혹에 대해 남김없이 조사하고 하루 빨리 국회 정상화를 해달라”며 “국민의 삶과 청년 일자리를 정쟁의 볼모로 삼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그는 “이번 지방선거는 경남이...
통영은 조선소 인근 아파트 매매가가 20~30% 폭락했고, 제조업 종사자의 39%(약 1340명)가 일자리 상실위기라고 설명했다. 울산동구는 자영업자 폐업이 늘고 인구감소가 가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위기지역 지자체들은 지역의 실업자 및 자영업자 지원 시급성을 강조하면서, 특히 추경에 반영된 사업들이 시급히 집행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신속히 통과될 경우 이러한 일자리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안은 청년일자리, 구조조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등 민생과 직결되는 만큼, 다른 정치적 이슈와 분리해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며 청년과 지역이 제때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추경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해달라고 부탁했다.
김 부총리는 “청년 일자리 대책과 추경을 통한 정책 패키지로 에코세대 예상 추가실업 14만 자리를 해소하고 청년실업률을 1~2%포인트(p)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20대 청년의 72%가 청년대책을 지지하고 있고, 최근 중소기업을 만나본 결과 중소기업들도 추가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 동참 의지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그는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정부가 일자리 창출 위해 많은 노력 쏟고 있음에도 최근 2월 3월 취업자 수 증가 규모가 낮은 10만명 대에 그쳤다. 최근 고용 상황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 최근 2월 3월에 소위 취업자 수 증가 규모가 저조했던 것은 나타나는 표면적인 요인 한 두가지 꼽는다면 우선 외국인 관광객 수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점, 일부 기업, 산업에서 구조조정 진행된 데 따른...
지난해 7월 11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일자리 추경을 쏟아부은 지 9개월 만에 또 일자리 추경을 발표했다. 단기적인 대책만 가득할 뿐 규제 개혁, 혁신성장 가속화, 교육 훈련 혁신, 노동시장 구조 개선 등의 중장기 대책을 담고 있지 않다는 점은 명확하다. 시기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 야당 입장에선 ‘까마귀 날자 배가 떨어진 셈’이다. 하지만 누구나...
김 차관은 이 자리에서 “청년일자리 대책 추진과 구조조정 지역의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이번 추경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추경예산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범부처 차원의 추경대응 TF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추경에 대해 “고용위기에 직면한 청년과 지역 지원에 한정해 선심성 추경이 아니며, 위기 극복을 위한 기간 동안만...
이 같은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청년 일자리 추경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목돈 마련, 소득세 면제, 전·월세 보증금 저리(1.2%) 대출, 산업단지 취업 청년을 위한 교통카드 지급 등 지원책을 내놓았다. 언뜻 보기엔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정책은 ‘단기 대책’이란 점이 함정이다. 단기적으로 ‘돈’을...
지난주 발표된 2조9000억 원 규모의 청년 일자리 추경안이 이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중소·중견기업 취업자에게 3년간 2400만 원을 지원하고 기존 재직자에게 5년간 1080만 원을 지원하는 등 개개인에게 직접 돈을 쥐여 주는 프로그램들이 주종을 이룬다. 우려했던 바로 그 길이다.
이해 못 할 바 아니다. 청년들의 어려움은 말 그대로 재난 수준이다. 빚은 늘고...
김계원 가구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추경 등 정부 지원도 중요하지만 지역 중소기업 일자리에 대한 왜곡된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면서 "그 지역 출신 청년들이 가고싶어 하는 중기를 키우고 잘 알려지지 않은 스타기업 발굴해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최전남 자동제어조합 이사장은 "중소기업에서도 대기업과 임금격차 줄이고 더 많은...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은 국가 재정의 부담을 주지 않도록 작년의 결산 잉여금 2조6000억 원과 기금 여유 재원으로 활용해서 편성했다”며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것은 물론 금년도 초과 세수를 미리 사용하지도 않아 최근 십수 년 동안 가장 규모가 작은 이른바 미니 추경으로 편성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용도로 보면 청년 일자리 대책과...
당장 국회는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시행 여부 결정, 4조 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안’ 심사 등 막대한 국가적인 중대 사안을 심사해야 하지만 손을 놓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4월 임시국회만 떼놓고 보면 유례없이 심각한 ‘무방비 국회’일지 모르지만, 지난해부터 이어진 국회 상황을 지켜봐 온 여야 관계자와 국회 출입기자들에겐 지금 사태가...